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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양형·고소대응·항소·재심까지 사건 전 과정을 봅니다.
창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
아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죄명별로 사건의 기록과 단계별 실무 글을 모았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적은 글입니다.
창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몰카
창원 성범죄 › 강간·유사강간·아청법
-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아청법 집행유예 - 전부 인정한 사건, 죄 하나를 덜어낸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 미성년자 의제강간 - 합의하고도 실형,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갈린 이유
- 처벌불원서 양식 —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 준강간 - "친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 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 엄벌 탄원서 양식 —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 성매매 처벌 - 대부분 벌금인데,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창원 폭행·상해 › 쌍방폭행·특수상해
- 쌍방폭행 —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 살인예고 글이 무죄가 된 이유
- 그것이 알고싶다 - '국프와 514번의 처벌' : AI는 책임이 없나?
- 반성문 —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 특수폭행 벌금 50만 원 - 차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위험한 물건이랍니다
-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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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 도둑이면 때려죽여도 됩니까?
- 헬멧과 홈캠 — 그 주소는 이혼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 미란다 원칙 — 못 들었다고 했는데, 바디캠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 공무집행방해 합의 —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데요?
-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창원 음주운전·교통 › 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
-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 음주 뺑소니 처벌 -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갔습니다, 합의 없이 받은 집행유예
- 12대 중과실 - 목록은 다 아는데, 내 사고는?
-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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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까
-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 — 두려운 것은 형량표가 아닙니다
-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음주운전 구속 —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창원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단순가담
창원 사기·재산범죄 › 사기·횡령·배임·절도
-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친족상도례 개정 — 가족이 가져간 돈, 이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세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주식 리딩방 사기 -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전화, 그것도 사기입니다
- 소년보호처분 - 고1 아들이 특수절도로 법원에 갑니다, 소년원입니까
-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 주운 곳이 죄명을 정합니다
- 사기죄 고소 -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입니까?
- 주거침입죄 — 빈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 도둑이면 때려죽여도 됩니까?
-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돈을 빌리려다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기죄 구형 10년, 선고 2년 6월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창원 기업범죄 › 회사 자금 횡령·배임·특경법
창원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사망·사업주 형사
창원 게임 사건 › 프리서버 운영·게임 채팅 욕설
창원 수사절차 › 경찰조사·송치·이의신청
- 검찰청 폐지 —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조사받기 전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하루가 통째로 찍혀 있었습니다
-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 보완수사요구 — 송치됐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불송치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 소년보호처분 - 고1 아들이 특수절도로 법원에 갑니다, 소년원입니까
- 처벌불원서 양식 —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 사기죄 고소 -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입니까?
-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 공소청 피의자 면담 - 검사가 불렀는데, 조서는 없었습니다
- 주거침입죄 — 빈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 미란다 원칙 — 못 들었다고 했는데, 바디캠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부인했는데, 증거목록에는 '동의'였습니다
-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 보석 허가 - 구속된 시간을 챙겼습니다
- 리O지 프리서버 운영 — 실형을 피하기까지
-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 준강간 - "친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 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 엄벌 탄원서 양식 —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고소인·피의자·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
- 선처 탄원서 양식 — 가족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 장,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한 줄
- 불송치 이의신청 —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합의 —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데요?
-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 숙소 리뷰 — 사진과 다르다고 썼는데, 고소하겠답니다
-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그냥 내면 안됩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 마지막 전관의 시대
-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루는 사건
- 수사 단계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진술 설계 · 피의자신문 대응 · 구속영장 의견서와 영장실질심사 ·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 공판 단계1심 변론(양형·무죄 트랙 동시 검토) · 증인신문 전략 · 합의·피해회복 · 형사공탁
- 상소 단계항소이유서와 항소심 변론 · 상고이유서 · 재심 청구와 재심 변론
- 특수 영역성범죄(성폭력·아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경제범죄(사기·횡령·배임·조세) · 의료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 피해자 변호인
형사 사건의 결
형사 사건은 의뢰인 인생의 한 갈래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의 차이는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어떤 변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인물별로 정리하고, 양형 트랙과 무죄 트랙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0이 아니면 그 자리부터 들여다보고, 양형 트랙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는 합의·자수·반성의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설계합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듣고, 다음 날 사건 전체 좌표와 서면 초안을 원데이 리포트로 드립니다. 그 글을 보시고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