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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양형·고소대응·항소·재심까지 사건 전 과정을 봅니다.
다루는 사건
수사 단계
-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 구속영장 청구 단계 의견서 및 영장실질심사
- 피의자 신문 대응
-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공판 단계
- 1심 변론 (양형·무죄 트랙 동시 검토)
- 증인신문 전략 설계
- 합의·피해회복 절차 진행
- 형사 공탁 절차
상소 단계
- 항소이유서 작성 및 항소심 변론
- 상고이유서 작성
- 재심 청구 및 재심 변론
특수 영역
- 성범죄 (성폭력·아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경제 범죄 (사기·횡령·배임·조세)
- 의료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해자 변호인 선임
형사 사건의 결
형사 사건은 의뢰인 인생의 한 갈래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의 차이는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어떤 변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본 사무소는 사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인물별로 정리하고, 양형 트랙과 무죄 트랙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0이 아니면 그 자리부터 들여다보고, 양형 트랙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는 합의·자수·반성의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설계합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듣고, 다음 날 사건 전체 좌표와 서면 초안을 원데이 리포트로 드립니다. 그 글을 보시고 본 사무소가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창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
아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죄명별로 사건의 기록과 단계별 실무 글을 모았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적은 글입니다.
창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몰카
창원 성범죄 › 강간·유사강간·아청법
-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전부 인정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를 만든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 성매매 처벌 - 대부분 벌금인데,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 처벌불원서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세 줄, 그리고 그 종이의 값
-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창원 마약 › 투약·수입·소지
창원 폭행·상해 › 쌍방폭행·특수상해
창원 음주운전·교통 › 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
-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 — 두려운 것은 형량표가 아닙니다
-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르는 걸 믿을 수 있나요?
-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 음주운전 구속 —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
- 12대 중과실 :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창원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단순가담
창원 사기·재산범죄 › 사기·횡령·배임·절도
-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세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돈을 빌리려다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사기죄 구형 10년, 선고 2년 6월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곳이 죄명을 정합니다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창원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사망·사업주 형사
창원 수사절차 › 경찰조사·송치·이의신청
-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 마지막 전관의 시대
-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보완수사 - 검찰에 갔던 사건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 10월부터 이 일곱 가지는 여기서 수사합니다
-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