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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양형·고소대응·항소·재심까지 사건 전 과정을 봅니다.
다루는 사건
수사 단계
- 경찰·검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설계
- 구속영장 청구 단계 의견서 및 영장실질심사
- 피의자 신문 대응
- 임의제출·압수수색 대응
공판 단계
- 1심 변론 (양형·무죄 트랙 동시 검토)
- 증인신문 전략 설계
- 합의·피해회복 절차 진행
- 형사 공탁 절차
상소 단계
- 항소이유서 작성 및 항소심 변론
- 상고이유서 작성
- 재심 청구 및 재심 변론
특수 영역
- 성범죄 (성폭력·아청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경제 범죄 (사기·횡령·배임·조세)
- 의료 형사 (업무상과실치사상)
- 피해자 변호인 선임
형사 사건의 결
형사 사건은 의뢰인 인생의 한 갈래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의 차이는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어떤 변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본 사무소는 사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인물별로 정리하고, 양형 트랙과 무죄 트랙을 동시에 검토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0이 아니면 그 자리부터 들여다보고, 양형 트랙으로 가야 할 자리에서는 합의·자수·반성의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어떤 순서로 낼지 미리 설계합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듣고, 다음 날 사건 전체 좌표와 서면 초안을 원데이 리포트로 드립니다. 그 글을 보시고 본 사무소가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하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창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
아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죄명별로 사건의 기록과 단계별 실무 글을 모았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적은 글입니다.
창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촬·몰카
창원 성범죄 › 강간·유사강간·아청법
-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전부 인정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를 만든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 처벌불원서 양식-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창원 폭행·상해 › 쌍방폭행·특수상해
창원 음주운전·교통 › 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
창원 사기·재산범죄 › 사기·횡령·배임·절도
창원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재해 사망·사업주 형사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