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카촬·몰카
창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호
휴대폰을 빼앗긴 직후, 또는 가족이 그 일을 겪은 직후에 이 글을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건의 단계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을, 형사전문변호사 김영빈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죄명에 "촬영"이 들어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인식하시는 분이 많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성범죄 특유의 후속 조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제공·전시·상영은 가중되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전체를 가릅니다.
사건 단계별로 보아야 할 것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사건 초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 압수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휴대폰 압수, 비밀번호, 합의,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까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초기의 핵심 질문들.
- 현행범 체포 직후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행범 체포 직후의 첫 몇 시간 —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변호인 선임의 타이밍.
- 휴대폰 압수·포렌식 휴대폰이 포렌식실로 간 뒤 —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여죄와 환부.
- 처벌 수위 가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는 어디까지 갈릴까 — 실형과 벌금·집행유예 사이 무혐의에서 실형까지, 결과의 사다리 — 무엇이 칸을 올리고 내리는지, 죄명 자체를 다투는 자리까지.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소유예의 조건과 한계 —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여는 길, 반성의 기록, 그리고 수사 단계라는 시간.
- 양형·일부 무죄 촬영은 인정했습니다만...? 전부 인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인이 다툰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였습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변론의 기록.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사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성범죄 특유의 후속 조치가 함께 따라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상영하면 가중되고,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같은 조 제4항)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술과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립니다. 합의·반성·초기 대응의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