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 — 송치됐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정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다시 받는 조사로

사건이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이제 검사 결정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보완수사 때문에 한 번 더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혹은 "그때 말씀하신 자료를 더 내 주셔야겠습니다." 사건이 뒤로 간 걸까요, 뭔가 나빠진 걸까요?

송치된 기록만으로는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지 못해, 경찰에 더 조사해 오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보완수사요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져, 그 전에 송치된 사건도 지금은 공소청의 검사가 맡습니다.

사건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유죄의 예고도, 무혐의의 예고도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읽고, 어느 쪽으로 정하기에도 모자란 데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액을 계산한 근거가 비어 있거나, 결론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뿐이거나, 죄가 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에는 피의자에게 좋은 가능성도 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 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뒤 이미 송치했던 사건이라도 불송치로 끝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0조 제7항).

보완수사 기간은 1개월, 요구마다 늦어도 3개월입니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1개월 범위에서 늘려 줄 수 있습니다.

1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는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결과를 받은 검사가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은 한 번 더 경찰로 옵니다.

그사이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잊힌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사 사이를 오가는 중입니다.

검사가 무엇을 짚었는지는 수사관의 질문에 있습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왜 부족한지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기록과 함께 경찰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서면은 경찰에게 가는 문서입니다. 피의자에게 내준다는 규정이 없고, 수사 중에 피의자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요구서는 볼 수 없어도,

수사관이 묻는 것은 들립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적어 보낸 것을 수사관이 확인하는 일입니다.

수사관이 이렇게 물으면	검사가 모자란다고 본 것
"그 기간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다시 내 주세요"	범죄사실의 증명. 피해액을 어떻게 셌는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날 같이 있던 분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증거. 한쪽 진술만 있는 대목을 다른 사람의 말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 돈을 쓸 때 누구 허락을 받으셨어요?"	죄명과 범죄사실의 구성. 고의나 권한처럼 죄가 되는 요건이 비어 있습니다.
"고소인과 합의 이야기가 오간 적 있나요?"	양형 자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를 받을지와 처벌이 얼마나 될지에 함께 걸립니다.

이런 질문은 한꺼번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화로 자료를 묻고, 출석한 날 또 다른 것을 묻습니다. 흩어진 질문을 모으면 검사가 기록의 어디를 짚었는지가 나옵니다. 보완수사 연락을 받았다는 분께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수사관이 정확히 뭘 물었습니까"입니다. "그냥 한 번 더 오라던데요"라고 하시면, 통화를 처음부터 같이 되짚어 수사관이 꺼낸 낱말을 하나씩 받아 적습니다.

다시 출석하는 날은 검사의 물음에 답하는 날입니다

처음 조사받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될지 모르는 채 묻는 대로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수사관의 질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기록을 채우는 수사는 이번처럼 경찰이 하고, 이번 조사에서 내놓은 답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가 다시 읽을 기록이 됩니다.

질문에 맞는 자료(거래 내역·메시지·영수증)를 미리 찾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처음과 다르게 답하면, 기록이 채워지기는커녕 진술이 바뀌었다는 의심이 붙습니다. 처음 말이 사실과 달랐다면, 왜 달라졌는지와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본인이 한 진술은 열람을 신청해 볼 수 있고, 고소장도 혐의사실 부분은 필요한 사유를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석하는 날에도 변호인이 옆에 앉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읽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는 채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서 검사가

무엇을 모자란다고 보았는지

읽어 내고,

거기에 맞는 답과 자료를

준비해 함께 들어가는 일.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