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기 12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1인 법률사무소를 짓기까지 — 1부 10편.
개업기 ① 비우는 사무실
기록방을 없애고, 종이를 줄이고, 비우는 것에서 시작한 개업 — 1인 법률사무소의 공간 설계 기록.
개업기 ② 사무실에 AI를 들이다
법률사무소에 AI를 들인 이유와 방법 — 무엇을 왜 골랐고, 설치부터 첫 사건 분석까지.
개업기 ③ 한 대가 아니라, 팀으로
자료를 통째로 쥐어 주고, 쓰는 AI와 부수는 AI를 나눠 부리기까지 — AI를 팀으로 운용하는 법.
개업기 ④ 그래도 한 사람은 옆에
AI를 들이고도 전속 한 사람과 함께 가는 이유 — 1인 사무소의 사람 축.
개업기 ⑤ 개업의 산수
변호사 개업은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개업 비용의 산수와 예산 배분.
개업기 ⑥ 상담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몇 분의 전화가 다음 날 상담 테이블 위의 보고서가 되기까지 — 사전상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개업기 ⑦ 서면 한 부가 나가기까지
기록 정독부터 우체국까지 — 법률 서면 한 부가 의뢰인과의 왕복으로 자라는 과정.
개업기 ⑧ 기일관리라는, 높지만 넘어볼 만한 벽
사건관리 프로그램 없이 네 겹으로 기일을 지키는 법 — 1인 사무소의 기일관리 안전망.
개업기 ⑨ 버린 것들
석 달 동안 만들고, 부수고, 다시 지은 것들 — 버린 시스템들의 부검 기록.
개업기 ⑩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홉 편의 기록이 가리키고 있던 한 사람 — 사무실은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개업기 ⑪ 사장이 짜장면을 시키면
개업 후 처음으로 월차를 씁니다 — 월차는 계좌이체가 되지만, 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개업기 ⑫ 실수와 중력
개업하고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참아서가 아니라, 화날 일이 없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칼럼 20
변호사의 일과 의뢰인, 세상의 사건, 그리고 AI 시대에 대한 생각.
질 것 같다고 사건을 쳐내진 않습니다
승산이 낮아도 사건을 맡는 이유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을, 서비스업으로서의 수임 기준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마운자로 금지 사태, ‘편리하기 그지 없는’ 제도 독재의 시대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위해우려의약품 지정 제도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식약처가 판단하여 요청한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합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11의 단서가 식약처장의 유해 통보를 요건으로 정해 두었는데 그 통보를 만드는 절차가 없다는 것, 회신이 든 약사법 4개 조문이 전부 업으로 들여오거나 파는 사람을 겨눈 조문이라는 것, 같은 식약처가 국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와 20일 행정예고를 거쳤다는 대조, 그리고 통관보류 2,245건 가운데 다투는 사람이 없는 구조를 적었습니다. 결정한 기관이 없어 항의할 상대도 없는 금지를 두고, 막으려면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막는지를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남기라고 쓴 칼럼입니다.
마지막 전관의 시대
검찰청 폐지로 '전 검사'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는 지금, 전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쳐서 값을 잃습니다. 전관의 값이 실력이 아니라 희소함이었다는 것, 미국의 former prosecutor와 일본의 야메켄이 먼저 지난 길, 검사 정원 2,292명과 공소청 2,000명 사이에서 수백 명이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를 짚고 — 전관이 넘치는 시대가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이유까지 이어갑니다.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결재선은 일을 느리게 만드는 장치이기 전에 책임을 나누어 지는 장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를 조직도가 아니라 도장 하나의 무게로 읽고, 수사관이 책임의 종착지가 된 전환기에 변호인의 서면이 맡게 되는 새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보다 쉽습니다, 들키는 것까지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를 직구해 빌라에서 재배하다 구속된 사건이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씨앗도 조명도 화분도 전부 합법인데 조립하면 중죄가 되는 구조, 심으려고 사는 행위를 겨눈 조문이 없는 사각지대, 그런데도 전부 잡히는 이유, 그리고 '팔 생각'이 붙는 순간 조문에서 벌금이 사라지는 법정형의 반전까지 — 마약류관리법을 형사 변호사가 해부한 칼럼입니다.
가난하면 뚱뚱하게 살다 일찍 죽으라는 겁니까
마운자로 한 달분이 한국에서는 28만 원, 일본에서는 6만 원대입니다. 국가는 약값 협상을 기한 안에 끝내지 못했고, 싸게 구할 길은 부처 간 공문 한 장으로 막았습니다.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없는 그 금지의 근거를 변호사가 직접 추적한 기록 — 소득 상하위의 건강수명 격차 8.67년, 몸과 수명이 돈으로 갈리는 구조, 그리고 항의할 상대조차 없는 결정 방식에 관한 칼럼입니다.
다친 사람이 회사를 걱정합니다
산재 상담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입니다. 다친 사람이 자기 손해보다 일터를 먼저 계산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은 2018년에 폐지되어 회사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는 말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은폐를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은폐죄보다 무겁게 금지됩니다.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
약물운전 처벌이 올해 징역 5년으로 올랐지만, 법이 정한 '약물' 490종에 일반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 5년' 공포의 정체와, 4월 처벌·7월 정비로 층층이 다듬어진 개정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어느 로펌 웹툰 —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의 '착한 거짓말'로 아이가 진술을 뒤집어 사건이 종결되는 해피엔딩.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그 결말이 불편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 해 아동학대 판단 2만 4천여 건, 여섯 건에 하나는 재학대 — 가정의 회복은 진단을 통과한 다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진단을 건너뛰는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값 아파트, 약속은 사라지고 환수는 남았습니다
3기 신도시 나눔형 사전청약에서 약속된 전용 모기지(연 1.9~3.0%·40년·LTV 80%)가 본청약 공고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시세차익 30% 환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 문구의 사정거리, 청약의 유인이라는 법률용어의 의미, 신뢰보호원칙의 좁은 문, 그리고 계약 전인 지금 당첨자가 쥔 세 가지 — 법의 자리에서 읽은 반값 아파트 사태.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 원 물어내라?
비흡연자에게 흡연 배상 20만 원을 청구한 숙소. 증명할 사람은 청구하는 쪽이고, '안 피웠다'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악마의 증명입니다.
반성문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반성'과 '사과'는 다른 말입니다. 반성은 미래의 약속이라 판사가, 사과는 과거의 청산이라 피해자가 받습니다. 반성문이 한국에만 있는 미개한 짓이라는 오해를 형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실형을 막지 못한 변호인이, 민사에서 다시 그 곁에 선 이야기. 변호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얼굴은 미의 수렴 때문에 실존 인물과 닮을 수밖에 없는데,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은 '실존 대상자'를 전제합니다. 대법원 2024도17801을 빌려, 법이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자리를 짚었습니다.
AI에게 추천받는 변호사?
광고비 0원 변호사의 마케팅 전략 — 다음 고객은 AI이고, AI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없다
말 잘 못하는 의뢰인은 없습니다 — 해석하고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
한국의 치안은 세계 제이이일!!!!
한국의 치안은 정말 세계 제일인가 — 통계와 사각지대.
선생님,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권침해에 맞서는 선생님을 위한 글 —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건은 아직 없는데, 검열은 이미 굴러갑니다
AI 교복 합성 — 사건은 아직 없는데 검열이 먼저 굴러가는 자리에 대하여.
DNA 빼박인데 왜 무죄? — 형사변호사가 본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
DNA가 나왔는데 왜 무죄인가 —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을 형사변호사의 눈으로.
수사절차 15
경찰 조사에서 처분까지, 죄명과 무관하게 사건이 지나는 절차 — 그리고 2026년 형사 체계 전환의 실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실제로 뜨는 말 스무 개를 사건이 흐르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그중 서류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하는 것만 따로 표로 모았고, 민사 2주와 형사 7일이 왜 다른지, 확정일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화면에 끝내 뜨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보완수사 - 검찰에 갔던 사건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가 있는 '기소 판단 유보' 구간을 당사자의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 왜 오래 걸리는지, 송치된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다시 닫힐 수 있다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한 달 시계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요구서를 볼 수 없는 당사자가 보완수사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 10월부터 이 일곱 가지는 여기서 수사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8월 5일 공개된 직제안을 발표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일곱 가지 수사 대상과 법왜곡죄, 창원 사건을 맡는 부산청 관할, 수사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어 둔 선과 대법원 판례, 갤럭시·아이폰(에이닷·익시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그리고 삼십 초 녹음을 영수증으로 만드는 말의 요령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세 명뿐인 단톡방의 말도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멈춰 세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비방할 목적. 불송치와 불기소를 지나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으로 사건을 되살린 기록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여드립니다.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5분이면 구할 수 있고, 형식 요건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증거가 차고 넘치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고소장에 3주를 쓴 이유, 피해자 정리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잘 쓰인 고소장이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고소대리 사건으로 보여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입니다. 기한 없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강제 송치시키는 이의신청 제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라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새로 생기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 그리고 지금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 지연부터 수사·기소·영장이 갈라지는 새 구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진행 사건 이관 규칙, 그리고 조사받는 분·고소하신 분·처분을 기다리는 분·재판 중인 분이 단계별로 확인할 것까지 — 정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