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몇 백 만원을 아무 것도 없이 맡기시겠습니까
큰 결정의 근거가 결정 후에 보이는 자리. 변호사를 정할 때의 표준 동선과, 그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한 글입니다.
JOURNAL · 아인의 기록
기록은 변호의 일부입니다.
판례 한 줄, 법령 한 조문, 사건에서 마주친 한 장면. 변호사의 사고가 거쳐 가는 자리에 쌓이는 글이 곧 다음 사건의 무기입니다. 김영빈 변호사가 직접 쓰는 칼럼·판례평석·법령노트·실무 노트를 모아 둡니다.
원데이 리포트 — 다음 날 사건이 글로 정리되는 자리
본 사무소가 상담 다음 날 사건 분석과 서면 초안을 한 글로 드리는 동선의 안쪽. 변호사 시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의 기록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만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변호인이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양형 — 윤창호법 이후 실무 변화
양형기준 변동을 사건 유형별로 짚고,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사기죄 고소 시 검찰이 보는 4가지 핵심 요건
고소가 무위로 끝나는 사건의 공통점은 요건 분리가 안 된 사실관계입니다. 4요건의 분리법을 정리합니다.
형사 항소심에서 양형 감경을 끌어내는 변론 구조
1심 판결문의 사실인정·법리적용 결함을 분리하여, 항소이유서에서 어떤 무게 배분을 잡는지 정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무죄·기소유예 가능 자리의 점검
단순 촬영(제1항)·반포(제2항)·소지·시청(제4항)의 구분과, 각 자리의 무죄·기소유예 가능성을 최근 하급심 판례로 점검합니다.
변호사가 본 변호사 광고 — 왜 다 똑같은가
변호사 광고가 비슷비슷한 자리에 있는 이유. 변협 광고 규정·마케팅 산업·검색 알고리즘의 세 자리 압력에 대한 글입니다.
위 글은 본 사무소가 정리해 둔 발행 예정 목차입니다. 본격 발행이 시작되면 이 자리에 글이 차례로 올라갑니다. 발행 전 글의 결을 보고 싶으시면 본 사무소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