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기 11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1인 법률사무소를 짓기까지 — 1부 10편.
개업기 ① 비우는 사무실
기록방을 없애고, 종이를 줄이고, 비우는 것에서 시작한 개업 — 1인 법률사무소의 공간 설계 기록.
개업기 ② 사무실에 AI를 들이다
법률사무소에 AI를 들인 이유와 방법 — 무엇을 왜 골랐고, 설치부터 첫 사건 분석까지.
개업기 ③ 한 대가 아니라, 팀으로
자료를 통째로 쥐어 주고, 쓰는 AI와 부수는 AI를 나눠 부리기까지 — AI를 팀으로 운용하는 법.
개업기 ④ 그래도 한 사람은 옆에
AI를 들이고도 전속 한 사람과 함께 가는 이유 — 1인 사무소의 사람 축.
개업기 ⑤ 개업의 산수
변호사 개업은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개업 비용의 산수와 예산 배분.
개업기 ⑥ 상담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몇 분의 전화가 다음 날 상담 테이블 위의 보고서가 되기까지 — 사전상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개업기 ⑦ 서면 한 부가 나가기까지
기록 정독부터 우체국까지 — 법률 서면 한 부가 의뢰인과의 왕복으로 자라는 과정.
개업기 ⑧ 기일관리라는, 높지만 넘어볼 만한 벽
사건관리 프로그램 없이 네 겹으로 기일을 지키는 법 — 1인 사무소의 기일관리 안전망.
개업기 ⑨ 버린 것들
석 달 동안 만들고, 부수고, 다시 지은 것들 — 버린 시스템들의 부검 기록.
개업기 ⑩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홉 편의 기록이 가리키고 있던 한 사람 — 사무실은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개업기 ⑪ 사장이 짜장면을 시키면
개업 후 처음으로 월차를 씁니다 — 월차는 계좌이체가 되지만, 여유는 되지 않습니다.
칼럼 14
변호사의 일과 의뢰인, 세상의 사건, 그리고 AI 시대에 대한 생각.
다친 사람이 회사를 걱정합니다
산재 상담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입니다. 다친 사람이 자기 손해보다 일터를 먼저 계산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의 사업주 확인은 2018년에 폐지되어 회사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는 말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은폐를 권한 사람까지 처벌하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은폐죄보다 무겁게 금지됩니다.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
약물운전 처벌이 올해 징역 5년으로 올랐지만, 법이 정한 '약물' 490종에 일반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 5년' 공포의 정체와, 4월 처벌·7월 정비로 층층이 다듬어진 개정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어느 로펌 웹툰 —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의 '착한 거짓말'로 아이가 진술을 뒤집어 사건이 종결되는 해피엔딩.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그 결말이 불편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 해 아동학대 판단 2만 4천여 건, 여섯 건에 하나는 재학대 — 가정의 회복은 진단을 통과한 다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진단을 건너뛰는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값 아파트, 약속은 사라지고 환수는 남았습니다
3기 신도시 나눔형 사전청약에서 약속된 전용 모기지(연 1.9~3.0%·40년·LTV 80%)가 본청약 공고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시세차익 30% 환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 문구의 사정거리, 청약의 유인이라는 법률용어의 의미, 신뢰보호원칙의 좁은 문, 그리고 계약 전인 지금 당첨자가 쥔 세 가지 — 법의 자리에서 읽은 반값 아파트 사태.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 원 물어내라?
비흡연자에게 흡연 배상 20만 원을 청구한 숙소. 증명할 사람은 청구하는 쪽이고, '안 피웠다'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악마의 증명입니다.
반성문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반성'과 '사과'는 다른 말입니다. 반성은 미래의 약속이라 판사가, 사과는 과거의 청산이라 피해자가 받습니다. 반성문이 한국에만 있는 미개한 짓이라는 오해를 형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실형을 막지 못한 변호인이, 민사에서 다시 그 곁에 선 이야기. 변호는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얼굴은 미의 수렴 때문에 실존 인물과 닮을 수밖에 없는데,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은 '실존 대상자'를 전제합니다. 대법원 2024도17801을 빌려, 법이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자리를 짚었습니다.
AI에게 추천받는 변호사?
광고비 0원 변호사의 마케팅 전략 — 다음 고객은 AI이고, AI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없다
말 잘 못하는 의뢰인은 없습니다 — 해석하고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
한국의 치안은 세계 제이이일!!!!
한국의 치안은 정말 세계 제일인가 — 통계와 사각지대.
선생님,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권침해에 맞서는 선생님을 위한 글 —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건은 아직 없는데, 검열은 이미 굴러갑니다
AI 교복 합성 — 사건은 아직 없는데 검열이 먼저 굴러가는 자리에 대하여.
DNA 빼박인데 왜 무죄? — 형사변호사가 본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
DNA가 나왔는데 왜 무죄인가 —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을 형사변호사의 눈으로.
행정 1
행정처분에 맞서는 일 — 집행정지·취소소송·행정심판의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