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기 13
AI와 사람이 함께 일하는 1인 법률사무소를 짓기까지 — 1부 10편.
개업기 ① 비우는 사무실
기록방을 없애고, 종이를 줄이고, 비우는 것에서 시작한 개업 — 1인 법률사무소의 공간 설계 기록.
개업기 ② 사무실에 AI를 들이다
법률사무소에 AI를 들인 이유와 방법 — 무엇을 왜 골랐고, 설치부터 첫 사건 분석까지.
개업기 ③ 한 대가 아니라, 팀으로
자료를 통째로 쥐어 주고, 쓰는 AI와 부수는 AI를 나눠 부리기까지 — AI를 팀으로 운용하는 법.
개업기 ④ 그래도 한 사람은 옆에
AI를 들이고도 전속 한 사람과 함께 가는 이유 — 1인 사무소의 사람 축.
개업기 ⑤ 개업의 산수
변호사 개업은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개업 비용의 산수와 예산 배분.
개업기 ⑥ 상담은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몇 분의 전화가 다음 날 상담 테이블 위의 보고서가 되기까지 — 사전상담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개업기 ⑦ 서면 한 부가 나가기까지
기록 정독부터 우체국까지 — 법률 서면 한 부가 의뢰인과의 왕복으로 자라는 과정.
개업기 ⑧ 기일관리라는, 높지만 넘어볼 만한 벽
사건관리 프로그램 없이 네 겹으로 기일을 지키는 법 — 1인 사무소의 기일관리 안전망.
개업기 ⑨ 버린 것들
석 달 동안 만들고, 부수고, 다시 지은 것들 — 버린 시스템들의 부검 기록.
개업기 ⑩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홉 편의 기록이 가리키고 있던 한 사람 — 사무실은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개업기 ⑪ 사장이 짜장면을 시키면
개업 후 처음으로 월차를 씁니다 — 월차는 계좌이체가 되지만, 여유는 되지 않습니다.
개업기 ⑫ 실수와 중력
개업하고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참아서가 아니라, 화날 일이 없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개업기 ⑬ 어째서 Legal Studio인가요
아인법률사무소의 영문 이름을 Law Firm이 아니라 AIN Legal Studio로 지은 이유입니다. 같은 죄명이어도 같은 사람은 없고 서면 한 장에도 독자는 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공방의 장인처럼 한 사람씩 일하겠다는 뜻을 이름에 담았습니다. 사람이 늘어도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칼럼 18
변호사의 일과 의뢰인, 세상의 사건, 그리고 AI 시대에 대한 생각.
그것이 알고싶다 - '국프와 514번의 처벌' : AI는 책임이 없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강서 고문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들이댄 처벌 규칙의 언어에 AI가 말을 보탰다면 유족이 AI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구조의 소송이 이미 걸렸지만, 한국의 유족은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가야 하고, 대화형 AI를 제조물로 본 판결이 없으며, 사이에 사람의 범행이 끼어 있다는 3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답을 정할 문장은 대화 기록 속에 있고, 유족의 일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에서 시작합니다.
반성문 —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반성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 앞으로 또 그럴지를 따져 형을 정하는 판사가 받고, 피해자가 받을 것은 반성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조금 옮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범위 자체를 감경 구간으로 옮기는 특별양형인자라, 반성문 100장보다 피해자가 써 준 처벌불원서 한 장이 무겁습니다. 반성으로 형을 깎는 일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책임을 인정하면 깎는 등급을 최대 3단계로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꺼낸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에서, 한 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다른 아이의 사건은 시효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에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봤다는 진술, 뒤집힌 자백, 암호문을 법정에 올렸을 때 무엇이 남는지 따라가고, 시신과 DNA와 자백이 있었는데도 틀렸던 일본 아시카가 사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범인인지는 화면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 아이가 부모를 신고했고, 변호사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의 착한 거짓말로 아이가 진술을 뒤집어 사건이 끝나는 로펌 웹툰의 해피엔딩을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의 눈으로 다시 읽습니다. 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가 가해자이고 집 안에서 일어나며, 7건 가운데 1건은 이미 한 번 발견된 아이가 다시 당한 재학대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진단을 통과한 다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진단을 건너뛰는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운자로 가격 — 가난하면 뚱뚱하게 살다 일찍 죽으라는 겁니까
마운자로 가장 낮은 용량 4주분의 국내 공급가는 27만 원이 넘고, 같은 약이 일본에서는 5,772엔입니다. 국가는 값을 낮추지 못한 채 식약처가 세관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싸게 들여올 길을 막았고, 그 금지를 위해 바뀐 법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갈리는 비만과 건강수명, 통관보류를 다툴 소송이 돈과 시간이 있는 사람만의 길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말도 변호인은 법정에서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07회가 다룬 파주 냉동창고 사건의 경과를 방송과 보도로 요약하고, 피고인의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를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례로 살핍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그 주장을 법정에서 하는 이유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밝힙니다.
병역면제 — 신성한 의무라면서, 안 가는 게 포상입니까
병역은 신성한 의무라면서, 그 의무를 덜어 주는 것은 금메달에 따르는 큰 혜택이 됩니다. 군복무를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나란히 놓고, 스포츠 성적에 대한 포상을 병역특례로 제공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헬멧과 홈캠 — 그 주소는 이혼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 중 숨은 주소가 이혼 소장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의 시점과 범위를 살펴봅니다. 소장과 증거에 남는 주소, 주민등록 열람 경로까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먼저 물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응급의료 ‘뺑뺑이’ 방지법 = ‘응급의료’ 방지법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라는 의무와 의사·병원에 남는 형사책임, 민사배상, 면허 취소의 부담을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실제 판결로 짚습니다. 수용능력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이 응급실을 지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비동의간음죄, 저는 반대합니다
동의 부재를 포괄적인 처벌 기준으로 삼는 데 반대합니다. 고의의 증명, 과실범 도입과 수사 비용을 둘러싼 논의를 비판합니다.
질 것 같다고 사건을 쳐내진 않습니다
승산이 낮아도 사건을 맡는 이유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을, 서비스업으로서의 수임 기준에 따라 이야기합니다.
마운자로 금지 사태, ‘편리하기 그지 없는’ 제도 독재의 시대
식약처는 국민신문고 회신에서 위해우려의약품 지정 제도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고, 인천공항세관은 식약처가 판단하여 요청한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합니다. 관세청 고시 별표 11의 단서가 식약처장의 유해 통보를 요건으로 정해 두었는데 그 통보를 만드는 절차가 없다는 것, 회신이 든 약사법 4개 조문이 전부 업으로 들여오거나 파는 사람을 겨눈 조문이라는 것, 같은 식약처가 국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와 20일 행정예고를 거쳤다는 대조, 그리고 통관보류 2,245건 가운데 다투는 사람이 없는 구조를 적었습니다. 결정한 기관이 없어 항의할 상대도 없는 금지를 두고, 막으려면 누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막는지를 국민이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남기라고 쓴 칼럼입니다.
마지막 전관의 시대
검찰청 폐지로 '전 검사'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는 지금, 전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쳐서 값을 잃습니다. 전관의 값이 실력이 아니라 희소함이었다는 것, 미국의 former prosecutor와 일본의 야메켄이 먼저 지난 길, 검사 정원 2,292명과 공소청 2,000명 사이에서 수백 명이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를 짚고 — 전관이 넘치는 시대가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이유까지 이어갑니다.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결재선은 일을 느리게 만드는 장치이기 전에 책임을 나누어 지는 장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를 조직도가 아니라 도장 하나의 무게로 읽고, 수사관이 책임의 종착지가 된 전환기에 변호인의 서면이 맡게 되는 새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피해자를 닮았는데, 피해자가 없습니다
AI가 만든 얼굴은 미의 수렴 때문에 실존 인물과 닮을 수밖에 없는데, 딥페이크 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은 '실존 대상자'를 전제합니다. 대법원 2024도17801을 빌려, 법이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자리를 짚었습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라며 미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흩어진 말을 되물어 사건을 추려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이야기로 엮는 것은 변호사의 일입니다. 말을 정리해 오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를 함께 적었습니다.
선생님,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권침해에 맞서는 선생님을 위한 글 — 혼자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DNA 빼박인데 왜 무죄? — 형사변호사가 본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
DNA가 나왔는데 왜 무죄인가 — 그것이 알고싶다 안산 고잔동 사건을 형사변호사의 눈으로.
수사절차 23
경찰 조사에서 처분까지, 죄명과 무관하게 사건이 지나는 절차 — 그리고 2026년 형사 체계 전환의 실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단톡방에 3명뿐이어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사실을 말했어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는 대개 인정되고, 사건은 「비방할 목적」에서 멈춥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므로, 고소장은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글로 처음부터 그 판단을 겨냥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기한과 내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조사받기 전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는 전화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포털로 고소장 중 내 혐의사실 부분의 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쓸 청구서 문안, 고소장을 받은 뒤로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말, 받아 보면 나오는 것과 가려지거나 빠지는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몇 주를 들여 쓴 문장을 조사실에서 처음 듣지 않도록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고, 처벌받는 것은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아이폰 기본 전화로 녹음하면 상대에게도 안내가 나가 SKT는 에이닷, LG U+는 익시오 앱으로 통화해야 하고, 갤럭시는 기본 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을 켜 두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녹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이라, 현장 합의라면 사고·금액·합의 범위·상대의 대답이 담긴 30초가 영수증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기관으로, 사기·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고 경남 사건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경찰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만 중수청에 알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어오며, 조사실에는 검찰 조사실에 있던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석 날짜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조서의 효력은 경찰 조서와 같으므로, 첫 조사 전에 그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 — 송치됐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송치 뒤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은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해 보낸 보완수사요구이고, 사건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며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피의자가 볼 수 없는 요구서의 내용은 수사관의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출석하는 날 내놓는 답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가 다시 읽을 기록이 되므로, 질문에 맞는 자료와 처음 진술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 —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송치된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검사가 더 조사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와, 경찰서 연락·검사실 면담·출석 요구·연락 없는 처분 통지로 사건이 어디쯤인지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송치 뒤에 기록을 채워 줄 검사는 없어졌으므로, 이쪽 사정은 처분이 나기 전에 의견서와 면담으로 넣어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내려받아 5분이면 채울 수 있고, 시간이 걸리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직원 횡령 고소장에 3주를 쓰며 피해자를 법인과 대표로 나누고 금액에 따라 적용 법을 가른 과정, 아는 사실과 의심을 나눠 적은 이유를 따라갑니다. 고소장의 범죄일람표가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로 이어져, 고소장을 낸 지 반년이 되기 전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불송치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이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의 뜻,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말을 확인하는 기록 열람, 사건을 받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록에서 빠진 것을 찾아 다시 조사할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공소청 피의자 면담 - 검사가 불렀는데, 조서는 없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부르는 「피의자 면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면담에 변호인으로 들어간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대신 남는 결과보고서와, 면담 전화를 받았을 때 준비할 일을 정리합니다.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구’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求)입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증거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불구속이어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따라 제출 기한과 합의 제안, 각하 뒤 대응, 판결 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살펴봅니다.
보석 허가 - 구속된 시간을 챙겼습니다
미결구금일수와 구속기간, 재판 진행을 살피고 보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보석 준비와 허가 뒤 석방 조건까지 설명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학원·어린이집이 강사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강사가 쓰는 동의서와 원장이 쓰는 신청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회신서에는 전과나 죄명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적히고, 원어민 강사는 국적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가 더해집니다.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과, 기관에 내면 안 되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와 어떻게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만 낼 수 있고,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57조를 근거로 접수 창구의 변화, 경찰과 검사의 두 번의 3개월, 10월 2일 이후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이의제기·기록 열람등사·검사 면담과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을 대여금 사기 고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말에 가족이 체포됐을 때 확인할 연락처와 체포 시각, 48시간의 의미,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그냥 내면 안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의 진행내용에 뜨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기간이 걸린 6줄은 언제부터 세는지,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지,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적었습니다. 답변서는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까지는 낼 수 있고, 형사 항소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