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 대부분 벌금인데,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성구매 초범은 대개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벌금 한 장이 끝이 아닙니다.

제게 오는 성매매 상담은 대부분 성을 판 쪽이거나 알선한 쪽입니다. 성을 산 사람, 그러니까 성구매자 사건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구매 초범은 변호사 없이도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상담이 많아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부분에게는 필요 없지만, 그 ‘대부분’에서 빠지는 사람에게는 같은 처분이 삶을 바꿉니다. 정작 자신이 어느 쪽인지 모르고 벌금 고지서를 받아 든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적어 둡니다.

성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면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약식으로 벌금이 나오거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됩니다.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르는 그 교육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구매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을 먼저 짚겠습니다. 성구매는 성폭력범죄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신상공개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과 이 점이 다릅니다. 인터넷에 이름이 오르거나 직장에 통보되는 일을 걱정하고 오시는데, 성구매 자체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초범이고, 다툴 것이 없는 성구매라면, 변호사가 개입해서 크게 바꿀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두는 이유는,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비용을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벌금이 끝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벌금 30만원,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벌금이 만들어 내는 그 다음이 문제인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입니다.

벌금 한 장이 직업을 흔드는 경우

공무원, 군인, 경찰, 교원, 의료인, 금융회사 임직원처럼 자격이나 신분이 일에 묶여 있는 분들입니다.

성구매로 받은 벌금은 그 자체로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퇴직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오르고, 직역에 따라 자격이나 임용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처분은 가벼워도 밥벌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목표는 벌금 액수가 아닙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 즉 기소유예입니다. 벌금은 유죄가 확정된 전과로 남지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남지 않습니다. 이 한 칸 차이가 나중에 징계 판단을 가릅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었다는 정황,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의사, 반성의 실질을 정리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택할 근거를 앞에 놓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사실상 한 번입니다. 처음이라 봐준 것이지, 다음에도 봐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범에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벌금이 올라가고, 횟수가 많거나 상습으로 평가되면 약식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나아가 징역형까지 열립니다. 두 번째부터는 처분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때 다투는 것은 처분의 무게입니다. 정식기소를 벌금 약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징역 구형이 나온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초범 때와는 준비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매매가 맞는지부터 다퉈야 하는 경우

성매매의 정의는 제2조에 있습니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입니다. 마사지업소나 안마업소에서 어디까지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경계가 갈립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도 봅니다. 수사기관이 없던 범의를 만들어 낸 함정수사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돈만 건네고 행위 전에 단속된 경우라면, 성매매가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 경우는 양형이 아니라 성립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목표가 가벼운 벌금이 아니라 무죄나 혐의없음이 됩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과는 처음부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처음이고, 단순한 성구매이고, 다툴 것이 없다면 대부분 그대로 두어도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납니다. 그런 분께 변호사 비용은 아깝습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을 직업이 있거나, 두 번째거나, 정말 성매매가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벌금 한 장이 전과가 되고, 전과가 징계가 되고, 징계가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처분의 무게가 몇 배로 무거워지는 자리이고, 그 무게는 초기에 손을 쓸수록 가벼워집니다.

성매매로 단속되셨다면 딱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잃을 직업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이 아닌지, 정말 성매매가 맞는지. 이 셋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벌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판단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늦게 오실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