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 INHERITANCE
상속
유류분·상속회복·유언 분쟁. 사기·횡령 등 형사 연계 가능성도 함께 짚습니다.
다루는 사건
분배 분쟁
-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회복 청구
-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 상속재산 분할 협의·심판
유언
- 유언 무효 확인
- 유언 위조·변조 다툼
- 유언집행자 분쟁
- 유증·신탁 관련 분쟁
형사 연계
- 상속재산 횡령·배임
- 유언장 위조 형사고소
- 상속재산 은닉 사기
- 피상속인 학대·유기
한정승인·포기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대응
- 상속세·증여세 자문
상속 사건의 결
상속 사건은 가족의 사건입니다. 분배의 다툼이지만 그 밑에는 오랜 관계의 결이 깔려 있고, 의뢰인이 풀고 싶은 자리는 분배 너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상속 사건의 분배 트랙을 보면서 형사 연계 가능성도 함께 짚습니다. 상속재산 횡령·유언 위조·재산 은닉 같은 자리는 형사로 갈 때 협상 자리도 함께 잡힙니다. 회계 분석으로 재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분배 협상에서도 입증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가족의 사건은 빠른 결정이 늦은 후회로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 좌표를 한 자리에 정리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사건에서 나온 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형제가 보내온 서류, 서명해도 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빈 양식과 작성 예시를 놓고, 형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합의와 내가 정산금을 받는 약속의 차이를 짚습니다. 구두로 한 분배 약정을 입증하지 못한 판결과 함께, 서명 전에 문서에 담아야 할 정산 조건과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 그래서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야 합니까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닙니다. 그 절반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5억에서 30억까지 인정되고, 기한과 절차의 이름이 세금 수억 원을 가릅니다. 미분할 신고서를 내고도 공제 5억 6,919만 원이 잘린 2026년 판결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세무의 일과 법률의 일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을 짚습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치매 부모의 예금을 가족이 가져간 사건들 — 2025년 말 형 면제 폐지 이후의 형사 트랙과, 원래부터 열려 있던 반환 청구의 길. 상속 분쟁의 앞마당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문제입니다.
- 상속포기,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나 하나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빚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나 하나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빚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 상속인 확정과 후순위 전가, 3개월의 시한과 단순승인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