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는 형법 제257조(상해)·제260조(폭행)를 기본으로 하고, 위험한 물건을 쓰면 특수상해·특수폭행으로 가중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상해·특수범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이니 비슷하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세우고 무엇을 먼저 보여주느냐에 따라 한쪽만 법정구속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폭행·상해 사건의 기록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서로 병을 들고 싸운 쌍방폭행 사건. 먼저 시비를 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상대는 법정구속으로 갈렸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결과와 태도가 형을 가른 실제 기록입니다.
-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법정형 하한 1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넘어, 반성·합의·초범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변론의 기록입니다.
-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보다 조치가 먼저 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 스물여덟 통을 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다 인정으로 돌아서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 합의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어느 로펌 웹툰 —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의 '착한 거짓말'로 아이가 진술을 뒤집어 사건이 종결되는 해피엔딩.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가 그 결말이 불편한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 해 아동학대 판단 2만 4천여 건, 여섯 건에 하나는 재학대 — 가정의 회복은 진단을 통과한 다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진단을 건너뛰는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반성'과 '사과'는 다른 말입니다. 반성은 미래의 약속이라 판사가, 사과는 과거의 청산이라 피해자가 받습니다. 반성문이 한국에만 있는 미개한 짓이라는 오해를 형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폭행인데 왜 저만 불리한가요?
똑같이 주고받았다고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상해의 정도와 정황을 어떻게 세우는지에서 갈립니다. 사실관계의 구성과 제출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특수상해 등은 합의가 양형 요소일 뿐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겁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에 이르면 특수상해로 가중되어 일반 상해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도구의 성격과 사용 정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위험한 물건이 더해진 점은 같지만, 특수폭행은 폭행에, 특수상해는 상해(다친 결과)에 그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면 특수상해로 더 무겁게 다뤄지므로, 상해의 인정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