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폭행·상해 변호

실제 폭행·상해 사건의 기록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1. 쌍방폭행 —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같이 싸운 두 사람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의 설명은 기록으로 다툰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나가고 상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2.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법정형 하한 1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넘어, 반성·합의·초범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변론의 기록입니다.
3. 협박죄 성립요건 - 살인예고 글이 무죄가 된 이유 협박죄는 해악을 알린 말이 누구를 향했고 그 사람이 특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지하철역 앞 매장에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힌 매장은 이미 없었고 공소장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는 피해자를 셀 수조차 없었으며, 검사가 더한 신고자·열람자와 항소심의 경찰관도 협박의 피해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생긴 뒤에는 같은 글이 처벌된다는 점과, 홧김에 한 말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으로 고소됐을 때 다투는 곳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그것이 알고싶다 - '국프와 514번의 처벌' : AI는 책임이 없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강서 고문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들이댄 처벌 규칙의 언어에 AI가 말을 보탰다면 유족이 AI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구조의 소송이 이미 걸렸지만, 한국의 유족은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가야 하고, 대화형 AI를 제조물로 본 판결이 없으며, 사이에 사람의 범행이 끼어 있다는 3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답을 정할 문장은 대화 기록 속에 있고, 유족의 일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에서 시작합니다.
5. 반성문 — 왜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가 받을까 반성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 앞으로 또 그럴지를 따져 형을 정하는 판사가 받고, 피해자가 받을 것은 반성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은 형량 범위 안에서 형을 조금 옮기는 일반양형인자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범위 자체를 감경 구간으로 옮기는 특별양형인자라, 반성문 100장보다 피해자가 써 준 처벌불원서 한 장이 무겁습니다. 반성으로 형을 깎는 일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책임을 인정하면 깎는 등급을 최대 3단계로 숫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6. 특수폭행 벌금 50만 원 - 차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위험한 물건이랍니다 주차장에서 이웃 앞으로 차를 몇 미터 움직였다가 특수폭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끝까지 차가 닿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적어 송치했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합의서 대신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었고, 혐의없음은 아니었습니다.
7.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꺼낸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에서, 한 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다른 아이의 사건은 시효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에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봤다는 진술, 뒤집힌 자백, 암호문을 법정에 올렸을 때 무엇이 남는지 따라가고, 시신과 DNA와 자백이 있었는데도 틀렸던 일본 아시카가 사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범인인지는 화면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8. 아동학대 신고 — 아이가 부모를 신고했고, 변호사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변호사의 착한 거짓말로 아이가 진술을 뒤집어 사건이 끝나는 로펌 웹툰의 해피엔딩을 형사 사건을 하는 변호사의 눈으로 다시 읽습니다. 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가 가해자이고 집 안에서 일어나며, 7건 가운데 1건은 이미 한 번 발견된 아이가 다시 당한 재학대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진단을 통과한 다음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진단을 건너뛰는 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9.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말도 변호인은 법정에서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07회가 다룬 파주 냉동창고 사건의 경과를 방송과 보도로 요약하고, 피고인의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를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례로 살핍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그 주장을 법정에서 하는 이유와,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밝힙니다.
10.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한 상해 사건에서, 형사공탁 뒤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를 판결문으로 따라갑니다.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양형기준이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보는 조건을 짚고, 공탁 앞에서 변호인과 정할 액수·시점·말을 설명합니다.
11. 도둑이면 때려죽여도 됩니까?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로 살펴봅니다. 침입을 막는 행동과 제압한 뒤 이어진 폭행은 다르게 판단되며, 가족을 지키던 별개 사건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12. 헬멧과 홈캠 — 그 주소는 이혼 소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별거 중 숨은 주소가 이혼 소장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의 시점과 범위를 살펴봅니다. 소장과 증거에 남는 주소, 주민등록 열람 경로까지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먼저 물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13. 미란다 원칙 — 못 들었다고 했는데, 바디캠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체포 때 권리 고지를 받았는지는 바디캠과 CCTV, 고지 확인서에 남은 장면으로 다툽니다. 고지 이전의 폭행은 별도로 남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단정한 첫 진술은 조서에 남습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인과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4.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구’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求)입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증거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불구속이어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15. 공무집행방해 합의 —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데요? 피해 경찰관의 합의 의사와 내부 절차를 구분하고, 합의가 불발된 뒤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얻은 변론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16.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스토킹 누범 사건에서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변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범행과 재범 방지 사정을 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가상 사례로 재구성했습니다.
17.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잠깐 막았을 뿐”이라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다룬 문제를 가상으로 재구성해,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행동과 조사 전 준비, 합의 내용과 면허정지 문제를 짚습니다.
18.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보다 조치가 먼저 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 스물여덟 통을 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다 인정으로 돌아서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 합의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