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프리서버 운영·게임 채팅 욕설
창원 게임 사건 변호
프리서버를 운영하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게임 채팅에서 한 말로 고소를 당한 분이 이 페이지를 보십니다. 게임에서 생긴 일이 어떤 죄가 되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제32조 제1항 제9호). 프리서버(사설서버) 운영이 여기에 해당하고, 정해진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도 운영 자체가 금지되고, 아이템을 팔아 받은 돈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됩니다.
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도 확인할 것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에 들어온 돈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하는데, 같은 계좌에 게임과 무관한 입금이 섞여 있으면 그 돈까지 범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돈이 아이템 대금이고 어느 돈이 아닌지를 자료로 소명해야 추징될 금액과 법원이 보는 범행 규모가 정해집니다.
게임 채팅의 욕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이고, 성적인 말이 들어간 욕설이라도 그 말을 왜 보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나뉩니다.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대화를 일어난 순서대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룬 게임 사건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프리서버 운영 — 인정한 사건의 변론 리O지 프리서버 운영 — 실형을 피하기까지 프리서버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입니다. 운영 사실은 인정하되,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게임과 무관한 입금을 사실확인서로 소명하고 생활·건강·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게임 채팅 욕설 — 경찰 조사 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같은 날 정반대로 나온 대법원의 게임 욕설 판결 2건과, 상대가 먼저 꺼낸 부모 욕을 되받아친 게임 욕설 사건을 경찰 조사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해 불송치로 끝낸 기록입니다.
- 게임 채팅 욕설 — 통매음이 되는 기준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게임 채팅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경계를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직접 다룬 사건으로 짚습니다. 기소유예로 마친 사건과 고소가 불송치된 사건, 같은 채팅에서 갈리는 죄명까지 살펴봅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서버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제32조 제1항 제9호), 돈을 받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받은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는 추징과 형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후원금으로 받은 돈도 추징되나요?
이름이 후원금이어도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아이템이나 게임 재화를 줬다면 범죄수익입니다.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을 추징합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다만 같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전부 범죄수익은 아닙니다. 게임과 무관한 입금은 거래 내용과 자료로 소명해야 범위에서 빠집니다.
운영 사실을 인정하면 변호사가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에는 범죄수익의 범위와 형을 정하는 사정이 남습니다. 계좌 입금내역을 거래 내용과 대조하고, 생활·건강·가족의 사정을 진료자료·소득자료·탄원서 같은 자료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자료를 보고 개별 검토합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을 했는데 성범죄로 고소됐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말을 채팅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같은 날 선고한 2건에서, 말다툼 중에 상대의 공격에 대응해 한 욕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그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게임에서 쫓겨난 뒤 상대를 따로 찾아가 보낸 말은 달리 보았습니다. 채팅 기록은 지우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전부 보존해 두십시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이지만, 이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여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죄가 되는지와 함께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게임 채팅으로 욕을 들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닉네임으로만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고,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핵을 배포하거나 대리게임을 해 주면 처벌되나요?
게임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하려고 제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제46조).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나 성과를 대신 얻어 주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