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 정민욱
변호사 정민욱
적재적소에 소통하는 정신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정회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준회원
CAREER
약력
학력 EDUCATI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석사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보건학사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법과행정융합전공법행정학사
- 창원문성고등학교
경력 EXPERIENCE
- 아인법률사무소변호사 · 2026 — 현재
- 법무법인 YK변호사 · 2022 — 2026
- 대한법률구조공단 · 언론중재위원회실무수습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행정법·형사법 특강 강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임원연수교육 강사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인턴 물리치료사 최종합격
- 경희의료원임상실습
- 국군부산병원군복무
- 물리치료사 국가시험합격
저서 PUBLICATIONS
- 『형사법 기록형의 시발점: 모의편』공동저자 · 2024. 7.
- UNION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문제집(공법·형사법·민사법)편집 참여
자격 · 등록 CREDENTIALS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2025)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2026)
- 경남지방변호사회 정회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준회원
분야 PRACTICE
- 형사
- 의료
- 손해배상
- 가사
- 학교폭력
RECORDS
주요 업무 실적
아인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에 수행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언론 보도 사건
4건- 주취자를 현행범 체포한 뒤 자해 방지 조치 중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소방관의 변호를 맡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2헌가24(2021헌가9 병합)) 및 본안 사건의 주거침입 무죄 판결
- '일베 엽총 사건' 협박 무죄 판결(현행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 도입 이전 사건)
- 무면허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초등학생을 충격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을 조력하여, 약식기소된 사건의 통상재판회부결정
의료
16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병원장 및 사무장의 변호를 맡아, 당사자 및 주변인 사이의 거래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의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님을 수사단계에서 시연하여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의율 변경
- 보장성보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진정된 보험설계사의 변호를 맡아 실질적 보험사기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입건 결정
- 사전검진을 거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로 진정된 보험설계사의 변호를 맡아,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의료행위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허위 의료비 계산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수사받던 병원장의 변호를 맡아, 행위자가 병원장이 아닌 횡령을 일삼던 직원임을 밝혀낸 끝에 불송치 결정
- 직원의 횡령 및 소송편취로 1심 전부 패소한 병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해당 직원의 소송편취 및 횡령 범행을 민사소송에서 증명하여 2심 승소
- 입사 확정 후 해고당한 봉직의의 소송대리를 맡아 미지급임금청구 1심 전부 승소 판결
- 병원 내 파벌 다툼으로 사직을 강요받은 의료인을 대리하여 병원 측과 합의 타결
-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피력하여 영장기각
- 상해 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중상해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중상해로 기소 및 유죄 판결, 후속 민사소송에서 3억 5,000만 원 강제조정결정
- 상해 피해자의 대리를 맡아 2억 2,500만 원으로 소송 없이 합의 최종 타결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없음을 증명한 끝에 첫 기일 진행 후 보험사 소 취하
-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형법상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증명하여 상해의 점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
- 3회에 걸친 의료감정 및 사실조회 끝에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효력을 부인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벌금형을 감경
-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싸워 상대방만 상해를 입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감정을 거쳐 의뢰인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상대방 청구금액의 1/3만 인용
- 성형수술 부작용을 겪은 환자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받고 사건 종결
형사 — 무죄
7건-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술 불일치를 지적한 끝에 2명의 의뢰인 모두에 대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사건 각 무죄 판결
-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후 돌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뒤 신고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
- 공사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
- 술에 취한 채로 서로 싸워 쌍방폭행으로 의율된 사건에서 사건 당시 촬영영상 및 공동피고인의 진단서를 분석한 끝에 의뢰인은 상해 무죄 판결, 공동피고인은 상해 유죄 판결
-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17세 이상임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해당 부분의 일부 무죄 및 벌금형 판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님을 입증하여 기수 부분 무죄 판결(미수로 처벌)
- 사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 유죄 판결 후 전체 계좌를 분석한 끝에 임의 사용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2심 및 3심 무죄 판결
형사 — 불기소·불송치
17건 - 피해자 진술과 현존하는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2명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문인 줄 모르고 80여 개 이상의 유심(USIM)칩을 발급하여 구속수사된 통신업자의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출을 빌미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수 건의 송금을 시켜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의 불기소 결정
- 망인의 유가족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한 119구급대원(소방공무원)들을 변호하여, 망인의 사인이 구급대원들의 출동과 무관함을 증명하여 불송치 결정
- 진범이 의뢰인 명의 계좌를 도용하여 수십 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의뢰인이 본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사기 불송치 결정
-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해당 금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입증하여 불기소 결정
- 영아의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이유로 오인받아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의뢰인의 불기소 결정, 접근금지신청 취소결정
- 지게차 물건 운반 중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불기소의견 송치 및 불기소 결정
-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한 끝에 아청법위반(준강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며 고소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동선과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합의된 성관계임을 밝혀 아청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강간의 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블랙박스에 저장된 대화내역상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전 연인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최초 송치되었으나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지적하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지칭한 대상은 고소인이 아닌 제3자이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에 대하여는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하청업체가 계약서 작성 과정의 문제를 들어 도급업체 대표 및 실무담당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
-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었으나 이별 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 대부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대출을 받아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형사 — 영장기각·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14건 - 영장기각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행위임을 소명하여 영장기각
- 기소유예
-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도 중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즉각 행위를 멈췄음에도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 결정
- 친구에게 심한 장난을 치다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송치되고 형사조정까지 결렬된 뒤 선임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기소유예 결정
- 정년을 앞둔 강제추행 가해 공무원의 기소유예 결정
-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부딪쳐,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의 확정적 고의를 다투고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회복한 끝에 기소유예 결정
- 민간 주택을 손괴한 군인의 합의를 대행하고 기소유예 결정
- 화상채팅 중의 행위로 공갈,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해당 영상이 법리상 촬영물 내지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공갈의 점은 합의를 이루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 선고유예
- 성인과 함께 섞여 들어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행정조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2심부터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영업정지처분 회피)
-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및 3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웹하드 삭제가 불완전하여 소지로 의율된 것임을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변호하여, 주된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가담 정도가 주행위자에 비해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 선고유예 판결
- 집행유예
- 4회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시청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의 집행유예 판결
소년·학교폭력
11건 - 소년재판
- 범죄단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학생의 변호를 맡아, 피해 부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정범 검거에 협조하고, 가해 부분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은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AI를 이용하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맞폭 사건 대리
-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은 8호(전학) 처분, 피해 학생에 대한 맞폭 신고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
- 집단따돌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 학생에 대한 맞폭 신고 사건에서, 의뢰인 학생은 1호 처분에 그치고 신고한 상대방은 3호 처분 결정
- 과거 6호(출석정지) 처분 이력이 있는 의뢰인 학생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에서, 실제로는 상대방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시작된 쌍방 폭행임을 증명하여 양측 모두 1호 처분 결정
- 피해 학생 대리
- 교내 따돌림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
- 하굣길에 폭행당한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
- 학교 기숙사에서 폭행당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역으로 맞폭 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에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과 합의하고 사과를 받아 사건 종결
민사·가처분
9건 -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지분 양도 후 지근거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동종영업을 하려 한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 후 신청취지와 같은 합의 타결
-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 승소 및 제3자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로 유죄 판결
-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불균형 배당, 부당한 실적 압박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소송 진행 결과 가해자 및 회사와의 사이에서 3억 원의 합의 최종 타결
- 부동산 가계약 후 본계약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 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1심 및 2심 전부 승소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시 통장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협의를 이끌어 내 2개월 만에 사건을 모두 종결
- 상대방이 의뢰인의 예금채권(통장)을 가압류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한 뒤, 본안 소송 도중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고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로 공탁금을 회수하려 한 사건에서,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상대방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공탁금 전액 보전
- 의뢰인을 속여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게 해 채무를 발생시킨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액 전액 승소
- 산업재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을 대리하여 소 제기 전 사업주와 합의 타결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과의 원상복구비용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
가사·상속
16건 - 상간자 및 불륜 배우자에 대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상간자와의 합의 및 불륜 배우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선임 후 4개월 만에 사건 종결
-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를 이끌어 내어 소 취하로 종결
- 망인의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전혼 자녀들을 대리하여,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장례비·병원비 등 주장이 전부 배척되어 승소
-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상간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먼저 재산분할에 유리한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뒤, 엘리베이터 CCTV·통신기록·SNS 분석으로 상간자를 특정하여 후속 위자료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 조정결정
- 부정행위 후 합의금으로 800만 원만을 제시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000만 원 승소
- 사실혼 배우자 및 그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 배우자와는 합의하고 상간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1,000만 원 승소
- 불륜을 의심하며 감금·폭행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 혼인기간의 80%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5,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 부정행위 후 의뢰인을 모욕하고 비웃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500만 원 승소
-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부인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3,000만 원 승소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1,800만 원 승소 후, 같은 상간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재차 소를 제기하여 1,000만 원 승소
- 상간자가 남편과 4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남편에게 금품을 갈취한 후, 아내에게 “나와 교제하며 이혼남이라고 하였고, 나야말로 속았다”라며 거짓말을 한 사건에서, 아내를 원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1,500만 원, 남편을 원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800만 원 각 승소
- 전 배우자와의 조정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전 배우자의 소송상 지원을 받는 상간자에 대한 후속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000만 원 승소
- 협의이혼을 한 후 별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승소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상대방과의 협의를 병행한 끝에 상대방을 배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성공
-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연금 수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약 15년간의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