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결도 달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다룬 사건의 기록과, 그 사건들이 가르쳐 준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적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이름·나이·직업·소재지)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립니다. 지금은 형사 분야의 글이 먼저 쌓였고, 다른 분야의 사건도 글이 되는 대로 이 자리에 더해집니다.
사건의 기록
결과가 난 사건을, 변호인이 그 사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함께 적은 글입니다.
처리협박 무죄 · 항소심 무죄 유지
협박죄 성립요건 - 살인예고 글이 무죄가 된 이유
협박죄는 해악을 알린 말이 누구를 향했고 그 사람이 특정되는지에서 갈립니다. 지하철역 앞 매장에서 사람들을 찌르겠다는 살인예고 글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힌 매장은 이미 없었고 공소장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는 피해자를 셀 수조차 없었으며, 검사가 더한 신고자·열람자와 항소심의 경찰관도 협박의 피해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박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가 생긴 뒤에는 같은 글이 처벌된다는 점과, 홧김에 한 말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으로 고소됐을 때 다투는 곳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8일
처리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음주 뺑소니 처벌 -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갔습니다, 합의 없이 받은 집행유예
법이 정한 징역이 1년 이상인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기록입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를 고집할지는 의뢰인의 기억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대법원 판결에 대 보고 정했고, 합의가 안 된 몫은 형사공탁으로 선고 전에 기록에 넣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한 범위의 맨 아래 1년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변호인이 한 일을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6일
처리영구장해 불인정 · 청구 약 3분의 1 감축
산재 장해등급 - 회사에 청구할 배상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정하는 것은 공단의 장해급여이고,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책임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가 남는 기간을 따로 따져 계산합니다. 회사 쪽을 대리한 공장 사고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자 청구액이 약 3분의 1 줄어든 과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등급이 아니라 아직 배상받지 못한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CIVIL · 산재 · 2026년 10월 25일
처리위자료 3,000만 청구 · 1,000만 이하 종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가장 비싼 선택은 무시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이행권고결정서가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내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청구액에서 거의 깎이지 않은 판결이 나갑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부른 값이고,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는가·혼인이 이미 끝나 있었는가·얼마인가·시효가 지났는가의 네 군데를 증거와 맞춰 본 뒤에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이 정해집니다.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고,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고 소장과 증거 목록을 사진으로 남긴 뒤 그 관계의 연락을 끊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CIVIL · 상간·이혼 · 2026년 10월 24일
처리1심 개임 · 상대 항고 기각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 가처분은 각하, 비송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이 몇 해가 지나도록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건을 냈다가 모두 각하된 구분소유자의 사건입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한 법원이 바꾼다는 틀로 비송 개임을 청구해 1심 개임 결정을 받았고, 상대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 항고는 각하·기각됐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느 절차로 다투느냐가 먼저였던 기록입니다.
CIVIL · 부동산 · 2026년 10월 24일
처리경찰 증거불충분 · 검찰 불기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하루가 통째로 찍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대개 부모가 아이의 하루치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에 들어오고, 그 영상에서 떼어 낸 몇 장면이 고소장이 됩니다. 몇 달 전의 2분은 기억이 아니라 관찰기록·알림장·식사량 기록처럼 그 장면의 앞뒤 사정이 적힌 기록으로 지켜야 하므로, 부모에게 연락하지 말고 영상에는 손대지 않은 채 조사 전에 고소장의 장면을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벌금형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3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 공소사실 일부 무죄
아청법 집행유예 - 전부 인정한 사건, 죄 하나를 덜어낸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아청법 사건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행위를 2개의 죄로 기소한 공소장을 다시 읽고 그 문제를 서면에는 한 줄도 쓰지 않은 채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한 번만 짚었습니다. 판결은 뒷부분이 앞선 행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죄가 하나로 줄어 형의 위쪽 끝이 내려온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행위이고 그 행위를 죄 몇 개로 셀지는 따로 다툴 수 있어, 전부 인정하는 사건에도 변호인이 다툴 곳이 남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2일
처리징역 1년 6월 · 실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 합의하고도 실형,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갈린 이유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형은 법이 허락하는 가장 낮은 징역 1년 6월까지 내려왔지만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고 의뢰인은 선고 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같은 죄명, 같은 처벌불원,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붙은 공개 판결과 나란히 놓으면 두 판결을 가른 것은 합의가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횟수였습니다. 초등학생과 다시 성관계를 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마친 뒤에도 실형을 전제로 선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2일
처리청구 전부 인용 · 가집행
명도소송 공시송달 - 세입자가 사라져도, 판결은 받았습니다
월세가 끊기고 연락도 문도 막힌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문을 따는 대신 명도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소장이 네 번 폐문부재로 돌아온 송달 기록과 주소가 그대로인 초본으로 공시송달을 받아 냈고, 공시송달 재판에는 자백간주도 무변론 판결도 없어 청구마다 증거를 세웠습니다. 소장을 낸 지 5개월 만에 청구 전부 인용과 가집행 판결을 받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CIVIL · 소송절차 · 2026년 10월 21일
처리약식 벌금 50만 원
특수폭행 벌금 50만 원 - 차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위험한 물건이랍니다
주차장에서 이웃 앞으로 차를 몇 미터 움직였다가 특수폭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끝까지 차가 닿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찰은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이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적어 송치했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라, 검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함께 합의서 대신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냈습니다. 결과는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이었고, 혐의없음은 아니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0일
처리상간남 위자료 청구 · 3,000만 원 인정
상간남 소송 - 증거는 상간남 자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외도를 인정한 말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사진이 없어도 상간남 소송은 됩니다. 상간남이 자기 아내에게 털어놓은 말과 의뢰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한 말을 나란히 놓아, 떠밀려서 한 말이라는 주장과 혼인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주장을 넘은 과정을 따라갑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CIVIL · 상간·이혼 · 2026년 10월 17일
처리횡령 고소대리 · 실형 확정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내려받아 5분이면 채울 수 있고, 시간이 걸리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직원 횡령 고소장에 3주를 쓰며 피해자를 법인과 대표로 나누고 금액에 따라 적용 법을 가른 과정, 아는 사실과 의심을 나눠 적은 이유를 따라갑니다. 고소장의 범죄일람표가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로 이어져, 고소장을 낸 지 반년이 되기 전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6일
처리리딩방 보상 사기 고소대리
주식 리딩방 사기 -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전화, 그것도 사기입니다
리딩방 투자 앱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그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리딩방 손실을 본사가 보상해 준다는 전화에 다시 돈을 보낸 피해자의 고소장에 통화 녹음을 분 단위로 잘라 넣은 사건과, 이미 보낸 돈이 돌아오는 4가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6일
처리상간녀 단독 위자료 청구 1심 전부 인용
상간녀 소송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남편은 피고로 세우지 않은 채 상간녀 한 사람만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한 3,000만 1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니 파탄이 아니라는 주장과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 등 상대가 내세운 감액 사유 5가지를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와 대법원 판례로 반박한 과정, 청구액에 100원을 더 붙인 이유를 따라갑니다.
CIVIL · 상간·이혼 · 2026년 10월 15일
처리상대 공탁금 회수청구권 가압류
통장 가압류 - 내 통장을 묶은 상대의 공탁금을, 거꾸로 묶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한 사건에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상대의 재산으로 보고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거꾸로 가압류를 건 과정을 따라갑니다.
CIVIL · 소송절차 · 2026년 10월 14일
처리신호위반 교통사고 · 무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끝나야 발급되고, 사고원인·사고내용과 함께 맨 아래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에 신호위반이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영상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진술 한 줄이 민사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건을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3일
처리특수절도 소년보호사건 · 5호(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 - 고1 아들이 특수절도로 법원에 갑니다, 소년원입니까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이고,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친구들과 잠기지 않은 차를 뒤진 고1 아이가 특수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아버지가 아이를 맡겠다고 나선 끝에 5호 장기 보호관찰로 집에 돌아오기까지를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3일
처리벌금 300만원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전부 면제
처벌불원서 양식 —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형사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으면 그것이 처벌불원서입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합의서 양식과 민형사상 일체 문구의 뜻, 합의금 호가 앞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형사공탁의 한계를 정리하고, 선고 직전에 도착한 처벌불원서로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 3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로 끝난 기록을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2일
처리기소유예 · 수사 단계 종결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뺑소니라는 죄명은 법에 없고, 주차된 차만 긁고 간 물피도주 2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징역까지, 언제 무엇을 박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는 말이 반대 정황과 마주 선 도주치상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거쳐 기소유예에 이른 과정과, 사고 직후 5분의 무게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0일
처리사기 고소 방어 · 불송치(혐의없음)
사기죄 고소 -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입니까?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사기인지는 돈을 빌린 날의 갚을 생각과 능력으로 정해집니다.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아 불리한 대답이 조서에 남은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조서의 대답마다 매출·소득·상환 기록을 붙인 의견서를 내고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나기까지를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0일
처리형사공탁 · 집행유예 확정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한 상해 사건에서, 형사공탁 뒤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를 판결문으로 따라갑니다.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양형기준이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보는 조건을 짚고, 공탁 앞에서 변호인과 정할 액수·시점·말을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9일
처리항소심 무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부인했는데, 증거목록에는 '동의'였습니다
1심 첫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증거목록에는 검찰 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기재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퉈 자백 취지 부분을 배제하고, 합성대마 수입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3일
처리보석 허가
보석 허가 - 구속된 시간을 챙겼습니다
미결구금일수와 구속기간, 재판 진행을 살피고 보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보석 준비와 허가 뒤 석방 조건까지 설명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30일
처리범죄수익 범위 소명 · 집행유예
리O지 프리서버 운영 — 실형을 피하기까지
프리서버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입니다. 운영 사실은 인정하되,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게임과 무관한 입금을 사실확인서로 소명하고 생활·건강·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9일
처리고소대리 · 특경법 실형 · 민사 전부 승소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직원이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대리해 고소한 기록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해 적었습니다. 피해자를 하나로 묶자는 제안을 받지 않고 고소장에 나눠 적은 대로 특경법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 뒤 민사도 원고를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눠 청구해 전부 인용됐으며, 고소 전에 모아 둘 확인서·거래내역·일계표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7일
처리항소심 집행유예
준강간 - "친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쟤가 너 괜찮대」라고 한 말을 동의로 믿었다가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해 적었습니다. 1심은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공탁이 합의가 아닌 이유와 맡긴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를 가르는 질문 3가지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6일
처리불송치
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같은 날 정반대로 나온 대법원의 게임 욕설 판결 2건과, 상대가 먼저 꺼낸 부모 욕을 되받아친 게임 욕설 사건을 경찰 조사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해 불송치로 끝낸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4일
처리불송치 이의신청 · 송치 · 약식명령(벌금)
불송치 이의신청 —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반격으로 낸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돌아온 고소인을 위해, 불송치결정서가 기댄 자료의 시점과 출처를 표로 놓고 이의신청서에 쓸 세 가지를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8일
처리형사공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합의 —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데요?
피해 경찰관의 합의 의사와 내부 절차를 구분하고, 합의가 불발된 뒤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얻은 변론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7일
처리누범기간 양형 변론 · 구형보다 낮은 실형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스토킹 누범 사건에서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변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범행과 재범 방지 사정을 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가상 사례로 재구성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6일
처리감각이상 진단서 확보 · 장해 평가 전 손해 산정 유보
후유장해진단서 — 안 아프면, 다 나은 걸까요?
통증이 줄어도 감각이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변화를 확인하고, 진료기록·후유장해 평가·합의 범위에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CIVIL · 손해배상 · 2026년 9월 15일
처리리뷰 복원
숙소 리뷰 — 사진과 다르다고 썼는데, 고소하겠답니다
후기 때문에 고소 경고와 게시중단을 겪었을 때, 리뷰 문장과 근거를 검토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리뷰 복원 경험도 담았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3일
처리상담 · 이후 당사자 간 합의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잠깐 막았을 뿐”이라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다룬 문제를 가상으로 재구성해,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행동과 조사 전 준비, 합의 내용과 면허정지 문제를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9일
처리구형 징역 3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범인도피 사건에서 검사는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을 읽은 뒤의 인정, 기소 직후의 보석, 석방된 시간, 양형 자료의 순서까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만든 변호인의 4가지 판단을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일
처리핵심 혐의 불기소 · 정식재판 없이 종결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모두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은 손해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고의로 성립하고, 이용요금 할인처럼 회사 내규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당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핵심 혐의에 혐의없음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배임의 성립요건과 수사 단계 방어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일
처리구형 징역 10년 · 선고 징역 2년 6월
사기죄 구형 10년, 선고 2년 6월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2년 6월. 합의도, 탄원서도, 돌려줄 돈도 없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이 법원에 낸 것은 양형기준표와 같은 유형의 양형례,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선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8일
처리음주측정거부 재범 · 실형
음주운전 전과 — 두려운 것은 형량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이전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읽히는 이유와,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양형 구조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3일
처리불송치 이의신청 · 보완수사 결정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1일
처리구속영장 기각 3건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0일
처리항소심 조정 · 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 회수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여섯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드리고, 각 줄이 몇 년 뒤 소송과 집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짚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못 갚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경계, 그리고 원본을 잃은 채 십 년 뒤 회수에 나선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CIVIL · 대여금 · 2026년 8월 17일
처리상소권회복 · 원심 파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운전 구속 —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시송달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고, 1년 뒤 갑자기 검거되어 수감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구치소에서 손으로 쓴 상소권회복청구가 판결을 되살리고, 새 구속영장 아래 보석으로 석방을 얻어,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4년에 이르기까지 — 주소와 일주일이라는 두 개의 기초를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31일
처리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 법인 벌금형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대표는 구속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한 사고에 걸리고,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것 — 등 돌린 유가족과의 합의 조율과 재범우려 소명으로 사업주 측을 방어한 사건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2일
처리벌금 500만원 · 누범기간 중 실형 회피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보다 조치가 먼저 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 스물여덟 통을 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다 인정으로 돌아서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 합의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8일
처리기소유예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게임 채팅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경계를 2025년 대법원 판결과 직접 다룬 사건으로 짚습니다. 기소유예로 마친 사건과 고소가 불송치된 사건, 같은 채팅에서 갈리는 죄명까지 살펴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0일
처리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라도 마지막 전과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벌금 500만원은 상한이 되기도, 하한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기준, 그리고 전력이 여러 번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을 기록으로 증명한 변론 — 대리운전 내역 3년치, 전담 기사 고용계약서, 전력의 시간축 재배치.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일
처리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3년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에 구속까지 됐던 사건에서, 전과 이후 끊고 살아낸 시간과 갇힌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완성한 피해액 전액 공탁을 빠짐없이 양형에 올려 받은 집행유예의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 공소사실 일부 무죄
촬영은 인정했습니다만...?
전부 인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인이 다툰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였습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변론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8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 준법운전강의 수강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 측정 거부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길입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만든, 변호인이 순서대로 한 일.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5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법정형 하한 1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넘어, 반성·합의·초범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변론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3일
처리무죄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 그런데 재판 전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진술조서 부동의와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다퉈 무죄로 끝난 유사강간미수 사건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2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 항소심 유지
마약, 초범이 아니라도 집행유예 가능?
마약 사건이 여러 건 겹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기록. 무리한 무죄 대신,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행위 시점으로 따져 실형을 피한 변론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처리징역형의 집행유예 · 상대방 법정구속
쌍방폭행 —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같이 싸운 두 사람이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 잘못은 인정하고 상대의 설명은 기록으로 다툰 끝에,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나가고 상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처리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단순 알바였는데 실형인가요
단순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았다가 사기·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 실형이 흔한 자리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처리무죄 · 배상명령신청 각하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 2년 2개월의 부인 끝에 무죄와 배상명령신청 각하로 끝난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처리구속영장 기각 · 불구속 수사 전환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분에게 청구된 사기죄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건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의 가설로 읽고, 정말 사기인가·정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말했는가·정말 피해금인가라는 3가지 질문으로 나눠 기록과 맞춰 본 과정을 적었습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다툰 사정과, 영장이 청구된 뒤 심문까지 며칠 동안 변호인이 하는 일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25일
사건에서 나온 실무
다뤄 온 사건들에서 나온 단계별 실무 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신 분이 읽으시도록 적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단톡방에 3명뿐이어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사실을 말했어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는 대개 인정되고, 사건은 「비방할 목적」에서 멈춥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므로, 고소장은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글로 처음부터 그 판단을 겨냥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기한과 내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27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조사받기 전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는 전화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포털로 고소장 중 내 혐의사실 부분의 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쓸 청구서 문안, 고소장을 받은 뒤로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말, 받아 보면 나오는 것과 가려지거나 빠지는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몇 주를 들여 쓴 문장을 조사실에서 처음 듣지 않도록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27일
산재 휴업급여 - 공단이 주는 돈과 못 주는 돈
산재 휴업급여는 다치기 전 평균임금의 70%이고, 70%로 메워지지 않은 임금과 위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돈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으면 합의금도 민사 배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물어주는 쪽을 대리한 소송에서 그 두 주장이 막힌 과정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적었습니다.
CIVIL · 산재 · 2026년 10월 26일
산재처리방법 -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회사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친 날의 첫 진료기록, 공상 합의서 앞에서 서명을 미루는 일,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 장해급여 신청까지 시기마다 할 일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다툴 때와 회사에 위자료와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가 상담이 필요한 2곳입니다.
CIVIL · 산재 · 2026년 10월 24일
통장대여 처벌 - 체크카드 한 장 빌려줬을 뿐인데, 벌금과 실형을 가른 것은 전과였습니다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다면 돈을 받지 않았어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된 판결 20건을 나눠 보면 처음인 사람은 벌금이나 선고유예,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징역에 집행유예, 징역을 살고 나와 다시 한 사람은 실형을 받아 형을 가장 크게 가른 것은 전과였습니다. 같은 말에 카드를 넘기고도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만큼,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대출 상담 대화를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3일
허위진단서작성죄 - "다른 병원은 다 써주던데요?"
진료실에서 받는 진단서 부탁은 병명이 진짜여도 요양 기간 한 줄을 부풀리면 허위진단서가 되고, 써 준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면허 자격정지·취소가, 부탁한 환자에게는 교사죄가, 낸 사람에게는 행사죄가 걸립니다. 의사가 거절하면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부탁한 환자도 아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다른 병원은 다 써주던데요」라는 말에 그 병원이 어디인지 되물은 의사가 두 사람을 지킨 이유를 따라갑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1일
12대 중과실 - 목록은 다 아는데,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거나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는 12가지이고, 그중 8가지는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노란불은 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호가 바뀐 순간 차가 어디 있었느냐로, 중앙선은 어쩔 수 없었느냐로 갈리며, 둘 다 블랙박스 프레임과 영상으로만 증명됩니다. 판정은 현장에서 못 해도 영상은 그날부터 지워지므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주변 CCTV 보존을 시간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20일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고, 처벌받는 것은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아이폰 기본 전화로 녹음하면 상대에게도 안내가 나가 SKT는 에이닷, LG U+는 익시오 앱으로 통화해야 하고, 갤럭시는 기본 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을 켜 두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녹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이라, 현장 합의라면 사고·금액·합의 범위·상대의 대답이 담긴 30초가 영수증이 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기관으로, 사기·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고 경남 사건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경찰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만 중수청에 알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어오며, 조사실에는 검찰 조사실에 있던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석 날짜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조서의 효력은 경찰 조서와 같으므로, 첫 조사 전에 그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9일
교통사고 사망 -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90%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위험운전도 도주도 아닌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한 해 1심에서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같은 좌회전 사고에서도 벌금 1,500만 원과 금고 1년 6개월이 갈렸습니다. 최근 선고된 사망 사고 판결 12건을 나눠 보면, 실형이 나온 사건에는 7,000만 원을 공탁한 경우까지 유족의 용서가 없었고 집행유예·벌금이 나온 사건에는 모두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은 돈이 아니라 유족의 뜻이라, 얼마를 낼지보다 먼저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유족에게 다가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9일
보완수사요구 — 송치됐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송치 뒤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은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해 보낸 보완수사요구이고, 사건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며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피의자가 볼 수 없는 요구서의 내용은 수사관의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출석하는 날 내놓는 답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가 다시 읽을 기록이 되므로, 질문에 맞는 자료와 처음 진술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8일
상속포기 —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아버지 빚은 어머니 한 분에게 갑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집에서 자녀들만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빚은 손주나 친척이 아니라 어머니 한 분에게 전부 갑니다. 어머니까지 포기하면 빚이 손주·고인의 부모·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구성을 먼저 짜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그동안 고인의 통장에 손대면 포기도 한정승인도 막히므로, 신고서보다 가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CIVIL · 상속 · 2026년 10월 18일
검찰청 폐지 —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송치된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검사가 더 조사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와, 경찰서 연락·검사실 면담·출석 요구·연락 없는 처분 통지로 사건이 어디쯤인지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송치 뒤에 기록을 채워 줄 검사는 없어졌으므로, 이쪽 사정은 처분이 나기 전에 의견서와 면담으로 넣어야 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7일
공상처리 — 위험한 것은 기록 없는 공상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에 알리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보상을 직접 해결하는 사적인 합의이고, 회사 돈으로 하는 공상에 응했다고 근로자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공상의 조건, 치료가 길어지고 장해가 남을 때 공상이 무너지는 순서, 다친 경위를 바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서명 전에 회사에 보내는 문자 한 통, 진료실에서 하는 한 문장, 합의서 사진과 계좌를 남겨 두면 몇 달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IVIL · 산재 · 2026년 10월 16일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른 숫자, 믿어도 됩니까?
보험사가 부르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표를 바탕으로 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면 표에서 나오는 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 3가지입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향후치료비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상대 차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구조, 치료를 늘리는 데 붙은 조건, 법원의 계산 방식을 정리하고 변호사 보수를 내고도 남는 사건인지를 따져 봅니다.
CIVIL · 손해배상 · 2026년 10월 15일
불송치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이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의 뜻,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말을 확인하는 기록 열람, 사건을 받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록에서 빠진 것을 찾아 다시 조사할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4일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개문발차를 좁게 봅니다. 승객이 두 발을 딛고 내린 뒤의 사고, 닫히는 문에 부딪혔을 뿐 떨어지지 않은 사고, 아직 버스에 오르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다친 사고를 개문발차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을 정리합니다. 개문발차가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공제 가입으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구조와, 기억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3일
친족상도례 개정 — 가족이 가져간 돈, 이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개정으로 가족 사이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없어져,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가져간 날짜에 따라 처벌 여부와 고소 기한이 갈리는 구조, 처벌과 별개로 원래부터 가능했던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청구, 배우자가 가져간 돈을 재산분할에서 따지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까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숨을 불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불어 준 사람·장치 없는 차를 몬 사람·장치를 조작한 사람의 처벌과 결격기간·장치 기간을 정리하고, 처음 걸린 사람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두 빈틈을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2일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 주운 곳이 죄명을 정합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이지만, 가게처럼 관리자가 있는 곳에서 주우면 절도가 되어 징역 상한이 6배로 올라갑니다. 주운 곳에 따라 죄명이 갈린 판결들과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는 말이 시간과 동선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주운 카드를 한 번이라도 쓰면 죄가 겹치는 구조,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정리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2일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와 부딪히지 않았어도 내 운전 잘못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부딪히지 않고 떠나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운전자와 부딪히고 떠났는데 뺑소니 무죄를 받은 운전자의 두 항소심 판결을 나란히 놓고, 결론을 가른 것이 접촉이 아니라 사고를 알고 떠났느냐였다는 점과 조사 전에 다툴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11일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장에서 붙잡힌 직후에는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부터 확인하고, 처음 한 말과 내어준 휴대폰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와 영장의 관계,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할 일을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9일
공소청 피의자 면담 - 검사가 불렀는데, 조서는 없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부르는 「피의자 면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면담에 변호인으로 들어간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대신 남는 결과보고서와, 면담 전화를 받았을 때 준비할 일을 정리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8일
주거침입죄 — 빈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산 사람도 다른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받은 안내와 연락, 안을 본 직후의 반응과 그 뒤의 행동을 시점별로 나누어, 타인의 점유를 알고 들어갔는지, 곧 주거침입의 고의를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7일
도둑이면 때려죽여도 됩니까?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린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로 살펴봅니다. 침입을 막는 행동과 제압한 뒤 이어진 폭행은 다르게 판단되며, 가족을 지키던 별개 사건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6일
미란다 원칙 — 못 들었다고 했는데, 바디캠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체포 때 권리 고지를 받았는지는 바디캠과 CCTV, 고지 확인서에 남은 장면으로 다툽니다. 고지 이전의 폭행은 별도로 남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단정한 첫 진술은 조서에 남습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인과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10월 4일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구’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求)입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증거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불구속이어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2일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따라 제출 기한과 합의 제안, 각하 뒤 대응, 판결 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살펴봅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10월 1일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학원·어린이집이 강사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강사가 쓰는 동의서와 원장이 쓰는 신청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회신서에는 전과나 죄명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적히고, 원어민 강사는 국적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가 더해집니다.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과, 기관에 내면 안 되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와 어떻게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28일
협의이혼 서류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신청서 한 장, 그리고 이 서류에 없는 것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내는 서류 목록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항목마다 그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액수와 날짜로 써야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어디에도 재산분할·위자료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CIVIL · 상간·이혼 · 2026년 9월 25일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만 낼 수 있고,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57조를 근거로 접수 창구의 변화, 경찰과 검사의 두 번의 3개월, 10월 2일 이후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이의제기·기록 열람등사·검사 면담과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을 대여금 사기 고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23일
엄벌 탄원서 양식 —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양식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상 예시로 겪은 피해와 달라진 생활, 가해자가 그 뒤에 한 행동을 자료와 함께 적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가해자가 반성·합의·공탁을 내세울 때 답하는 방법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2일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고소인·피의자·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화면을 고소인·피의자·피해자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사건이 안 보이는 이유 5가지(인증회원·사건관계인·진정 내사·1년·번호 변경), 경찰 탭의 진행상태·결정(종결)내역과 검찰 탭의 처분내용을 읽는 법, 통지서 조회,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 8가지와 민원 처리상태를 2026년 9월 실측 화면과 수사준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1일
선처 탄원서 양식 — 가족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 장,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한 줄
선고를 앞두고 가족 탄원서를 모아야 하는 분을 위해 그대로 옮겨 적는 선처 탄원서 양식을 표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과 달라지는 문장(범행 부인 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첨부 서류(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내는 곳과 때(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 그리고 탄원서가 변호인 의견서의 어느 문장 뒤에 붙는지를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0일
대법원 전자소송 — 처음 들어가는 분께, 로그인부터 송달 확인까지 순서대로
우편으로 소장을 받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처음 들어가는 분을 위해 인증서와 사용자등록, 안내서의 사건번호·인증번호로 하는 전자소송 동의, 답변서 30일, 열지 않아도 1주일 뒤 송달로 보는 전자송달까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서류 탭에서 낼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적었습니다.
CIVIL · 소송절차 · 2026년 9월 19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돈을 갚으랍니다
일부 갚은 돈까지 청구된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을 가상 사례로 풀어, 이의신청 기한과 압류 위험, 변제 자료로 남은 채무액을 다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CIVIL · 대여금 · 2026년 9월 18일
대여금 내용증명 — 답장 안 하면, 달라는 대로 갚아야 합니까?
대여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상황별로 보낼 답장과, 돈을 빌려준 쪽의 지급 요청서 예시를 담았습니다. 회신 주소와 내용증명·배달증명 접수 방법도 안내합니다.
CIVIL · 대여금 · 2026년 9월 14일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말에 가족이 체포됐을 때 확인할 연락처와 체포 시각, 48시간의 의미,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12일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언제 답변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가상 장면으로 풀었습니다. 서면으로 해명할 일이 생기기 전에 조사 단계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돈을 빌리려다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출 상담을 따라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직접 확인할 이유와 첫 조사 전에 챙길 대화·거래내역을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0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형제가 보내온 서류, 서명해도 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빈 양식과 작성 예시를 놓고, 형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합의와 내가 정산금을 받는 약속의 차이를 짚습니다. 구두로 한 분배 약정을 입증하지 못한 판결과 함께, 서명 전에 문서에 담아야 할 정산 조건과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CIVIL · 상속 · 2026년 9월 8일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면 그것도 물피도주가 됩니다.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경우의 범칙금 12만 원과, 그 조건이 깨져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나눴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7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그냥 내면 안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6일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4일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3일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세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 민사로 끝나는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일
성매매 처벌 - 대부분 벌금인데,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성구매 초범은 대개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나지만, 직업이 걸린 사람·재범·성립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성매매 처벌의 무게가 어디서 갈리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9일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캡처 하나에 걸리는 법이 다섯 개입니다. 같은 캡처도 어느 법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처벌 수위, 고소 기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 사이버불링에 적용되는 다섯 법의 시나리오별 결과 차이와 모욕죄 6개월 고소 기한까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8일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욕을 먹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단순한 무례나 저속한 표현, 정당한 비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어디서 성립하고 어디서 성립하지 않는지, 명예훼손과의 차이와 친고죄 6개월의 고소기간까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7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진실에게 열린 문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하나뿐이고, 감정을 빼고 가장 순수한 진실만 골라 겨눈 조롱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의 그물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6일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정작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시작되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판결 선고 시 나이로 갈립니다. 만 14세는 범죄를 저지른 날, 만 19세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 그래서 수사가 늦어지면 소년으로 시작한 사건이 성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유를, 소년 사건 실무의 눈으로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5일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2일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9일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의 진행내용에 뜨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기간이 걸린 6줄은 언제부터 세는지,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지,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적었습니다. 답변서는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까지는 낼 수 있고, 형사 항소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8일
의무기록 사본 -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이렇게 읽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전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면 폐기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공백과 고쳐 쓴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 자문과 함께 읽는 이유까지 안내합니다.
CIVIL · 손해배상 · 2026년 8월 2일
상속세 면제한도 — 그래서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야 합니까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닙니다. 그 절반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5억에서 30억까지 인정되고, 기한과 절차의 이름이 세금 수억 원을 가릅니다. 미분할 신고서를 내고도 공제 5억 6,919만 원이 잘린 2026년 판결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세무의 일과 법률의 일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을 짚습니다.
CIVIL · 상속 · 2026년 7월 30일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무고죄로 갚아주는 일이 왜 생각처럼 안 되는지 —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불렀던 고소인이 징역 6개월을 받기까지 남성 두 명이 재판과 수사를 통과해야 했던 실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189), 무죄판결이 곧 무고의 증명이 아닌 이유(대법원 2013도9297·2013도13000), 그리고 무죄를 만든 것도 무고를 잡은 것도 결국 기록이었다는 이야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8).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5일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노상방뇨, 벌금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죄 과다노출(10만 원 이하)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성폭력범죄)의 경계, 단둘이 있어도 인정되는 공연성, 벌금에도 붙는 이수명령 40시간과 신상등록이 없는 구조, 반복 시 실형 — 그리고 기소유예로 끝난 기록 하나가 가르쳐 주는 대응의 순서.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3일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발급 방법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가 — 죄명도 형량도 아닌,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갈림길과, 그 한 줄을 법정에서 다투는 자리를 적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8일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투자사기 ‘말단’에서 붙잡힌 사람들 — 코인·리딩방·다단계, 그 끝에 선 ‘센터장’ 한 사람의 자리. 본인도 피해자일 때, 방조의 고의를 가르는 네 가지와 무죄·집행유예를 함께 여는 증명.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9일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입증의 설계입니다. 무죄를 만들어 본 변호사가 그 반대편에서 짚는, 고소가 무너지는 자리. 72시간과 해바라기센터부터 진술의 정직까지, 실패하는 고소의 공통점을 적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4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소유예의 조건과 한계 —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여는 길, 반성의 기록, 그리고 수사 단계라는 시간.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휴대폰이 포렌식실로 간 뒤 —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여죄와 환부.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는 어디까지 갈릴까 — 실형과 벌금·집행유예 사이
무혐의에서 실형까지, 결과의 사다리 — 무엇이 칸을 올리고 내리는지, 죄명 자체를 다투는 자리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9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압수당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처분을 정하는 자료는 포렌식에서 골라낼 파일과 조사 진술입니다. 비밀번호·클라우드 삭제·포렌식 참여·합의를 순서대로 짚고, 벌금만 확정돼도 신상정보가 10년 동안 등록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10일
위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온 것이며,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를 가린 처리본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