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결도 달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다룬 사건의 기록과, 그 사건들이 가르쳐 준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적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이름·나이·직업·소재지)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립니다. 지금은 형사 분야의 글이 먼저 쌓였고, 다른 분야의 사건도 글이 되는 대로 이 자리에 더해집니다.
사건의 기록
결과가 난 사건을, 변호인이 그 사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함께 적은 글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7일
처벌불원서 양식-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성범죄 합의의 실물 — 합의서(처벌불원서) 표준 양식과 필수 3요소, '민형사상 일체' 여섯 글자가 민사까지 닫는 구조, 뛰는 합의금 호가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역산으로 판단하는 기준, 형사공탁의 한계, 그리고 결심 후 선고 직전에 도착한 처벌불원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전부 면제를 만든 기록.
ADMIN · 행정 · 2026년 7월 23일
집행정지의 집행정지? 그건 뭐죠?
행정처분은 받는 순간 효력이 시작되지만, 취소소송 판결은 1년 뒤입니다. 그 시차를 메우는 집행정지 — 그것도 소장 접수 이틀 만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잠정 정지까지, 속도가 전부인 행정 집행정지의 실제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2일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대표는 구속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한 사고에 걸리고,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것 — 등 돌린 유가족과의 합의 조율과 재범우려 소명으로 사업주 측을 방어한 사건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8일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보다 조치가 먼저 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 스물여덟 통을 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다 인정으로 돌아서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 합의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2일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뺑소니'라는 죄명은 법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간 물피도주 벌금 20만 원부터, 주행 중 미조치 징역 5년 이하,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징역 1년 이상까지 — '몰랐다'는 말이 조사실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사건과 사고 직후 5분의 무게.
CIVIL · 민사 · 2026년 7월 5일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 소장이 또 왔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문구 없이 쓴 형사 합의, 또는 합의가 안 된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로 살아서 옵니다. 배상액의 뼈대가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에서 먼저 계산되는 구조, 인과관계의 의학 공방, 형사 합의금이 위자료 저울에 오르는 방식, 산재 급여 공제의 대응관계 원칙, 사용자책임 — 배상하는 쪽을 대리해 7천만 원 가까운 청구를 3천만 원대에서 방어한 사건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일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라도 마지막 전과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벌금 500만원은 상한이 되기도, 하한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기준, 그리고 전력이 여러 번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을 기록으로 증명한 변론 — 대리운전 내역 3년치, 전담 기사 고용계약서, 전력의 시간축 재배치.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일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에 구속까지 됐던 사건에서, 전과 이후 끊고 살아낸 시간과 갇힌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완성한 피해액 전액 공탁을 빠짐없이 양형에 올려 받은 집행유예의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8일
촬영은 인정했습니다만...?
전부 인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인이 다툰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였습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변론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5일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 측정 거부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길입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만든, 변호인이 순서대로 한 일.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3일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법정형 하한 1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넘어, 반성·합의·초범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변론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2일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 그런데 재판 전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진술조서 부동의와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다퉈 무죄로 끝난 유사강간미수 사건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전부 인정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를 만든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인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서면에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최종 공판의 구두 변론 한 마디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돌려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마약, 초범이 아니라도 집행유예 가능?
마약 사건이 여러 건 겹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기록. 무리한 무죄 대신,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행위 시점으로 따져 실형을 피한 변론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서로 병을 들고 싸운 쌍방폭행 사건. 먼저 시비를 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상대는 법정구속으로 갈렸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결과와 태도가 형을 가른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단순 알바였는데 실형인가요
단순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았다가 사기·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 실형이 흔한 자리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 2년 2개월의 부인 끝에 무죄와 배상명령신청 각하로 끝난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5일
포기한 사건은 없습니다 — 마약 수입 항소심 무죄
마약 수입 항소심 무죄 — 포기한 사건은 없다는 말의 실제.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25일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기 사건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사건에서 나온 실무
다뤄 온 사건들에서 나온 단계별 실무 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신 분이 읽으시도록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8일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12대 중과실 열두 개 전체 목록과, 그중 일곱은 사고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황색신호 진입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판정(대법원 2024도119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이면도로 가상 중앙선의 형사·민사 갈림까지 — 판정을 다툴 증거를 지키는 시간대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7월 21일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일 때, 재력 있는 한쪽에 위자료를 몰아 받을 수 있을까. 두 관계의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두 상간자는 별개의 불법행위자라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쓰리섬이냐 아니냐가 위자료를 정하는 이유를 실제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0일
12대 중과실 :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놓치기 쉬운 이 죄는 '승객이 두 발을 딛고 하차를 마쳤는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미 내린 승객의 치마가 문에 걸린 경우도, 어깨가 문에 부딪힌 경우도, 버스를 뒤쫓다 넘어진 경우도 개문발차가 아니라며 공소기각된 실제 판례들(대법원 96도3266 외)로 본, 종합보험 가입자가 형사재판을 피하는 지점.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9일
“다른 병원은 다 써주던데요”
진료실에서 진단서를 부탁하는 말은 흔하지만, 형법은 그 종이에 무거운 것을 걸어 두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만 저지를 수 있는 죄인데도 형법 제33조를 거쳐 부탁한 사람이 교사범으로 처벌되고, 병명이 진짜여도 요양 기간을 부풀리면 허위가 됩니다. 거절당한 부탁은 왜 죄가 되지 않는지, '다른 병원은 다 써준다'던 말에 던진 되물음이 왜 정확했는지 — 1967년 대법원 판례부터 부부가 나란히 벌금을 받은 2022년 사건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8일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넘어 낸 비접촉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빼,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기소조차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는 현장에 남은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 같은 종합보험 가입자인데 한쪽은 벌금 1,000만 원, 한쪽은 공소기각으로 갈린 두 판결(대구 2025노872 · 창원 2025노915)로 본, 사고 직후 몇 분의 무게.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5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서가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발급 방법(민원실·정부24), 서식의 칸별 해부, 그리고 맨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구의 진짜 의미. 확인원에 '신호위반·충격'으로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사고내용 괄호 속 당사자 진술 한 줄이 억대 민사 청구의 뼈대가 된 사건 — 이 서류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인 이유.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5일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무고죄로 갚아주는 일이 왜 생각처럼 안 되는지 —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불렀던 고소인이 징역 6개월을 받기까지 남성 두 명이 재판과 수사를 통과해야 했던 실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189), 무죄판결이 곧 무고의 증명이 아닌 이유(대법원 2013도9297·2013도13000), 그리고 무죄를 만든 것도 무고를 잡은 것도 결국 기록이었다는 이야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8).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3일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노상방뇨, 벌금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죄 과다노출(10만 원 이하)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성폭력범죄)의 경계, 단둘이 있어도 인정되는 공연성, 벌금에도 붙는 이수명령 40시간과 신상등록이 없는 구조, 반복 시 실형 — 그리고 기소유예로 끝난 기록 하나가 가르쳐 주는 대응의 순서.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0일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게임 채팅의 성적 욕설, 언제나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그 선을 그었습니다 — '분풀이'와 '성적 조롱'의 갈림, 벌금이냐로 갈리는 신상등록, 피해자를 모르는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에 닿은 설계, 고소하는 쪽의 두 벽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9일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 돌려받는 민사는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치매 부모의 예금, 이혼 국면의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6개월의 고소 기간까지.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8일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발급 방법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가 — 죄명도 형량도 아닌,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갈림길과, 그 한 줄을 법정에서 다투는 자리를 적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9일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투자사기 ‘말단’에서 붙잡힌 사람들 — 코인·리딩방·다단계, 그 끝에 선 ‘센터장’ 한 사람의 자리. 본인도 피해자일 때, 방조의 고의를 가르는 네 가지와 무죄·집행유예를 함께 여는 증명.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4일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입증의 설계입니다. 무죄를 만들어 본 변호사가 그 반대편에서 짚는, 고소가 무너지는 자리. 72시간과 해바라기센터부터 진술의 정직까지, 실패하는 고소의 공통점을 적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6월 19일
상속포기,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나 하나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빚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한 장이지만, 한번 수리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 하나 포기로 끝나지 않고 빚이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함정, 상속개시 3개월의 기한과 상속재산에 손대면 막히는 단순승인, 그리고 '왜 포기하려는가'를 듣는 일까지 — 실제 상속포기 사건들에서 나온 실무.
CIVIL · 민사 · 2026년 6월 17일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 상간 증거, 법원 신청만으론 늦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법원 증거보전 신청과 보관처 협조요청을 동시에 보내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라질 증거를 지켜낸 실제 사건.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휴대폰이 포렌식실로 간 뒤 —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여죄와 환부.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소유예의 조건과 한계 —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여는 길, 반성의 기록, 그리고 수사 단계라는 시간.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9일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행범 체포 직후의 첫 몇 시간 —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변호인 선임의 타이밍.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9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는 어디까지 갈릴까 — 실형과 벌금·집행유예 사이
무혐의에서 실형까지, 결과의 사다리 — 무엇이 칸을 올리고 내리는지, 죄명 자체를 다투는 자리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10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 압수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휴대폰 압수, 비밀번호, 합의,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까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초기의 핵심 질문들.
위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온 것이며,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를 가린 처리본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