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결도 달라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본 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의 일부를 의뢰인 식별 정보를 가린 형태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노출하지 않으며, 결과는 일반화된 표현으로만 기재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RIMINAL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전과 영장청구 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건. 일반적으로 신병 확보가 거의 확정적인 자리에서, 신원자료·합의 진행·재범 위험 평가를 변호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한 케이스입니다.
CRIMINAL · 형사
구속영장 청구 단계, 변호인의 만 하루 대응
검찰 송치 직후 영장이 청구된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원자료·합의 진행 상황을 단시간에 정리해 신병 위험 평가를 변호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케이스입니다.
CRIMINAL · 형사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변론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합의·반성 자료와 양형 감경 요소를 항소이유서에 체계화해 다시 제시한 케이스입니다.
MEDICAL · 의료사고
의료사고 형사 불기소와 민사 합의 동시 진행
한 의료기관의 시술 과정에서 환자 측에 손상이 발생한 사건. 업무상과실의 형사 입건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두 트랙을 병행 관리한 케이스입니다.
INHERITANCE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로 회복한 상속 지분
피상속인 생전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집중 증여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 재산 평가와 가산·공제 관계를 정리해 반환 범위를 산정한 케이스입니다.
DAMAGES · 손해배상
교통사고 형사·민사 동시 종결
상해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형사 입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 형사처분 단계에서의 합의와 민사 합의를 한 건의 협상으로 통합한 케이스입니다.
위 사례는 모두 의뢰인 식별 정보(이름·나이·성별·직업·소재지)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를 가린 처리본입니다. 결과 표현은 일반화된 어휘로만 기재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