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결도 달라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글은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다룬 사건의 기록과, 그 사건들이 가르쳐 준 실무를 변호사가 직접 적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이름·나이·직업·소재지)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립니다. 지금은 형사 분야의 글이 먼저 쌓였고, 다른 분야의 사건도 글이 되는 대로 이 자리에 더해집니다.
사건의 기록
결과가 난 사건을, 변호인이 그 사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와 함께 적은 글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9일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잠깐 막았을 뿐”이라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다룬 문제를 가상으로 재구성해,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행동과 조사 전 준비, 합의 내용과 면허정지 문제를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2일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범인도피 사건에서 검사는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을 읽은 뒤의 인정, 기소 직후의 보석, 석방된 시간, 양형 자료의 순서까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만든 변호인의 4가지 판단을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일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당했습니다 — 그런데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모두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은 손해가 아니라 임무위배와 고의로 성립하고, 이용요금 할인처럼 회사 내규와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회원제 골프장 대표가 배임으로 고발당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핵심 혐의에 혐의없음을 받고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배임의 성립요건과 수사 단계 방어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8일
사기죄 구형 10년, 선고 2년 6월
구형 징역 10년, 선고 징역 2년 6월. 합의도, 탄원서도, 돌려줄 돈도 없던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이 법원에 낸 것은 양형기준표와 같은 유형의 양형례, 그리고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이유와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가 선고를 어떻게 좌우하는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3일
음주운전 전과 — 두려운 것은 형량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이전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읽히는 이유와,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양형 구조를 설명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1일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0일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17일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여섯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드리고, 각 줄이 몇 년 뒤 소송과 집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짚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못 갚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경계, 그리고 원본을 잃은 채 십 년 뒤 회수에 나선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15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치 CCTV에서 다섯 장면만 떼어내면 평범한 보육도 학대처럼 보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 그리고 방어가 왜 기억이 아니라 평소의 기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12일
상간소송 - 가장 비싼 선택은 무시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청구액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구조, 다퉈지는 세 지점, 소장 받은 날 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9일
산재 장해등급 - 법원은 등급을 쓰지 않습니다
공단의 장해등급과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장해'를 다르게 재는 두 제도입니다. 등급이 나와도 법원은 신체감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고, 상실률 몇 퍼센트가 일실수입 수천만 원을 만들거나 지웁니다. 감정이 소송의 크기를 정한 산재 사건과 형의 길이를 정한 형사 사건을 함께 겪은 변호사가, 감정대에 오르기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8일
산재 휴업급여 - 공단이 주는 돈과 못 주는 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나머지 30%와 위자료는 공단이 주지 않습니다. 공단 보험급여·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받은 급여가 같은 항목에서만 공제되는 규칙, 신체감정이 소송의 크기를 정하는 이유를 물어주는 쪽에 서 봤던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4일
협박죄 성립요건 — 살인예고 글이 무죄가 된 이유
2023년 여름 살인예고 글로 기소된 사건에서 협박 무죄가 선고된 이유 — 게시글이 지목한 매장은 열 달 전 폐업해 존재하지 않았고,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는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2) 신설로 이어진 판례의 흐름과, 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실제로 다투게 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31일
음주운전 구속 —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시송달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고, 1년 뒤 갑자기 검거되어 수감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구치소에서 손으로 쓴 상소권회복청구가 판결을 되살리고, 새 구속영장 아래 보석으로 석방을 얻어,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4년에 이르기까지 — 주소와 일주일이라는 두 개의 기초를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7일
처벌불원서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세 줄, 그리고 그 종이의 값
합의서(처벌불원서) 표준 양식과 필수 3요소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여섯 글자가 민사까지 닫는 구조, 뛰는 합의금 호가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역산으로 판단하는 기준, 형사공탁의 한계, 그리고 결심 후 선고 직전에 도착한 처벌불원서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전부 면제를 만든 기록.
ADMIN · 행정 · 2026년 7월 23일
집행정지의 집행정지? 그건 뭐죠?
행정처분은 받는 순간 효력이 시작되지만, 취소소송 판결은 1년 뒤입니다. 그 시차를 메우는 집행정지 — 그것도 소장 접수 이틀 만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린 잠정 정지까지, 속도가 전부인 행정 집행정지의 실제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2일
직원이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대표는 구속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가 한 사고에 걸리고,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에서 시작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는 것 — 등 돌린 유가족과의 합의 조율과 재범우려 소명으로 사업주 측을 방어한 사건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8일
화해하려고 건 전화...였을 텐데?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면 재판보다 조치가 먼저 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 저녁 스물여덟 통을 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다투다 인정으로 돌아서고, 선고까지 남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만들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된 뒤 합의서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2일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뺑소니'라는 죄명은 법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간 물피도주 벌금 20만 원부터, 주행 중 미조치 징역 5년 이하,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징역 1년 이상까지 — '몰랐다'는 말이 조사실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사건과 사고 직후 5분의 무게.
CIVIL · 민사 · 2026년 7월 5일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 소장이 또 왔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문구 없이 쓴 형사 합의, 또는 합의가 안 된 사건에서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로 살아서 옵니다. 배상액의 뼈대가 법원 지정 병원의 신체감정에서 먼저 계산되는 구조, 인과관계의 의학 공방, 형사 합의금이 위자료 저울에 오르는 방식, 산재 급여 공제의 대응관계 원칙, 사용자책임 — 배상하는 쪽을 대리해 7천만 원 가까운 청구를 3천만 원대에서 방어한 사건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일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라도 마지막 전과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벌금 500만원은 상한이 되기도, 하한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기준, 그리고 전력이 여러 번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을 기록으로 증명한 변론 — 대리운전 내역 3년치, 전담 기사 고용계약서, 전력의 시간축 재배치.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일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에 구속까지 됐던 사건에서, 전과 이후 끊고 살아낸 시간과 갇힌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완성한 피해액 전액 공탁을 빠짐없이 양형에 올려 받은 집행유예의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8일
촬영은 인정했습니다만...?
전부 인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변호인이 다툰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였습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변론의 기록.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5일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 측정 거부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길입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만든, 변호인이 순서대로 한 일.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3일
아내가 위험에 처한 걸 봤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법정형 하한 1년을 정상참작감경으로 넘어, 반성·합의·초범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양형 변론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2일
피해자가 사망한 성범죄 사건, 그런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 그런데 재판 전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진술조서 부동의와 형사소송법 제314조로 증거능력을 다퉈 무죄로 끝난 유사강간미수 사건의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전부 인정한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를 만든 건 서면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인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서면에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최종 공판의 구두 변론 한 마디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돌려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마약, 초범이 아니라도 집행유예 가능?
마약 사건이 여러 건 겹치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기록. 무리한 무죄 대신,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 여부를 행위 시점으로 따져 실형을 피한 변론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저는 봐주시고, 저쪽은 보내주세요
서로 병을 들고 싸운 쌍방폭행 사건. 먼저 시비를 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상대는 법정구속으로 갈렸습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결과와 태도가 형을 가른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5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단순 알바였는데 실형인가요
단순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았다가 사기·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건. 실형이 흔한 자리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일 때, 무죄는 어떻게 나오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던 아청법 위반(강간) 사건. 2년 2개월의 부인 끝에 무죄와 배상명령신청 각하로 끝난 실제 기록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5일
포기한 사건은 없습니다 — 마약 수입 항소심 무죄
마약 수입 항소심 무죄 — 포기한 사건은 없다는 말의 실제.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25일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기 사건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사건에서 나온 실무
다뤄 온 사건들에서 나온 단계별 실무 글입니다. 같은 자리에 서신 분이 읽으시도록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0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 돈을 빌리려다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대출 상담을 따라 송금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된 상황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직접 확인할 이유와 첫 조사 전에 챙길 대화·거래내역을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0일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언제 답변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가상 장면으로 풀었습니다. 서면으로 해명할 일이 생기기 전에 조사 단계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9월 8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형제가 보내온 서류, 서명해도 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빈 양식과 작성 예시를 놓고, 형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합의와 내가 정산금을 받는 약속의 차이를 짚습니다. 구두로 한 분배 약정을 입증하지 못한 판결과 함께, 서명 전에 문서에 담아야 할 정산 조건과 실제 지급을 확보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7일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면 그것도 물피도주가 됩니다.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경우의 범칙금 12만 원과, 그 조건이 깨져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나눴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6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4일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9월 3일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9월 1일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세입자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다릅니다. 대부분 민사로 끝나는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9일
성매매 처벌 - 대부분 벌금인데, 누군가는 변호사를 찾습니다
성구매 초범은 대개 벌금이나 교육으로 끝나지만, 직업이 걸린 사람·재범·성립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성매매 처벌의 무게가 어디서 갈리는지, 변호사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인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8일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캡처 하나에 걸리는 법이 다섯 개입니다. 같은 캡처도 어느 법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처벌 수위, 고소 기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 사이버불링에 적용되는 다섯 법의 시나리오별 결과 차이와 모욕죄 6개월 고소 기한까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7일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욕을 먹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단순한 무례나 저속한 표현, 정당한 비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어디서 성립하고 어디서 성립하지 않는지, 명예훼손과의 차이와 친고죄 6개월의 고소기간까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6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진실에게 열린 문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하나뿐이고, 감정을 빼고 가장 순수한 진실만 골라 겨눈 조롱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의 그물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지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25일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정작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시작되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판결 선고 시 나이로 갈립니다. 만 14세는 범죄를 저지른 날, 만 19세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 그래서 수사가 늦어지면 소년으로 시작한 사건이 성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유를, 소년 사건 실무의 눈으로 짚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2일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9일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8일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실제로 뜨는 말 스무 개를 사건이 흐르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그중 서류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하는 것만 따로 표로 모았고, 민사 2주와 형사 7일이 왜 다른지, 확정일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화면에 끝내 뜨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13일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르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이 계산되는 네 항목과 2026년 향후치료비 개편,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내고도 남는 사건인지 가르는 다섯 신호까지 담았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11일
공상처리 - 위험한 것은 기록 없는 공상입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제안하는 공상처리, 받아도 되는 조건과 무너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세 줄만 남겨 두시면 몇 달 뒤 몸이 말을 바꿔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10일
산재 처리방법 -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친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마디마다 챙길 일 하나씩만 짚는 산재 처리 안내입니다. 공상 제안 대응, 신청 주체, 시효, 그리고 공단이 주지 않는 돈까지 담았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0일
보완수사 - 검찰에 갔던 사건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가 있는 '기소 판단 유보' 구간을 당사자의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 왜 오래 걸리는지, 송치된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다시 닫힐 수 있다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한 달 시계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요구서를 볼 수 없는 당사자가 보완수사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7일
중대범죄수사청 - 10월부터 이 일곱 가지는 여기서 수사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8월 5일 공개된 직제안을 발표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일곱 가지 수사 대상과 법왜곡죄, 창원 사건을 맡는 부산청 관할, 수사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6일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어 둔 선과 대법원 판례, 갤럭시·아이폰(에이닷·익시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그리고 삼십 초 녹음을 영수증으로 만드는 말의 요령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5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세 명뿐인 단톡방의 말도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멈춰 세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비방할 목적. 불송치와 불기소를 지나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으로 사건을 되살린 기록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여드립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8월 4일
점유이탈물횡령 — 주운 곳이 죄명을 정합니다
주웠다는 사실은 같은데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과 절도(6년 이하)로 갈립니다. PC방·당구장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간과 지하철 승강장·노상의 차이, 절도로 기소됐다가 죄명이 내려온 두 사건, '주인 찾아주려 했다'가 CCTV 동선으로 배척된 이유, 그리고 주운 카드를 한 번만 써도 여신전문금융업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가 겹쳐 붙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3일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5분이면 구할 수 있고, 형식 요건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증거가 차고 넘치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고소장에 3주를 쓴 이유, 피해자 정리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잘 쓰인 고소장이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고소대리 사건으로 보여드립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8월 2일
의무기록 사본 -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이렇게 읽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전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면 폐기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공백과 고쳐 쓴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 자문과 함께 읽는 이유까지 안내합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2일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입니다. 기한 없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강제 송치시키는 이의신청 제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라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새로 생기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 그리고 지금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CRIMINAL · 수사절차 · 2026년 8월 1일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 지연부터 수사·기소·영장이 갈라지는 새 구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진행 사건 이관 규칙, 그리고 조사받는 분·고소하신 분·처분을 기다리는 분·재판 중인 분이 단계별로 확인할 것까지 — 정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7월 30일
상속세 면제한도 — 그래서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야 합니까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닙니다. 그 절반인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분할과 등기까지 마쳐야 5억에서 30억까지 인정되고, 기한과 절차의 이름이 세금 수억 원을 가릅니다. 미분할 신고서를 내고도 공제 5억 6,919만 원이 잘린 2026년 판결을 처음부터 따라가며, 세무의 일과 법률의 일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을 짚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8일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12대 중과실 열두 개 전체 목록과, 그중 일곱은 사고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황색신호 진입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판정(대법원 2024도119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이면도로 가상 중앙선의 형사·민사 갈림까지 — 판정을 다툴 증거를 지키는 시간대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7월 21일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일 때, 재력 있는 한쪽에 위자료를 몰아 받을 수 있을까. 두 관계의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두 상간자는 별개의 불법행위자라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쓰리섬이냐 아니냐가 위자료를 정하는 이유를 실제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20일
12대 중과실 :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놓치기 쉬운 이 죄는 '승객이 두 발을 딛고 하차를 마쳤는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미 내린 승객의 치마가 문에 걸린 경우도, 어깨가 문에 부딪힌 경우도, 버스를 뒤쫓다 넘어진 경우도 개문발차가 아니라며 공소기각된 실제 판례들(대법원 96도3266 외)로 본, 종합보험 가입자가 형사재판을 피하는 지점.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9일
“다른 병원은 다 써주던데요”
진료실에서 진단서를 부탁하는 말은 흔하지만, 형법은 그 종이에 무거운 것을 걸어 두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만 저지를 수 있는 죄인데도 형법 제33조를 거쳐 부탁한 사람이 교사범으로 처벌되고, 병명이 진짜여도 요양 기간을 부풀리면 허위가 됩니다. 거절당한 부탁은 왜 죄가 되지 않는지, '다른 병원은 다 써준다'던 말에 던진 되물음이 왜 정확했는지 — 1967년 대법원 판례부터 부부가 나란히 벌금을 받은 2022년 사건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8일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넘어 낸 비접촉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빼,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기소조차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는 현장에 남은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 같은 종합보험 가입자인데 한쪽은 벌금 1,000만 원, 한쪽은 공소기각으로 갈린 두 판결(대구 2025노872 · 창원 2025노915)로 본, 사고 직후 몇 분의 무게.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5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서가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발급 방법(민원실·정부24), 서식의 칸별 해부, 그리고 맨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구의 진짜 의미. 확인원에 '신호위반·충격'으로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사고내용 괄호 속 당사자 진술 한 줄이 억대 민사 청구의 뼈대가 된 사건 — 이 서류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인 이유.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5일
'실수였을 뿐인데'… 라는 말, '꽃뱀'이라는 말
무고죄로 갚아주는 일이 왜 생각처럼 안 되는지 —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불렀던 고소인이 징역 6개월을 받기까지 남성 두 명이 재판과 수사를 통과해야 했던 실제 판결(광주지방법원 2025노189), 무죄판결이 곧 무고의 증명이 아닌 이유(대법원 2013도9297·2013도13000), 그리고 무죄를 만든 것도 무고를 잡은 것도 결국 기록이었다는 이야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338).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3일
공연음란죄 — 어디까지가 벌금이고, 어디부터가 성범죄인가요?
'노상방뇨, 벌금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범죄 과다노출(10만 원 이하)과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성폭력범죄)의 경계, 단둘이 있어도 인정되는 공연성, 벌금에도 붙는 이수명령 40시간과 신상등록이 없는 구조, 반복 시 실형 — 그리고 기소유예로 끝난 기록 하나가 가르쳐 주는 대응의 순서.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10일
통매음 — 게임 채팅의 욕설은 어디부터 성범죄가 될까요
게임 채팅의 성적 욕설, 언제나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그 선을 그었습니다 — '분풀이'와 '성적 조롱'의 갈림, 벌금이냐로 갈리는 신상등록, 피해자를 모르는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에 닿은 설계, 고소하는 쪽의 두 벽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9일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 돌려받는 민사는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치매 부모의 예금, 이혼 국면의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6개월의 고소 기간까지.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7월 8일
성범죄경력조회서, ‘전과’가 적히는 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발급 방법은 몇 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그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가 — 죄명도 형량도 아닌,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 '취업제한명령'입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갈림길과, 그 한 줄을 법정에서 다투는 자리를 적습니다.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9일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투자사기 ‘말단’에서 붙잡힌 사람들 — 코인·리딩방·다단계, 그 끝에 선 ‘센터장’ 한 사람의 자리. 본인도 피해자일 때, 방조의 고의를 가르는 네 가지와 무죄·집행유예를 함께 여는 증명.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24일
실패하는 강간 고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입증의 설계입니다. 무죄를 만들어 본 변호사가 그 반대편에서 짚는, 고소가 무너지는 자리. 72시간과 해바라기센터부터 진술의 정직까지, 실패하는 고소의 공통점을 적습니다.
CIVIL · 민사 · 2026년 6월 19일
상속포기,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나 하나 포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빚은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한 장이지만, 한번 수리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 하나 포기로 끝나지 않고 빚이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함정, 상속개시 3개월의 기한과 상속재산에 손대면 막히는 단순승인, 그리고 '왜 포기하려는가'를 듣는 일까지 — 실제 상속포기 사건들에서 나온 실무.
CIVIL · 민사 · 2026년 6월 17일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 상간 증거, 법원 신청만으론 늦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법원 증거보전 신청과 보관처 협조요청을 동시에 보내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라질 증거를 지켜낸 실제 사건.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소유예의 조건과 한계 —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여는 길, 반성의 기록, 그리고 수사 단계라는 시간.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12일
휴대폰이 포렌식실로 간 뒤 —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지운 사진은 나올까, 어디까지 보나, 언제 돌려받나 —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참여권, 여죄와 환부.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9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는 어디까지 갈릴까 — 실형과 벌금·집행유예 사이
무혐의에서 실형까지, 결과의 사다리 — 무엇이 칸을 올리고 내리는지, 죄명 자체를 다투는 자리까지.
CRIMINAL · 형사 · 2026년 6월 9일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행범 체포 직후의 첫 몇 시간 —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와 변호인 선임의 타이밍.
CRIMINAL · 형사 · 2026년 5월 10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 압수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휴대폰 압수, 비밀번호, 합의,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까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초기의 핵심 질문들.
위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온 것이며,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를 가린 처리본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