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까

5년 안에 음주운전 2번이면,

숨을 불어야 시동이 걸리는

차만 몰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번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숨을 불어 넣어야 시동이 걸리는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숨을 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0.03%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바로 그 숫자입니다. 이 장치가 음주운전 방지장치이고, 이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법이 대부분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친구가 대신 불어 주면 그 친구가 처벌을 받고, 장치 없는 다른 차를 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막지 못한 곳은 2곳입니다. 처음 걸린 사람의 차에는 장치가 달리지 않고, 면허를 포기하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도 장치는 없습니다.

또 걸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3년 음주운전 단속 13만 150건 가운데 5만 5,007건, 42%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해만의 숫자도 아닙니다. 최근 5년 평균은 43.62%였고, 경찰청 10년 치 단속 통계를 분석한 결과도 평균 43.9%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10명 가운데 4명은,

한 번 걸리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벌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1. 정말 시동이 안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숨을 재는 분석기, 시동을 막는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카메라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전날 밤에 마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숨을 불어 0.03% 이상이 나오면, 그 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달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6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고, 그때 장치에 쌓인 운행기록을 공단에 냅니다. 검사를 빼먹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검사 기간을 넘겨 30일이 지나면 공단이 등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등록이 지워진 차를 그대로 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누가 달아야 합니까

이 장치는 음주운전자 모두에게 붙지 않습니다.

대상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때입니다. 처음 걸린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걸린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또 걸린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또 걸려 면허가 취소된 날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여야 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걸린 경우는 빠집니다.

올해 10월부터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경찰 추산 3만 명 정도입니다. 설치비는 200만~300만 원이고, 나라가 아니라 본인이 냅니다.

3. 왜 이제야 나옵니까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2번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2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법이 시행된 뒤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결격기간이 끝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2026년 10월입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2년이고, 그 2년 동안은 장치 없는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따지면 4년입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번 이상 냈으면 결격기간이 3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났거나 사람을 숨지게 했으면 5년이고, 장치도 그만큼 달고 다닙니다.

4. 친구가 대신 불어 주면요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전대는 잡지 않고 숨만 불어 줬어도 그렇습니다. 「한 번만 불어 줘」라는 부탁을 들어준 친구도 처벌을 받습니다.

장치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장치에 쌓인 운행기록은 6개월마다 도로교통공단에 제출됩니다. 공단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합니다. 남의 숨으로 시동을 건 사람이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음주운전입니다.

5. 장치 없는 다른 차를 몰면요

가족 차나 회사 차로 바꿔 타도 소용없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없는 차를 몰 수 없고, 장치에 손을 대는 것도 처벌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몰았다	무면허운전과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
장치를 뜯거나 조작해 작동을 막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손댄 사람이 누구든
장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줄 알면서 그 차를 몰았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면허 취소

장치를 떼어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점검이나 정비, 폐차 같은 정해진 경우뿐입니다.

6. 면허 없이 그냥 몰면요

장치는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에게 붙는 조건입니다. 면허를 포기하고 그냥 운전대를 잡는 사람의 차에는 장치가 없습니다. 결격기간 2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술까지 마셨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따로 받습니다. 이 사람은 장치가 아니라 단속이 막아야 합니다.

7.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역사회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가 연구 13개를 모아 본 결과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장치를 달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걸리는 비율이 장치가 없는 사람들보다 중앙값으로 67% 낮았습니다. 다시 걸리던 3명이 1명꼴로 줄어든 셈입니다.

같은 자료에는 다른 숫자도 있습니다. 장치를 떼고 나면, 다시 걸리는 비율이 장치를 달지 않았던 사람들과 비슷해졌습니다(연구 11개). 장치는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장치가 하는 일은, 달려 있는 동안 술을 마신 사람의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속되는 사람 가운데 이미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0년 동안 42~45%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료는 장치의 한계도 적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장치를 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 법도 그렇습니다. 처음 걸린 사람은 달지 않고, 5년 안에 2번 걸린 사람도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만 자기 돈으로 달고 다닙니다.

모자란 것은

장치가 아니라,

장치가 달린 차의

수와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