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처분을 정하는 자료는 휴대폰 포렌식과 처음 받는 조사에서 나오고, 벌금만 확정돼도 신상정보는 10년 동안 등록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처분을 정하는 자료는 대부분 그 휴대폰에서 골라낼 파일과 곧 받을 조사에서 할 진술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성범죄입니다. 사건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벌금은 가벼워 보이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1.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찍기만 했다면 제14조 제1항으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찍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면 제2항이지만 형은 같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은 화장실에서 아동·청소년을 몰래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제작죄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판결).

2. 휴대폰 비밀번호는 알려 줘야 하나요, 클라우드 사진은 지워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알려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포렌식 장비로 잠금을 풀려고 시도합니다.

알려 줄지는 휴대폰과 클라우드, 메신저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인과 먼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어서, 이번 사건의 사진만 있다는 기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날 다른 사람을 찍은 파일이 있다면 같은 유형인 이상 이번 사건과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번 사건 말고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면, 알려 주고 절차를 빨리 끝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한번 알려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경찰에 있는 동안 클라우드에 남은 사진을 혼자 지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양형과 구속에서도 불리합니다.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집행유예에 불리한 사정으로 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구속 사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201조 제1항). 양형기준이 특별감경인자로 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촬영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같은 것이어서, 휴대폰을 압수당한 뒤의 삭제는 여기에 들기 어렵습니다. 클라우드에 남은 것은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먼저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포렌식에서는 어디까지 보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같은 휴대폰 안의 같은 유형 사진·영상까지 관련 증거로 넓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파일만 골라 가져가는 것이지만(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은 스마트폰 불법촬영처럼 반복이 의심되는 범행이라면 같은 휴대폰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파일에서 유력한 간접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1년 가까운 시차가 있고 피해자도, 찍은 휴대폰도 다른 영상은 넓은 관련성 법리로 봐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휴대폰을 낼 때 어디까지 내는지 밝히지 않았고 경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압수 범위는 휴대폰을 내게 된 그 범행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파일로 좁혀집니다.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냈다면 임의제출서에 제출 범위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는 파일을 영장 없이 복제하거나 출력했다면,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본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파일을 적법하게 살펴보다가 다른 범죄 파일을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 그 파일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판결).

수사기관이 휴대폰에서 파일을 골라내는 과정에는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내주어야 하고,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골라낸 파일이 사건 관련 파일뿐이었더라도 그 압수는 위법합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여 여부를 물을 때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본인의 참여 기회는 사라집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다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따로 참여 기회를 줘야 합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4. 조사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입니다.

처음부터 다툴 사건도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찍힌 장면이 그 신체에 해당하는지와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는 인정 여부보다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인정한다면 범위가 문제입니다. 전과가 없으면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감경인자가 되고, 집행유예를 권하는 주요 사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이것을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하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사정은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가중인자이기도 합니다. 휴대폰에서 나온 다른 촬영까지 범행으로 인정되면, 전과가 없어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을 받지 못하고 특별가중인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찍은 것이 상습으로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그래서 포렌식 결과를 모르는 채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결과보다 적게 말하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워지고, 많이 말하면 수사기관이 몰랐던 사건까지 스스로 꺼낸 셈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진지한 반성'이나 '일반적 수사 협조' 같은 감경 사정은 인정과 진술을 전제로 합니다. 거부할지도 인정할 범위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5.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기면, 양형기준은 이 '처벌불원'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집행유예를 권하는 주요 사정으로도 둡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경찰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도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통 알려 주지 않고, 알게 되더라도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거절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보고 형을 무겁게 합니다. 합의 제안은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전하고, 피해자가 응하면 그때부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6. 벌금으로 끝나면 괜찮은가요

벌금만 확정돼도 신상정보는 10년 동안 등록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 벌금형이면 등록되지 않는 성범죄도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등록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1년마다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를 확인하고(제45조 제7항), 7년이 지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으로 정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3호). 선고유예는 2년 동안 등록 대상이었다가,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등록 말고도,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도 이 명령들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7. 변호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포렌식 전, 그리고 처음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증거로 골라낼 파일과 조서에 남을 진술, 곧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그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변호인은 휴대폰과 클라우드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듣고, 그동안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포렌식에 참여해 골라내는 파일이 이 사건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조사에는 함께 들어가 포렌식에서 나온 파일을 기준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고, 합의 제안도 변호인이 전합니다. 목표는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오지 않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