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3명뿐인 단톡방이어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사실이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대개

'비방할 목적'에서 멈춥니다.

고소장은 혼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는, 멈춰 본 사람만 압니다.

1. 단톡방 3명이어도, 이름이 없어도, 사실이어도 — 3가지는 대개 넘어갑니다

누군가 나에 대한 말을 단톡방이나 인터넷에 퍼뜨렸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신기할 만큼 비슷한 순서로 걱정을 시작합니다.

몇 명이 보고 있었나. 단톡방에 3명뿐이었는데 그것도 죄가 되나. 20명이면 되고 3명이면 안 되는 건가. 내 이름을 직접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나를 가리킨 걸로 볼 수 있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쪽이 한 말이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기는 하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도 이 걱정을 다 검색해 보고 오십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3명이면 공연성이 안 된다던데요"라는 말부터 꺼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연성은 인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로 정해집니다.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020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확인한 기준이고, 단톡방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한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상대가 소수였다는 사실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의 사정이 되고, 말이 옮겨질 수 있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떤 사이였고 그 방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 말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입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 이야기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총무", "3층 그 집"처럼 쓴 말이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거짓을 드러낸 경우(제70조 제2항)뿐 아니라 사실을 드러낸 경우(같은 조 제1항)도 처벌합니다. 형법에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는 조항(제310조)이 있지만,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밤을 새우게 만드는 이 3가지는, 정작 결정서에서는 대개 인정되고 넘어갑니다.

2. 사건이 멈추는 곳은 '비방할 목적'입니다

인터넷과 단톡방에서 한 말에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첫머리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입니다.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상대를 해칠 뜻이 있었어야 합니다. 말이 평판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이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증명은 검사의 몫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고, 사적인 감정이 조금 섞였어도 주된 동기가 공익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나라 전체의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일도 들어갑니다.

상담실에 들고 오시는 불송치 결정서를 펴 보면, 여기에서 걸린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학부모 3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한 사람이 동네 학원 원장을 두고 "예전에 하던 학원은 강사 월급을 몇 달씩 밀리다가 문을 닫았다"고 썼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가 캡처돼 돌고 돌아 원장에게 갔고, 원장은 고소했습니다.

결정서는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그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에게 말을 옮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정성도 인정합니다. 학원 이름이 없어도 동네에서는 누구인지 안다고 봅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말이 원장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고도 결론은 혐의없음입니다. 아이를 맡길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그 반 학부모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일이고, 말이 오간 곳은 3명뿐인 방이었으며, 쓴 사람은 다른 학부모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말하니,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으로 다시 보아도, 사실을 드러냈고 그 반 학부모들이 함께 알아야 할 일이었으니 처벌하지 않는 경우(제310조)라고 덧붙입니다.

몇 명이었는지를 걱정하던 그 숫자가, 공연성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더니 여기서는 오히려 상대를 구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대법원이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범위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같습니다. 다 인정해 놓고 왜 혐의없음이냐고요. 결정서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그 글을 쓰기 2주 전, 원장과 수강료 환불을 두고 크게 다퉜습니다. 같은 말을 동네 다른 단톡방 2곳에도 올렸습니다. 원장의 고소장에는 이 이야기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없으니 결정서에도 없습니다. 그 고소장을 제가 다시 쓴다면, 캡처보다 그 2주 전의 환불 문자부터 찾겠습니다.

결정서 끝에는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봤다는 문장입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낼 때마다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보통이지만, 고소한 사람이 무고 혐의를 따져 보는 대상에 한 번은 올랐다 내려온 셈입니다.

걱정하시던 3가지는 넘어가고,

사건은 마지막 하나에서 멈춥니다.

3. 고소장은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겨냥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말한 사람의 마음속 일입니다. 고소장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적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된 명예의 정도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세울 것도 그것입니다.

그 말이 그 모임 사람들이 함께 알아야 할 일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들춰 깎아내리는 말이었는지. 그 방에는 누가 있었고 그 방은 왜 만들어진 방이었는지. 같은 사람이 다른 방,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다녔는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 없이 단정했는지, 조롱이나 욕이 섞였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캡처 한 장으로는 이것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말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글, 그 방에 있던 사람의 확인. 고소장을 쓰기 전에 모을 것은 이것이고, 고소장은 이것으로 "이 말은 모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 말"이라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을 세우는 데 고소장의 대부분을 쓰고, 비방할 목적은 한 줄로 끝낸 고소장이 많습니다. 그 고소장은 걱정하던 3가지를 다 인정받고, 그 한 줄에서 막힙니다.

4. 불송치 통지서가 와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내고 몇 달 뒤 불송치 통지서가 오면, 함께 온 결정서에서 먼저 볼 곳은 결론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무엇이 인정됐고, 어디에서 걸렸는지. 3가지가 인정되고 비방할 목적에서 멈췄다면, 다툴 곳은 그 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말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도, 형법의 처벌하지 않는 조항도 그 판단 하나로 갈립니다. 결정서가 어디에서 끊어졌는지를 짚고, 그 판단이 왜 유지될 수 없는지를 자료로 붙입니다.

그 학원 원장의 결정서라면, 다툴 곳은 '그 반 학부모들이 함께 알아야 할 일'이었다는 판단 하나입니다. 이유서에는 2주 전의 환불 문자와 동네 다른 단톡방 2곳에 올라간 같은 글을 붙이고, 그 말이 그 반을 위한 말이 아니라 다툼 끝에 원장을 깎아내리려고 한 말이었다는 데까지 세웁니다.

받은 통지	기한과 하는 일
경찰의 불송치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기소할지를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내기 전에, 고소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경찰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기록에 있으니, 기록부터 신청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광역공소청장이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령하거나 사건을 다시 열게 하고, 다시 열린 사건은 경찰이 다시 조사합니다.

어느 단계든 비방할 목적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려면, 이유서는 단편소설 급으로 두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오간 앞뒤의 시간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흔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확인서를 하나씩 찾아 붙입니다. 처음 고소장과 뼈대는 같아도, 이번에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을 정면으로 겨냥해 다시 세웁니다.

통지서를 받고 혼자 읽으시면, 대개 거기서 접으십니다. 혐의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이유가 빼곡히 적혀 있고,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그럴듯하게 읽히니까요. 걱정하던 3가지가 이미 인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그러고도 마지막 하나에서 멈췄다는 것도, 바로 그 하나를 겨냥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접게 됩니다.

고소장은 혼자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양식도 흔하고 설명도 넘칩니다. 다만 그 사건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멈춘 자리에 아직 남은 수가 있는지는 같은 자리에 여러 번 서 봐야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캡처 한 장이든 통지서 한 장이든, 들고 오시면 됩니다. 캡처라면 비방할 목적을 세울 자료가 그 앞뒤 어디에 더 있는지부터, 통지서라면 무엇이 이미 넘어갔고 무엇이 아직 다툴 수 있는지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툴 것이 남아 있으면, 그 말이 왜 그 모임을 위한 말이 아니었는지를 대화 앞뒤와 그 사람이 남긴 다른 글로 다시 세웁니다.

이의신청에서 막히면

항고로,

항고에서 막히면

재정신청으로,

그 판단 하나를

끝까지 겨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