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수사절차 변호

절차 단계별로 보아야 할 것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1. 제도 전환 검찰청 폐지 —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검찰청이 폐지된 뒤에도 송치된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검사가 더 조사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정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와, 경찰서 연락·검사실 면담·출석 요구·연락 없는 처분 통지로 사건이 어디쯤인지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송치 뒤에 기록을 채워 줄 검사는 없어졌으므로, 이쪽 사정은 처분이 나기 전에 의견서와 면담으로 넣어야 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단톡방에 3명뿐이어도,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사실을 말했어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는 대개 인정되고, 사건은 「비방할 목적」에서 멈춥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므로, 고소장은 캡처 한 장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와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남긴 글로 처음부터 그 판단을 겨냥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의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기한과 내는 곳까지 정리했습니다.
3.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조사받기 전에,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부터 받아 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를 잡자는 전화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정보공개포털로 고소장 중 내 혐의사실 부분의 공개를 청구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 쓸 청구서 문안, 고소장을 받은 뒤로 출석 날짜를 조정하는 말, 받아 보면 나오는 것과 가려지거나 빠지는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몇 주를 들여 쓴 문장을 조사실에서 처음 듣지 않도록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4.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하루가 통째로 찍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대개 부모가 아이의 하루치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에 들어오고, 그 영상에서 떼어 낸 몇 장면이 고소장이 됩니다. 몇 달 전의 2분은 기억이 아니라 관찰기록·알림장·식사량 기록처럼 그 장면의 앞뒤 사정이 적힌 기록으로 지켜야 하므로, 부모에게 연락하지 말고 영상에는 손대지 않은 채 조사 전에 고소장의 장면을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아동학대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벌금형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5.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고, 처벌받는 것은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아이폰 기본 전화로 녹음하면 상대에게도 안내가 나가 SKT는 에이닷, LG U+는 익시오 앱으로 통화해야 하고, 갤럭시는 기본 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을 켜 두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녹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이라, 현장 합의라면 사고·금액·합의 범위·상대의 대답이 담긴 30초가 영수증이 됩니다.
6.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생긴 수사기관으로, 사기·횡령·배임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고 경남 사건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경찰은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만 중수청에 알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어오며, 조사실에는 검찰 조사실에 있던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석 날짜는 통보가 아니라 협의로 정하고 조서의 효력은 경찰 조서와 같으므로, 첫 조사 전에 그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7. 보완수사요구 — 송치됐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송치 뒤 경찰서에서 다시 오라는 연락은 검사가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해 보낸 보완수사요구이고, 사건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며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늦어도 3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피의자가 볼 수 없는 요구서의 내용은 수사관의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출석하는 날 내놓는 답과 자료가 그대로 검사가 다시 읽을 기록이 되므로, 질문에 맞는 자료와 처음 진술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8. 그알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과 일본 아시카가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꺼낸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에서, 한 아이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고 다른 아이의 사건은 시효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에 있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봤다는 진술, 뒤집힌 자백, 암호문을 법정에 올렸을 때 무엇이 남는지 따라가고, 시신과 DNA와 자백이 있었는데도 틀렸던 일본 아시카가 사건과 나란히 놓습니다. 범인인지는 화면이 아니라 증거가 정합니다.
9.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내려받아 5분이면 채울 수 있고, 시간이 걸리는 곳은 범죄사실입니다. 직원 횡령 고소장에 3주를 쓰며 피해자를 법인과 대표로 나누고 금액에 따라 적용 법을 가른 과정, 아는 사실과 의심을 나눠 적은 이유를 따라갑니다. 고소장의 범죄일람표가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로 이어져, 고소장을 낸 지 반년이 되기 전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10. 불송치 —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이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의 뜻,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말을 확인하는 기록 열람, 사건을 받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같은 기록으로는 같은 결론이 나오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록에서 빠진 것을 찾아 다시 조사할 목록으로 만드는 일이 이의신청의 내용이 됩니다.
1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끝나야 발급되고, 사고원인·사고내용과 함께 맨 아래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에 신호위반이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영상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진술 한 줄이 민사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건을 따라갑니다.
12. 소년보호처분 - 고1 아들이 특수절도로 법원에 갑니다, 소년원입니까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이고,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친구들과 잠기지 않은 차를 뒤진 고1 아이가 특수절도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아버지가 아이를 맡겠다고 나선 끝에 5호 장기 보호관찰로 집에 돌아오기까지를 따라갑니다.
13. 처벌불원서 양식 — 가장 짧은 서류가 가장 늦게 옵니다 처벌불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고, 형사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으면 그것이 처벌불원서입니다. 그대로 쓸 수 있는 합의서 양식과 민형사상 일체 문구의 뜻, 합의금 호가 앞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형사공탁의 한계를 정리하고, 선고 직전에 도착한 처벌불원서로 강제추행 사건이 벌금 300만 원과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로 끝난 기록을 따라갑니다.
14. 사기죄 고소 -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입니까?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며, 사기인지는 돈을 빌린 날의 갚을 생각과 능력으로 정해집니다. 첫 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아 불리한 대답이 조서에 남은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에서, 조서의 대답마다 매출·소득·상환 기록을 붙인 의견서를 내고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나기까지를 따라갑니다.
15. 형사공탁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공탁하면 집행유예가 됩니까?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절한 상해 사건에서, 형사공탁 뒤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를 판결문으로 따라갑니다. 법원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양형기준이 공탁을 피해 회복으로 보는 조건을 짚고, 공탁 앞에서 변호인과 정할 액수·시점·말을 설명합니다.
16. 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장에서 붙잡힌 직후에는 체포인지 임의동행인지부터 확인하고, 처음 한 말과 내어준 휴대폰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휴대폰 압수와 영장의 관계,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할 일을 설명합니다.
17. 공소청 피의자 면담 - 검사가 불렀는데, 조서는 없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부르는 「피의자 면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면담에 변호인으로 들어간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대신 남는 결과보고서와, 면담 전화를 받았을 때 준비할 일을 정리합니다.
18. 주거침입죄 — 빈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을 산 사람도 다른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받은 안내와 연락, 안을 본 직후의 반응과 그 뒤의 행동을 시점별로 나누어, 타인의 점유를 알고 들어갔는지, 곧 주거침입의 고의를 다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9. 미란다 원칙 — 못 들었다고 했는데, 바디캠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체포 때 권리 고지를 받았는지는 바디캠과 CCTV, 고지 확인서에 남은 장면으로 다툽니다. 고지 이전의 폭행은 별도로 남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단정한 첫 진술은 조서에 남습니다. 첫 조사에서 변호인과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20.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법정에서는 처음부터 부인했는데, 증거목록에는 '동의'였습니다 1심 첫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했는데 증거목록에는 검찰 조서에 동의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기재와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퉈 자백 취지 부분을 배제하고, 합성대마 수입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21. 구공판 뜻 — 불구속인데, 재판은 받아야 하나요? 구공판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구’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求)입니다.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증거기록을 본 뒤 정합니다. 불구속이어도 재판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22.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따라 제출 기한과 합의 제안, 각하 뒤 대응, 판결 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살펴봅니다.
23. 보석 허가 - 구속된 시간을 챙겼습니다 미결구금일수와 구속기간, 재판 진행을 살피고 보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사건에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보석 준비와 허가 뒤 석방 조건까지 설명합니다.
24. 리O지 프리서버 운영 — 실형을 피하기까지 프리서버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된 분의 사건입니다. 운영 사실은 인정하되, 계좌에 들어온 돈 가운데 게임과 무관한 입금을 사실확인서로 소명하고 생활·건강·가족의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5. 성범죄경력조회서 - 학원·어린이집은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입니다 학원·어린이집이 강사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강사가 쓰는 동의서와 원장이 쓰는 신청서, 경찰서에 가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회신서에는 전과나 죄명이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만 적히고, 원어민 강사는 국적국 정부가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가 더해집니다. 확인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과, 기관에 내면 안 되는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와 어떻게 다른지도 적었습니다.
26.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직원이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에서 피해 회사를 대리해 고소한 기록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해 적었습니다. 피해자를 하나로 묶자는 제안을 받지 않고 고소장에 나눠 적은 대로 특경법 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판결 뒤 민사도 원고를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눠 청구해 전부 인용됐으며, 고소 전에 모아 둘 확인서·거래내역·일계표도 정리했습니다.
27. 준강간 - "친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쟤가 너 괜찮대」라고 한 말을 동의로 믿었다가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해 적었습니다. 1심은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공탁이 합의가 아닌 이유와 맡긴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경우, 첫 조사 전에 다툴지 인정할지를 가르는 질문 3가지도 정리했습니다.
28. 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같은 날 정반대로 나온 대법원의 게임 욕설 판결 2건과, 상대가 먼저 꺼낸 부모 욕을 되받아친 게임 욕설 사건을 경찰 조사에서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해 불송치로 끝낸 기록입니다.
29. 고소장 접수 - 10월 2일부터, 경찰서에만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만 낼 수 있고, 경찰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257조를 근거로 접수 창구의 변화, 경찰과 검사의 두 번의 3개월, 10월 2일 이후 고소인에게 적용되는 이의제기·기록 열람등사·검사 면담과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을 대여금 사기 고소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30. 엄벌 탄원서 양식 —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가해자가 무겁게 처벌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엄벌탄원서 양식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가상 예시로 겪은 피해와 달라진 생활, 가해자가 그 뒤에 한 행동을 자료와 함께 적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가해자가 반성·합의·공탁을 내세울 때 답하는 방법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31.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 고소인·피의자·피해자가 볼 수 있는 것과 낼 수 있는 것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조회 화면을 고소인·피의자·피해자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사건이 안 보이는 이유 5가지(인증회원·사건관계인·진정 내사·1년·번호 변경), 경찰 탭의 진행상태·결정(종결)내역과 검찰 탭의 처분내용을 읽는 법, 통지서 조회,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서류 8가지와 민원 처리상태를 2026년 9월 실측 화면과 수사준칙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2. 선처 탄원서 양식 — 가족이 그대로 쓰시면 되는 한 장, 그리고 쓰면 안 되는 한 줄 선고를 앞두고 가족 탄원서를 모아야 하는 분을 위해 그대로 옮겨 적는 선처 탄원서 양식을 표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입장과 달라지는 문장(범행 부인 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첨부 서류(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내는 곳과 때(변론이 끝났어도 선고 전), 그리고 탄원서가 변호인 의견서의 어느 문장 뒤에 붙는지를 적었습니다.
33. 불송치 이의신청 —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반격으로 낸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돌아온 고소인을 위해, 불송치결정서가 기댄 자료의 시점과 출처를 표로 놓고 이의신청서에 쓸 세 가지를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절차가 달라지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34. 공무집행방해 합의 — 경찰관이 합의를 안 해준다는데요? 피해 경찰관의 합의 의사와 내부 절차를 구분하고, 합의가 불발된 뒤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얻은 변론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35. 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스토킹 누범 사건에서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변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범행과 재범 방지 사정을 전해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가상 사례로 재구성했습니다.
36. 숙소 리뷰 — 사진과 다르다고 썼는데, 고소하겠답니다 후기 때문에 고소 경고와 게시중단을 겪었을 때, 리뷰 문장과 근거를 검토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리뷰 복원 경험도 담았습니다.
37.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말에 가족이 체포됐을 때 확인할 연락처와 체포 시각, 48시간의 의미,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38.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언제 답변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가상 장면으로 풀었습니다. 서면으로 해명할 일이 생기기 전에 조사 단계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그냥 내면 안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40.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41.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42.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범인도피 사건에서 검사는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을 읽은 뒤의 인정, 기소 직후의 보석, 석방된 시간, 양형 자료의 순서까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만든 변호인의 4가지 판단을 적었습니다.
43.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캡처 하나에 걸리는 법이 다섯 개입니다. 같은 캡처도 어느 법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처벌 수위, 고소 기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 사이버불링에 적용되는 다섯 법의 시나리오별 결과 차이와 모욕죄 6개월 고소 기한까지 짚습니다.
44.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욕을 먹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단순한 무례나 저속한 표현, 정당한 비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어디서 성립하고 어디서 성립하지 않는지, 명예훼손과의 차이와 친고죄 6개월의 고소기간까지 짚습니다.
45.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진실에게 열린 문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하나뿐이고, 감정을 빼고 가장 순수한 진실만 골라 겨눈 조롱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의 그물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지 짚습니다.
46.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정작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시작되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판결 선고 시 나이로 갈립니다. 만 14세는 범죄를 저지른 날, 만 19세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 그래서 수사가 늦어지면 소년으로 시작한 사건이 성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유를, 소년 사건 실무의 눈으로 짚습니다.
47. 마지막 전관의 시대 검찰청 폐지로 '전 검사'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는 지금, 전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쳐서 값을 잃습니다. 전관의 값이 실력이 아니라 희소함이었다는 것, 미국의 former prosecutor와 일본의 야메켄이 먼저 지난 길, 검사 정원 2,292명과 공소청 2,000명 사이에서 수백 명이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를 짚고 — 전관이 넘치는 시대가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이유까지 이어갑니다.
48.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49.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50.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51.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52.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의 진행내용에 뜨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기간이 걸린 6줄은 언제부터 세는지,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지,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적었습니다. 답변서는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까지는 낼 수 있고, 형사 항소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53.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결재선은 일을 느리게 만드는 장치이기 전에 책임을 나누어 지는 장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를 조직도가 아니라 도장 하나의 무게로 읽고, 수사관이 책임의 종착지가 된 전환기에 변호인의 서면이 맡게 되는 새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54. 사기죄 구속영장 기각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분에게 청구된 사기죄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건을 가상 사례로 풀었습니다. 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의 가설로 읽고, 정말 사기인가·정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말했는가·정말 피해금인가라는 3가지 질문으로 나눠 기록과 맞춰 본 과정을 적었습니다. 도망·증거인멸 염려를 다툰 사정과, 영장이 청구된 뒤 심문까지 며칠 동안 변호인이 하는 일도 정리했습니다.
5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을 압수당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처분을 정하는 자료는 포렌식에서 골라낼 파일과 조사 진술입니다. 비밀번호·클라우드 삭제·포렌식 참여·합의를 순서대로 짚고, 벌금만 확정돼도 신상정보가 10년 동안 등록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