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경찰조사·송치·이의신청
창원 수사절차 변호
죄명이 무엇이든, 사건은 같은 절차의 길을 지납니다. 조사·송치·처분·영장 — 그 길이 2026년 10월 2일 크게 바뀝니다.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 김영빈이 직접 정리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누구에게 남기는가 — 절차 위의 선택들이 같은 사실관계의 결과를 가릅니다. 이 페이지는 죄명이 아니라 그 절차를 다룹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판은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뀝니다. 검사가 수사의 빈 곳을 직접 메워 주던 단계가 사라지면서, 경찰 단계가 사건의 사실상 본게임이 됩니다. 전환기의 사건일수록,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곧 전략입니다.
절차 단계별로 보아야 할 것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제도 전환 검찰청 폐지 —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건 지연부터 수사·기소·영장이 갈라지는 새 구조, 아직 공포되지 않은 진행 사건 이관 규칙, 그리고 조사받는 분·고소하신 분·처분을 기다리는 분·재판 중인 분이 단계별로 확인할 것까지 — 정치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리에서 정리했습니다.
-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옆에 앉아서 뭘 해주나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사가 언제 답변을 멈추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가상 장면으로 풀었습니다. 서면으로 해명할 일이 생기기 전에 조사 단계에 가장 공을 들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회사가 내라는 그 서류, 회사는 받으면 안 됩니다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떼 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3년 전 음주운전 벌금 1건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이 첫 화면 팝업과 자주하는 질문에서 본인확인용 회보서의 기관 제출을 막고 있다는 실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가 취업 제출을 낸 사람과 받은 회사 모두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구조, 벌금은 낸 날부터 2년이면 제외본에서 빠지지만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라 5년 동안 남는다는 차이를 처분별 표로 정리하고, 실효된 형 포함본과 제외본을 같은 사람의 가상 회보서 2장으로 대조한 예시, 법이 정한 직종은 회사가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경로로 직접 조회하며 그때도 결격 여부만 통보받는다는 것, 인사팀에 답할 문장 1개, 그리고 온라인(윈도우 전용, PDF 저장 불가)과 경찰서(신분증, 무료, 14일) 발급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 공소시효 - 10년 전 사기, 아직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을 비롯해 자주 검색되는 죄명 30개의 법정형과 공소시효를 표로 정리하고, 표의 숫자가 답이 되지 않는 3가지(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없애는지, 2007년 이전 범행에는 옛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 시효가 지났을 때의 결과, 공소시효·형의 시효·소멸시효·고소기간의 구분, 그리고 10월 2일 이후 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90일 경과조치까지 적었습니다.
- 지금 조사받는 사건의 행방(시행령 검토) -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8월에 공포된 시행령·직제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찰에 있는 사건(송치 사건과 검찰 직접수사 사건의 90일 예외), 경찰에 있는 사건(보완수사요구 1개월과 7대 범죄 통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이 각각 어디로 가는지와 10월 2일 전에 할 일을 사건이 있는 곳 순서로 적었습니다.
- 범인도피, 구형 3년이 집행유예가 되기까지 — 변호인이 한 일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범인도피 사건에서 검사는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록을 읽은 뒤의 인정, 기소 직후의 보석, 석방된 시간, 양형 자료의 순서까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만든 변호인의 4가지 판단을 적었습니다.
- 사이버불링, 어떻게 고소하나요 캡처 하나에 걸리는 법이 다섯 개입니다. 같은 캡처도 어느 법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 처벌 수위, 고소 기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 사이버불링에 적용되는 다섯 법의 시나리오별 결과 차이와 모욕죄 6개월 고소 기한까지 짚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먹어도 죄가 안 되는 이유 욕을 먹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경멸적 표현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단순한 무례나 저속한 표현, 정당한 비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어디서 성립하고 어디서 성립하지 않는지, 명예훼손과의 차이와 친고죄 6개월의 고소기간까지 짚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은 성립합니다. 진실에게 열린 문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하나뿐이고, 감정을 빼고 가장 순수한 진실만 골라 겨눈 조롱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의 그물을 함께 빠져나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어디에서 성립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지 짚습니다.
-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정작 형사처벌은 만 14세부터 시작되고, 소년법의 보호를 받느냐는 판결 선고 시 나이로 갈립니다. 만 14세는 범죄를 저지른 날, 만 19세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 그래서 수사가 늦어지면 소년으로 시작한 사건이 성인의 사건으로 끝나는 이유를, 소년 사건 실무의 눈으로 짚습니다.
- 마지막 전관의 시대 검찰청 폐지로 '전 검사'가 한꺼번에 시장으로 나오는 지금, 전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넘쳐서 값을 잃습니다. 전관의 값이 실력이 아니라 희소함이었다는 것, 미국의 former prosecutor와 일본의 야메켄이 먼저 지난 길, 검사 정원 2,292명과 공소청 2,000명 사이에서 수백 명이 변호사 시장으로 나오는 구조를 짚고 — 전관이 넘치는 시대가 의뢰인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이유까지 이어갑니다.
- 탄원서 작성방법 — 재판부가 모르는 사실을 쓰셔야 합니다 형사재판 탄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보다 재판부가 아직 모르는 생활을 직접 본 제3자가 전하는 양형자료입니다. 가족·직장·친구별로 어떤 사실을 쓰고, 선처 뒤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방어방향과 충돌하는 표현을 어떻게 걷어낼지 정리했습니다.
- 불송치 뒤집기 -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서가 답하지 않은 질문 — 돈을 받을 당시의 말과 갚을 의사·능력 — 을 이의신청으로 다시 세워 검사의 보완수사 결정을 받아낸 기록입니다.
- 영장꺾기 - 올해 구속영장을 세 번 꺾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은 수사기관이 몇 달을 준비하고 변호인이 하루를 준비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불리하게 시작해 가장 빨리 끝나는 싸움입니다. 영장청구서 몇 장에서 상대의 설계도를 읽고 접견실의 당사자에게서 어긋난 지점을 확인해 받아친, 올해 세 번의 기각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실제로 뜨는 말 스무 개를 사건이 흐르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그중 서류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하는 것만 따로 표로 모았고, 민사 2주와 형사 7일이 왜 다른지, 확정일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화면에 끝내 뜨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 책임의 종착지 - 요즘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 결재선은 일을 느리게 만드는 장치이기 전에 책임을 나누어 지는 장치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 사건이 멈춰 있는 이유를 조직도가 아니라 도장 하나의 무게로 읽고, 수사관이 책임의 종착지가 된 전환기에 변호인의 서면이 맡게 되는 새 역할까지 짚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루치 CCTV에서 다섯 장면만 떼어내면 평범한 보육도 학대처럼 보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경로로 오는지, 그리고 방어가 왜 기억이 아니라 평소의 기록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보완수사 - 검찰에 갔던 사건이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로 경찰에 돌아가 있는 '기소 판단 유보' 구간을 당사자의 자리에서 설명합니다 — 왜 오래 걸리는지, 송치된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다시 닫힐 수 있다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한 달 시계로 바뀌는 변화, 그리고 요구서를 볼 수 없는 당사자가 보완수사의 움직임으로 방향을 읽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 10월부터 이 일곱 가지는 여기서 수사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8월 5일 공개된 직제안을 발표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일곱 가지 수사 대상과 법왜곡죄, 창원 사건을 맡는 부산청 관할, 수사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지금 조사받는 분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어 둔 선과 대법원 판례, 갤럭시·아이폰(에이닷·익시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그리고 삼십 초 녹음을 영수증으로 만드는 말의 요령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혼자서도 잘 하시겠지만 세 명뿐인 단톡방의 말도 공연성·특정성이 인정되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을 멈춰 세우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 비방할 목적. 불송치와 불기소를 지나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으로 사건을 되살린 기록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가 실제로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여드립니다.
- 고소장 양식 — 다운로드는 5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5분이면 구할 수 있고, 형식 요건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증거가 차고 넘치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의 고소장에 3주를 쓴 이유, 피해자 정리에 따라 적용 법률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잘 쓰인 고소장이 공소장과 판결문 별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고소대리 사건으로 보여드립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 — 경찰이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불송치 결정은 무죄 판결도 불기소 처분도 아닌 경찰 단계의 판단입니다. 기한 없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강제 송치시키는 이의신청 제도,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라지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새로 생기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권, 그리고 지금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까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이 없어지면 진행 중인 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과 기록의 소재가 바뀔 뿐, 고소가 없던 일이 되거나 수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걸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옮길지의 세부 규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답을 드리기보다 사건의 현재 단계를 기준으로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찰 조사가 예전보다 중요해졌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일반 사건의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그대로 기소 판단과 재판의 재료가 됩니다. 진술과 자료 제출의 무게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로 끝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도 개편으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이 확대·신설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같은 기록을 다시 보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정의 빈 곳을 짚어 주는 서면 싸움이라, 무엇을 어떻게 짚을지의 설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구속영장은 이제 누가 청구하나요?
영장 청구는 개편 이후에도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구속영장 청구 등 주요 결정에는 위원회 심의 절차가 함께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