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 하루가 통째로 찍혀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몇 분의 앞뒤,

그날의 기록이

보육교사를 지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부모에게 연락하지 말고

고소된 장면의 앞뒤 사정이 적힌

기록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이런 신고는 대개 부모가 아이의 하루치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뒤에 들어옵니다. 그 영상에서 떼어 낸 몇 장면이 고소장이 되고, 보육교사는 몇 주, 몇 달 전의 몇 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1. 경찰은 예고 없이 옵니다

어린이집에 경찰관이 들어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일이라는 것을 직감하지만,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기 반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어린이집 사건들은 발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놀랄 만큼 비슷했고, 아래 장면도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서 되풀이된 모양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에 나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교사에게 먼저 알려 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날 부모에게 연락해 오해라고 설명하려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그 연락은 하지 마십시오.

사과도, 해명도, 아이 안부를 묻는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로 보낸 연락이 뒤에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히고, 그대로 자료가 되어 돌아옵니다.

2. 신고는 부모가 하루를 통째로 본 뒤에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가기까지, 시작은 대개 집입니다. 아이가 밤에 자주 깨고, 짜증이 늘고, 손톱이나 입술을 뜯습니다.

부모는 원인을 찾습니다. 그 마음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면 부모는 원인을 찾게 되어 있고, 아이가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곳이 어린이집이면 그곳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상을 보겠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영상이 이미 지워졌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이때 부모가 짚어 온 장면은 없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니, 등원부터 하원까지 하루 전체를 봅니다.

찾던 장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루를 통째로 보다가

몇 장면이 눈에 걸린 것입니다.

3. 하루에서 떼어 낸 장면 5개

고소장에는 하루 안에 흩어져 있던 짧은 장면들이 이어 붙어 적힙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교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이가 보던 책을 뺏었다	다른 아이도 그 책을 보고 싶어 해서, 함께 보게 하려고 옮겼다
흥분한 아이를 2분 동안 의자에 앉혀 혼냈다	다툼이 생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떼어 놓고 진정시켰다. 시계를 가리키며 "긴바늘이 저기 갈 때까지 선생님이랑 앉아서 쉬자"
밥을 안 먹는 아이를 매트로 보내 방치했다	억지로 먹이면 뱉거나 식판을 엎는 아이라, 대신 우유를 챙겨 먹였다
낮잠에서 일찍 깬 아이를 재우지 않고 이불을 치웠다	낮잠 시간이 끝나 이불을 정리하던 무렵이었다
아이가 들고 다니던 애착이불을 가져갔다	우유를 마저 먹이려고 잠깐 옮기고, 곧 돌려주었다

왼쪽만 이어 읽으면

하루 종일 한 아이를

괴롭힌 교사가 됩니다.

오른쪽까지 읽으면

6~7명을 혼자 보는

교실의 평범한 하루가 됩니다.

같은 영상입니다.

어디를 잘라내느냐만 다릅니다.

4. 조사실에서는 영상을 멈추고 묻습니다

조사는 영상을 틀어 놓고 진행됩니다. 화면을 멈추고, 이 장면에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달 전 어느 오전에 책 한 권을 왜 옮겼는지 기억하는 교사는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결백의 증거이지,

유죄의 정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느껴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할 때마다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압박에 밀려 있지도 않은 이유를 지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술이 무너집니다. 뒤에 영상이 하나 더 나오면 앞의 설명이 거짓말이 되고, 그 한 문장 때문에 나머지 진술까지 믿지 않게 됩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는 것처럼 말하는 순간입니다.

5. 방어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몇 달 전의 2분을 기억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2분의 앞뒤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통째로 찍혀 있으니, 그 영상은 선생님의 증거도 됩니다. 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영상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적혀 있는 것이 평소에 쌓인 기록입니다.

어린이집에는 이미 상당한 문서가 있습니다. 영아관찰기록, 신입원아 적응일지, 부모면담일지, 알림장, 식사량 체크,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평소에는 행정 서류로 보이던 것들에, 영상에서 잘려 나간 앞뒤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자주 부딪혔다는 사정은 관찰기록과 알림장에 남습니다

· 억지로 먹이면 뱉거나 식판을 엎었다는 사정은 식사량 기록과 면담일지에 적혀 있습니다

· 흥분한 아이를 떼어 놓고 진정시키는 것이 그 어린이집의 정해진 방식이었다는 점은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법도 보육교사가 법령과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의자에 앉힌 2분은,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에게만

생활지도로 보입니다.

가장 무게가 나가는 자료는 변호인이 쓴 서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사건 전에 직접 남긴 글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부딪히는 것이 걱정된다며 잘 봐 달라고 부탁한 알림장, 밥을 잘 먹지 않으니 우유라도 챙겨 달라던 메시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고소장이 '방치했다' '혼냈다'고 적은 장면은 부모가 알고 있었고 직접 부탁하기도 했던 일에 대한 대응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고소장의 장면 하나하나를 그날의 기록과 맞춰 봅니다. 기록으로 설명되는 장면은 그 기록을 들고 조사에 들어가고, 기록이 없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기로 미리 정해 둡니다.

6.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영상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누구든 지우거나 고치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리한 부분만 남기려고 손을 대는 순간, 아동학대와 별개로 새 사건이 생깁니다.

관찰기록과 일지, 알림장,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고소된 장면의 앞뒤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는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고(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그 기간 안에 열람 요청을 받은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영상을 직접 꺼내거나 복사하지 말고, 남아 있는지부터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변호사를 만나십시오.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한 대답은 조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7.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사건은 검사에게 갑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수사가 끝나면 통지서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송치'라는 말이 함께 적혀 옵니다.

다른 사건이라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판단을 경찰이 끝내지 못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경찰에게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24조).

당사자에게 이 종이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라는 것인지 재판에 넘겨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대개는 최악으로 읽습니다. 이 통지가 알려 주는 것은 경찰 단계가 끝났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이제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그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생님은 계속 피의자입니다.

8. 걸린 것은 벌금이 아니라 이 일입니다

그사이 선생님은 이미 아픕니다. 이런 사건에서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자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제가 본 진단서에는 대개 적응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답은 비슷합니다. 무섭다기보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돌봤는데, 어린이집에 경찰이 찾아올 일인가.

그리고 이 사건은 벌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법원은 판결과 함께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이 명령을 피합니다. 보육교사 자격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

보육교사에게 이 사건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가

걸린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방어의 대부분은

조사 전에 끝납니다.

하루치 영상은 이미 상대 손에 있습니다. 그 영상의 앞뒤 사정을 누가 먼저 기록으로 정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