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사기·횡령·배임·절도
창원 사기·재산범죄 변호
사기·횡령·배임부터 절도까지, 재산범죄는 "사실"과 "사정"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변호인이 그 자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를 기본으로,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횡령·배임도 재산범죄의 큰 축입니다. 핵심 쟁점은 대개 기망과 고의가 있었는가이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절도처럼 기망이 아닌 재산범죄에서는,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전과가 있거나 이미 구속된 사건이라도 전과 이후의 시간·피해 회복·반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영장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본 사무소는 회계 배경을 살려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영장 단계부터 다툼의 구조를 세웁니다.
관련 사건과 글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사기죄 영장기각 사례 :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기 사건 — 사실이라는 것에 변호인이 접근하는 방법.
- 사기에 가담한 걸까요, 당한 걸까요? 투자사기 ‘말단’에서 붙잡힌 사람들 — 코인·리딩방·다단계, 그 끝에 선 ‘센터장’ 한 사람의 자리. 본인도 피해자일 때, 방조의 고의를 가르는 네 가지와 무죄·집행유예를 함께 여는 증명.
- 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동종 절도 전과에 구속까지 됐던 사건에서, 전과 이후 끊고 살아낸 시간과 갇힌 피고인을 대신해 가족이 완성한 피해액 전액 공탁을 빠짐없이 양형에 올려 받은 집행유예의 실제 기록입니다.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가족 간 재산범죄의 형 면제가 사라졌습니다.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고 — 돌려받는 민사는 원래부터 가능했습니다. 치매 부모의 예금, 이혼 국면의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6개월의 고소 기간까지. 날짜가 갈림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가져간 돈은 처벌 못 한다던데요?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가 폐지됐습니다. 이제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벌어진 일인지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고소 기간도 6개월로 짧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돌려받는 민사 청구는 원래부터 가능합니다.
투자사기에 가담했다는데,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투자사기의 말단 모집책·센터장으로 입건돼도, 본인이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실질 설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장 크게 잃은 피해자라면, 방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로 ‘도구였을 뿐 주체가 아니었다’를 세우는 일이 핵심입니다.
돈을 못 갚은 것뿐인데 사기인가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기망했는지가 갈림점이고, 이 "고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영장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구조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하면 유리한가요?
경제범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회복의 방식과 시점,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써버린 경우(형법 제355조 제1항)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같은 조 제2항)입니다. "맡아 둔 물건·돈"의 문제면 횡령, "처리해야 할 일"의 문제면 배임에 가깝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둘이 겹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더 무거운가요?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저지른 경우(업무상횡령·배임, 형법 제356조)는 단순 횡령·배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가중됩니다.
횡령·배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 업무상 여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길어집니다. 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되므로, 정확한 시효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돈을 임의로 썼는데 변제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나중에 채워 넣었더라도 그 시점에 권한 없이 자기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권한·동의가 있었는지, 정산 관계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금 흐름과 권한 관계를 정리해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절도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과 이후 얼마나 오래 문제 없이 살아왔는지, 피해를 실제로 회복했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구속된 사건에서 가족이 피해 회복을 대신 완성해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개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