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는 어디까지 갈릴까 — 실형과 벌금·집행유예 사이

조사를 받는 분, 혹은 이미 기소된 분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은 하나입니다. “저, 감옥 가나요.”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의 결과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무혐의에서 실형까지, 결과의 폭이 형사 사건 중에서도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폭 안에서 어디에 서느냐는, 상당 부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했는가로 갈립니다.

1. 카촬 결과의 ‘사다리’

가벼운 쪽부터 무거운 쪽까지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무혐의 · 기소유예 (재판까지 가지 않음)
•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 선고유예 · 집행유예 (유죄지만 실형은 면함)
• 실형 (징역)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늘 위쪽입니다. 변호인의 일은 사건을 가능한 위 칸으로 올리는 것이고, 그건 사실관계와 대응에 따라 실제로 움직입니다.

2. 무엇이 칸을 올리나

올리는 쪽 — 초범, 일회적, 유포되지 않음, 자수·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치료·상담).

내리는 쪽 — 영리 목적, 반포·유포, 촬영 횟수가 많음, 미성년 피해자, 동종 전과, 촬영 후 협박.

이 항목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가 벌금과 실형을 가릅니다.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올리는 항목은 입증하고 내리는 항목은 다툴 수 있는 범위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3. 죄명 그 자체를 다투는 자리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갈림길은 사실 ‘양형’ 이전에 있습니다. 이 행위가 정말 카촬인가입니다.

카촬은 화장실·탈의실처럼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가 촬영하는 형태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물침입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꿔 말하면, 촬영(카촬) 부분의 고의·구성요건·증거를 다툴 수 있다면 성범죄인 카촬은 빠지고 건조물침입만 남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은, 처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됐지만 진술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툰 끝에 **건조물침입으로 정리되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카촬 유죄와 건조물침입 벌금은 단순한 형량 차이가 아닙니다. 전자는 성범죄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따르고,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이후 10년이 바뀝니다.

카촬은 ‘성적 의미가 있는 신체’를 ‘고의로’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증거(영상·포렌식)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죄명 자체가 흔들립니다.

4. 유죄가 전제여도 —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물론 모든 사건에서 죄명을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다음 싸움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끝까지 쌓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로 마무리됐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일상이 이어지느냐 끊기느냐를 가르는 선입니다.

5. 형의 ‘종류’가 그 다음까지 가른다

카촬에서 형의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따르고, 형의 종류·정도에 따라 등록 기간과 취업제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카촬이 아니게 되거나, 벌금에 그치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 — 이 차이가 그 이후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카촬은 “얼마를 받느냐”만큼 “어떤 형으로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닫으며

카촬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 첫 글에서 말씀드렸듯 — 조사 단계입니다. 사다리의 출발 칸이 거기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창원·경남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결과가 정해지기 전에 한 번 상의하십시오. 아인법률사무소 · 변호사 김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