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 체포, 그 직후에 해야 할 것

현장에서 한 말과 내어준 휴대폰은 되돌리기 어렵고, 변호사가 가장 크게 일하는 때는 첫 조사 전입니다

지하철에서, 매장에서, 화장실 앞에서 붙잡혀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다면, 그 처음 몇 시간이 생각보다 사건 전체를 크게 좌우합니다. 붙잡힌 곳에서 한 말과 내어준 휴대폰이 기록에 남고, 수사는 그 기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붙잡혔다는 연락을 막 받으셨다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도 그 몇 시간 안에 있습니다.

1. 지금 내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체포'와 '임의동행'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경찰이 한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체포라면 경찰은 무슨 혐의로, 왜 체포하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현행범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어서(제212조),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붙잡았다면 곧바로 경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이 직접 체포했다면 체포한 때부터, 넘겨받았다면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임의동행이라면 경찰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따라가서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임의동행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하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은 현장에서 붙잡혀도 초범이고 경미하면 조사 후 귀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체포인지, 임의로 따라가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2.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가. 즉흥적으로 인정하거나 진술하지 마십시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혹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현장에서 쏟아낸 말은 경찰관의 바디캠과 체포 서류에 남고, 이후의 조사는 그 말에서 시작합니다.

붙잡힌 순간 "처음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 봅시다. 포렌식에서 다른 날 찍은 파일이 나오면, 그 말은 기록에 남은 첫 거짓말이 됩니다. 반대로 묻지도 않은 예전 일까지 털어놓으면, 수사기관이 몰랐던 사건을 스스로 꺼낸 셈이 됩니다. 휴대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포렌식이 끝나야 드러나는데, 말은 그 전에 기록됩니다.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처음 한 말'입니다.

나. 휴대폰을 '그냥' 내어주지 마십시오

임의제출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부해도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판사가 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휴대폰을 돌려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7조).

현장에서 내어주면

이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폰을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잠금을 풀어 사진첩을 열어 보여 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우지는 마십시오. 붙잡힌 뒤 휴대폰을 만지면 그 모습이 기록에 남고, 지운 파일은 포렌식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사정은 구속할지 정할 때 불리하게 쓰입니다.

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의 사과가 진심이어도, 붙잡고 사정하거나 연락처를 묻는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나중에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과와 합의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거쳐 전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그 절차를 거치십시오.

3. 처음 진술 한 번의 무게

수사 초기의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경찰은 첫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을 거부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지 묻고 그 대답을 조서에 적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찰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243조의2). 그 한 번의 입회가 진술의 방향을, 나아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4. 변호사는 '조사 전'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후회가 "조사 받기 전에 미리 선임할 걸 그랬다"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크게

일할 수 있는 구간은

조사 전입니다.

휴대폰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먼저 듣고, 인정할지 다툴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인지를 정합니다. 포렌식에 참여해 사건과 무관한 파일이 함께 넘어가지 않는지 보고, 합의 의사도 변호인이 전합니다. 애초에 무죄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를 처음부터 잡는 일이니까요.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미 정해져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본인이 경찰서에 있다면 배우자,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대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5. 그리고 — 이건 끝이 아닙니다

입건이 곧 유죄는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거나, 찍힌 장면이 법이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도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으로 끝나도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차분히 다음 한 걸음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한 걸음을 함께 정하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