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누범, 실형을 전제로 형량을 다툰 사건

구형 4년 수준, 선고 1년 이하. 변론의 목표는 수감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전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다녀온 적도 있었고, 출소 뒤 누범기간에 다시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형을 사실상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당한 전과와 실형 전력에 누범기간의 범행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전제로, 선고될 징역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수감될 것인가. 형량을 다투는 것이 이 사건 변론의 본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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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을 전제로, 이번 범행에 맞는 형량을 다퉜습니다

실제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경위·형량을 바꾸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거절당한 뒤에도, 메신저와 이메일로 계속 답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은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반복됐고, 결국 스토킹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실형을 전제로 한 이 재판에서 제가 다툴 것은, 그 잘못에 대해 몇 년 또는 몇 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대충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연락을 얼마나 이어 갔는지,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 찾아가거나 기다린 사실이 있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스토킹이라는 죄명 아래에서도 살펴볼 내용은 많습니다.

저는 기록에서 실제로 기소된 행위와 그 범위부터 확인했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한 행동은 이번에 한 행동대로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말과도 다릅니다. 실형을 마치고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고, 집행유예 결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조, 제62조

형량을 다투는 일에는 당사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의 차이가 그대로 그분의 수감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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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스로 그만둔 경위를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이 가상 사례에서는 연락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의 제지를 받기 전에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더 연락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는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정을 기록과 대조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반복된 연락 자체가 피해자에게 준 불안은 인정하되, 행동이 더 이어지거나 확대되지 않고 스스로 멈춘 경위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만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쓰면 피해자가 겪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됩니다. 답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원하지 않는 연락이 거듭 도착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변호인이 설명할 것은 그 행동의 구체적인 정도와 멈춘 이후의 태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는 것. 이 사건에서 제가 해야 할 변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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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아간 뒤의 생활까지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전과가 쌓인 사람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쉽게 믿어 주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이미 그런 기회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견에서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낼 것인지도 살폈습니다.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 치료를 이어 갈 생각이 있는지,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할 계획은 있는지, 곁에서 도울 가족이 있는지.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그 사람이 돌아갈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필요했습니다.

가족의 탄원에는 그동안의 생활과 앞으로 돕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문제를 겪어 왔고, 이를 치료로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 계획과 가족이 보태겠다는 도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분명하게 할 부분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시 접촉할 의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처음 의견서에 담고, 이후 확인된 가족의 사정과 본인의 다짐을 변론요지서에 더했습니다. 선고 전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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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형 4년 수준, 선고는 1년 이하였습니다

가상화한 사례의 구형은 4년 수준이었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은 1년 이하였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잘 변론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형을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변론의 목표는 선고될 형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필요한 사정들을 1심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검사가 요청한 형보다 크게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선고된 형의 길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 해야 할 변론을 끝까지 해 낸 결과입니다.

1심의 성과는 분명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여기서 더 짧은 형을 구하겠습니다.

실형을 전제로 해도, 수감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할 일은 남습니다. 이번 범행의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참작할 사정을 빠뜨리지 않고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형량 다툼에 집중했고, 1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