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창원에서 다룬 손해배상 사건

•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면 그것도 물피도주가 됩니다.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경우의 범칙금 12만 원과, 그 조건이 깨져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나눴습니다.

•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실제로 뜨는 말 스무 개를 사건이 흐르는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그중 서류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야 하는 것만 따로 표로 모았고, 민사 2주와 형사 7일이 왜 다른지, 확정일 칸이 비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 화면에 끝내 뜨지 않는 것들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여섯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드리고, 각 줄이 몇 년 뒤 소송과 집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짚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못 갚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경계, 그리고 원본을 잃은 채 십 년 뒤 회수에 나선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르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이 계산되는 네 항목과 2026년 향후치료비 개편,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내고도 남는 사건인지 가르는 다섯 신호까지 담았습니다.

• 상간소송 - 가장 비싼 선택은 무시입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청구액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구조, 다퉈지는 세 지점, 소장 받은 날 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공상처리 - 위험한 것은 기록 없는 공상입니다

  회사가 산재 대신 제안하는 공상처리, 받아도 되는 조건과 무너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세 줄만 남겨 두시면 몇 달 뒤 몸이 말을 바꿔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처리방법 -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친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마디마다 챙길 일 하나씩만 짚는 산재 처리 안내입니다. 공상 제안 대응, 신청 주체, 시효, 그리고 공단이 주지 않는 돈까지 담았습니다.

• 산재 장해등급 - 법원은 등급을 쓰지 않습니다

  공단의 장해등급과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장해'를 다르게 재는 두 제도입니다. 등급이 나와도 법원은 신체감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고, 상실률 몇 퍼센트가 일실수입 수천만 원을 만들거나 지웁니다. 감정이 소송의 크기를 정한 산재 사건과 형의 길이를 정한 형사 사건을 함께 겪은 변호사가, 감정대에 오르기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 - 공단이 주는 돈과 못 주는 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 나머지 30%와 위자료는 공단이 주지 않습니다. 공단 보험급여·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 받은 급여가 같은 항목에서만 공제되는 규칙, 신체감정이 소송의 크기를 정하는 이유를 물어주는 쪽에 서 봤던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몰래 녹음, 내가 그 대화에 있으면 합법입니다 — 아이폰·갤럭시 자동녹음 설정까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상대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고, 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그어 둔 선과 대법원 판례, 갤럭시·아이폰(에이닷·익시오) 통화 자동 녹음 설정, 그리고 삼십 초 녹음을 영수증으로 만드는 말의 요령까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정리했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이렇게 읽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전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면 폐기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공백과 고쳐 쓴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 자문과 함께 읽는 이유까지 안내합니다.

•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12대 중과실 열두 개 전체 목록과, 그중 일곱은 사고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황색신호 진입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판정(대법원 2024도119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이면도로 가상 중앙선의 형사·민사 갈림까지 — 판정을 다툴 증거를 지키는 시간대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다친 사람이 회사를 걱정합니다

  업무 중 다친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산재 신청 자체입니다 — 회사가 권한 공상 처리로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순간, 산재보험도 그 위에 얹을 수 있었던 배상도 함께 지나갑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는 말이 사실인지부터 따져 본 글.

•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일 때, 재력 있는 한쪽에 위자료를 몰아 받을 수 있을까. 두 관계의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두 상간자는 별개의 불법행위자라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쓰리섬이냐 아니냐가 위자료를 정하는 이유를 실제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은 사고의 배상 — 백색실선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뺀 전원합의체 이후, 형사에서 무엇이 인정되느냐가 민사 과실비율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순간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까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첫 서류 —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당사자 진술 한 줄이 화주 상대 억대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고, 확인원과 실황조사서가 갑호증으로 소장을 받치는 구조. 보험사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들을 읽는 법.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형사가 눈감던 시절에도 민사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 가족이 가져간 돈의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증여받았다"는 항변의 입증책임은 가져간 쪽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 소장이 또 왔습니다

  공장 사고 손해배상 방어 사건 — 배상액은 법정보다 병원의 감정 절차에서 먼저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청구의 40%만 인정, 요양급여 공제와 책임 제한까지 항소심 유지.

•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 원 물어내라?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20만 원짜리 청구가 보여주는 "악마의 증명"과, 청구하는 쪽이 져야 할 몫.

•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 상간 증거, 법원 신청만으론 늦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증거가 시간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지고 법원 증거보전 신청만으로는 늦습니다. 협조요청을 병행해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