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창원에서 다룬 손해배상 사건

• 산재 휴업급여 - 공단이 주는 돈과 못 주는 돈

  산재 휴업급여는 다치기 전 평균임금의 70%이고, 70%로 메워지지 않은 임금과 위자료는 근로복지공단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돈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지고, 형사 합의서에 「민사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으면 합의금도 민사 배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물어주는 쪽을 대리한 소송에서 그 두 주장이 막힌 과정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적었습니다.

• 산재 장해등급 - 회사에 청구할 배상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산재 장해등급이 정하는 것은 공단의 장해급여이고, 회사에 청구할 손해배상금은 회사의 책임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가 남는 기간을 따로 따져 계산합니다. 회사 쪽을 대리한 공장 사고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자 청구액이 약 3분의 1 줄어든 과정을 함께 담았습니다.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등급이 아니라 아직 배상받지 못한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그것이 알고싶다 - '국프와 514번의 처벌' : AI는 책임이 없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강서 고문 살인사건에서, 가해자가 들이댄 처벌 규칙의 언어에 AI가 말을 보탰다면 유족이 AI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구조의 소송이 이미 걸렸지만, 한국의 유족은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가야 하고, 대화형 AI를 제조물로 본 판결이 없으며, 사이에 사람의 범행이 끼어 있다는 3가지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답을 정할 문장은 대화 기록 속에 있고, 유족의 일은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등사에서 시작합니다.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가장 비싼 선택은 무시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이행권고결정서가 왔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내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청구액에서 거의 깎이지 않은 판결이 나갑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부른 값이고, 상대가 기혼인 줄 알았는가·혼인이 이미 끝나 있었는가·얼마인가·시효가 지났는가의 네 군데를 증거와 맞춰 본 뒤에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이 정해집니다. 원고에게 연락하지 말고,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고 소장과 증거 목록을 사진으로 남긴 뒤 그 관계의 연락을 끊는 것이 오늘 할 일입니다.

• 산재처리방법 -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다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회사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다친 날의 첫 진료기록, 공상 합의서 앞에서 서명을 미루는 일,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청구, 장해급여 신청까지 시기마다 할 일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다툴 때와 회사에 위자료와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가 상담이 필요한 2곳입니다.

• 집합건물 임시관리인 해임 - 가처분은 각하, 비송으로 바꿨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합건물 임시관리인이 몇 해가 지나도록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건을 냈다가 모두 각하된 구분소유자의 사건입니다. 임시관리인은 선임한 법원이 바꾼다는 틀로 비송 개임을 청구해 1심 개임 결정을 받았고, 상대의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 항고는 각하·기각됐습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어느 절차로 다투느냐가 먼저였던 기록입니다.

• 명도소송 공시송달 - 세입자가 사라져도, 판결은 받았습니다

  월세가 끊기고 연락도 문도 막힌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문을 따는 대신 명도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소장이 네 번 폐문부재로 돌아온 송달 기록과 주소가 그대로인 초본으로 공시송달을 받아 냈고, 공시송달 재판에는 자백간주도 무변론 판결도 없어 청구마다 증거를 세웠습니다. 소장을 낸 지 5개월 만에 청구 전부 인용과 가집행 판결을 받아,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12대 중과실 - 목록은 다 아는데,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거나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는 12가지이고, 그중 8가지는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노란불은 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호가 바뀐 순간 차가 어디 있었느냐로, 중앙선은 어쩔 수 없었느냐로 갈리며, 둘 다 블랙박스 프레임과 영상으로만 증명됩니다. 판정은 현장에서 못 해도 영상은 그날부터 지워지므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주변 CCTV 보존을 시간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고, 처벌받는 것은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아이폰 기본 전화로 녹음하면 상대에게도 안내가 나가 SKT는 에이닷, LG U+는 익시오 앱으로 통화해야 하고, 갤럭시는 기본 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을 켜 두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녹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이라, 현장 합의라면 사고·금액·합의 범위·상대의 대답이 담긴 30초가 영수증이 됩니다.

• 교통사고 사망 -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90%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위험운전도 도주도 아닌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한 해 1심에서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같은 좌회전 사고에서도 벌금 1,500만 원과 금고 1년 6개월이 갈렸습니다. 최근 선고된 사망 사고 판결 12건을 나눠 보면, 실형이 나온 사건에는 7,000만 원을 공탁한 경우까지 유족의 용서가 없었고 집행유예·벌금이 나온 사건에는 모두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은 돈이 아니라 유족의 뜻이라, 얼마를 낼지보다 먼저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유족에게 다가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 상간남 소송 - 증거는 상간남 자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외도를 인정한 말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사진이 없어도 상간남 소송은 됩니다. 상간남이 자기 아내에게 털어놓은 말과 의뢰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한 말을 나란히 놓아, 떠밀려서 한 말이라는 주장과 혼인이 이미 끝나 있었다는 주장을 넘은 과정을 따라갑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공상처리 — 위험한 것은 기록 없는 공상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에 알리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보상을 직접 해결하는 사적인 합의이고, 회사 돈으로 하는 공상에 응했다고 근로자가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받아도 되는 공상의 조건, 치료가 길어지고 장해가 남을 때 공상이 무너지는 순서, 다친 경위를 바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서명 전에 회사에 보내는 문자 한 통, 진료실에서 하는 한 문장, 합의서 사진과 계좌를 남겨 두면 몇 달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른 숫자, 믿어도 됩니까?

  보험사가 부르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표를 바탕으로 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면 표에서 나오는 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 3가지입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향후치료비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상대 차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구조, 치료를 늘리는 데 붙은 조건, 법원의 계산 방식을 정리하고 변호사 보수를 내고도 남는 사건인지를 따져 봅니다.

• 상간녀 소송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만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남편은 피고로 세우지 않은 채 상간녀 한 사람만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청구한 3,000만 100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으니 파탄이 아니라는 주장과 남편이 먼저 다가왔다는 주장 등 상대가 내세운 감액 사유 5가지를 상간녀가 보낸 메시지와 대법원 판례로 반박한 과정, 청구액에 100원을 더 붙인 이유를 따라갑니다.

• 통장 가압류 - 내 통장을 묶은 상대의 공탁금을, 거꾸로 묶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내 통장을 가압류했다면, 상대는 그 담보로 법원에 현금을 맡겨 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가압류를 해제하고 그 현금을 되찾으려 한 사건에서, 그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상대의 재산으로 보고 권리행사최고서에 적힌 기간 안에 거꾸로 가압류를 건 과정을 따라갑니다.

•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개문발차를 좁게 봅니다. 승객이 두 발을 딛고 내린 뒤의 사고, 닫히는 문에 부딪혔을 뿐 떨어지지 않은 사고, 아직 버스에 오르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다친 사고를 개문발차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을 정리합니다. 개문발차가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공제 가입으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구조와, 기억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첫 서류 —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당사자 진술 한 줄이 화주 상대 억대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고, 확인원과 실황조사서가 갑호증으로 소장을 받치는 구조. 보험사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들을 읽는 법.

• 친족상도례 개정 — 가족이 가져간 돈, 이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가 눈감던 시절에도 민사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 가족이 가져간 돈의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증여받았다"는 항변의 입증책임은 가져간 쪽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은 사고의 배상 — 백색실선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뺀 전원합의체 이후, 형사에서 무엇이 인정되느냐가 민사 과실비율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순간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까지.

•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사기 재판은 시작됐다는데, 제 돈은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예시를 따라 제출 기한과 합의 제안, 각하 뒤 대응, 판결 뒤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살펴봅니다.

• 공금횡령 고소 - 한 회사처럼 굴러가도, 피해자는 따로 셉니다

  회사 돈 횡령의 민사 청구 — 형사 판결이 빠진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에서 나눈 대로 원고를 법인과 대표 개인으로 나누고 피해자별로 청구액을 계산해,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

• 협의이혼 서류 양식 - 그대로 쓰시면 되는 신청서 한 장, 그리고 이 서류에 없는 것

  협의이혼 때 법원에 내는 서류 목록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항목마다 그대로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액수와 날짜로 써야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 어디에도 재산분할·위자료는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 처음 들어가는 분께, 로그인부터 송달 확인까지 순서대로

  우편으로 소장을 받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처음 들어가는 분을 위해 인증서와 사용자등록, 안내서의 사건번호·인증번호로 하는 전자소송 동의, 답변서 30일, 열지 않아도 1주일 뒤 송달로 보는 전자송달까지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서류 탭에서 낼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적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돈을 갚으랍니다

  일부 갚은 돈까지 청구된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을 가상 사례로 풀어, 이의신청 기한과 압류 위험, 변제 자료로 남은 채무액을 다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 안 아프면, 다 나은 걸까요?

  통증이 줄어도 감각이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변화를 확인하고, 진료기록·후유장해 평가·합의 범위에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대여금 내용증명 — 답장 안 하면, 달라는 대로 갚아야 합니까?

  대여금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상황별로 보낼 답장과, 돈을 빌려준 쪽의 지급 요청서 예시를 담았습니다. 회신 주소와 내용증명·배달증명 접수 방법도 안내합니다.

•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면 그것도 물피도주가 됩니다.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경우의 범칙금 12만 원과, 그 조건이 깨져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나눴습니다.

• 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의 진행내용에 뜨는 말이 무슨 뜻인지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기간이 걸린 6줄은 언제부터 세는지,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지,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 적었습니다. 답변서는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까지는 낼 수 있고, 형사 항소 7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 차용증 양식 - 10년 뒤에 꺼내야 할 종이입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여섯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양식으로 드리고, 각 줄이 몇 년 뒤 소송과 집행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짚었습니다. 공증과 차용증의 차이, 못 갚은 것이 사기가 되는 경계, 그리고 원본을 잃은 채 십 년 뒤 회수에 나선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 의무기록 사본 -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이렇게 읽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전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면 폐기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공백과 고쳐 쓴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 자문과 함께 읽는 이유까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