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창원에서 다룬 손해배상 사건

•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12대 중과실 열두 개 전체 목록과, 그중 일곱은 사고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황색신호 진입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판정(대법원 2024도119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이면도로 가상 중앙선의 형사·민사 갈림까지 — 판정을 다툴 증거를 지키는 시간대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다친 사람이 회사를 걱정합니다

  업무 중 다친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산재 신청 자체입니다 — 회사가 권한 공상 처리로 병원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순간, 산재보험도 그 위에 얹을 수 있었던 배상도 함께 지나갑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손해"라는 말이 사실인지부터 따져 본 글.

•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 상대가 둘일 때, 재력 있는 한쪽에 위자료를 몰아 받을 수 있을까. 두 관계의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두 상간자는 별개의 불법행위자라 각각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쓰리섬이냐 아니냐가 위자료를 정하는 이유를 실제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딪히지 않은 사고의 배상 — 백색실선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뺀 전원합의체 이후, 형사에서 무엇이 인정되느냐가 민사 과실비율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순간 그 전제가 통째로 무너지는 구조까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첫 서류 —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당사자 진술 한 줄이 화주 상대 억대 청구의 청구원인이 되고, 확인원과 실황조사서가 갑호증으로 소장을 받치는 구조. 보험사 협상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들을 읽는 법.

• 친족상도례 폐지 — 가족이 가져간 돈, 법은 이제 눈감지 않습니다

  형사가 눈감던 시절에도 민사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 가족이 가져간 돈의 부당이득 반환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증여받았다"는 항변의 입증책임은 가져간 쪽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까지.

• 형사 합의를 했는데, 민사 소장이 또 왔습니다

  공장 사고 손해배상 방어 사건 — 배상액은 법정보다 병원의 감정 절차에서 먼저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청구의 40%만 인정, 요양급여 공제와 책임 제한까지 항소심 유지.

• 담배 안 피웠는데 20만 원 물어내라?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 피우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20만 원짜리 청구가 보여주는 "악마의 증명"과, 청구하는 쪽이 져야 할 몫.

•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집니다 — 상간 증거, 법원 신청만으론 늦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증거가 시간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 모텔 CCTV는 보름이면 사라지고 법원 증거보전 신청만으로는 늦습니다. 협조요청을 병행해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