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 부산 중수청에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사기·횡령도 수사 대상이고,

경남 사건은 부산에서 조사합니다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옵니다. 회사 돈 문제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부산으로 나와 달라고 합니다. 경찰서도 검찰청도 아닌,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청이 하던 일 가운데 재판에 넘기는 기소는 공소청이 맡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 사건의 수사는 이곳이 맡습니다. 창원에는 지방청이 없습니다. 창원·거제·통영의 회사 사건도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리부터 달라집니다. 이 기관은 법에 적힌 범죄만 수사하고, 회사 돈 문제라면 횡령·배임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새 기관이 생긴 직후는 그 이름을 대는 보이스피싱이 끼어들기 좋은 때입니다. 전화가 온 번호로 되묻지 말고, 기관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걸어 그 수사관과 부서가 있는지부터 물어 보십시오. 그러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날짜도 그 전화에서 바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중수청이 피의자와 협의해 정해야 합니다.

사기·횡령·배임도 수사 대상입니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에 죄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분야	법에 적힌 주요 죄
경제	사기·공갈,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정거래법 일부
금융·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부패	뇌물·직무유기 등 공무원의 직무 범죄(직권남용은 빠져 있음),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일부
마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부
안보·기술	내란·외환, 방위산업기술·군사기밀 유출, 산업기술 유출·영업비밀 침해
법왜곡	판사·검사·수사관이 형사 재판·수사에서 법을 왜곡하는 죄(법왜곡죄)
수사· 재판기관 공무원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죄명과 관계없이

사기와 횡령에는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액수가 얼마든 법으로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사기·횡령 사건으로 중수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금액이 큰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수사하다가 이 표의 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알려야 하는데, 사기·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알립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 제17조). 그 아래 사건은 중수청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이 알리지 않고 계속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그렇게 알림을 받은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에 있던 사건도 넘어옵니다

처음 듣는 기관의 전화라도, 사건 자체는 처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중수청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개 경찰이 사건을 중수청에 알렸고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넘겨야 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10월 2일 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도 넘어옵니다. 이런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야 하고(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사기·횡령·배임처럼 중수청 수사 대상인 죄는 중수청이 맡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곧 끝나거나 검사가 이미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은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부터 90일 동안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그때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몇 달째 소식이 없다가 중수청의 전화를 받았다면, 사건이 멈춘 게 아니라 갈아탄 것입니다. 그 사이 검찰에서 무엇이 기록됐는지는 기록을 열어봐야 압니다.

검찰 수사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중수청은 수사만 하라고 만든 조직입니다.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이 수사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희망한 사람은 10월 2일 자로 중수청 수사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직도는 새로 그려졌지만,

조사실에 앉는 사람은

2026년 9월까지

검찰 조사실에 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검찰 수사가 없어졌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검사는 수사에서 빠졌지만, 같은 종류의 사건은 수사만 하는 조직으로 옮겨 가 계속 수사됩니다.

간판과 소속이 바뀌었다고 수사가 서툴 것을 기대할 일도, 느슨해질 것을 기대할 일도 아닙니다. 준비는 언제나처럼, 사건 그 자체로 하는 겁니다.

조사는 경찰 조사와 같은 조문으로 합니다

중수청의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고지가 경찰 조사와 같은 조문으로 적용됩니다.

출석 날짜는 통보받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정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중수청은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20조). 전화로 날짜를 들었더라도, 변호인을 정했다면 날짜와 장소는 변호인과 다시 맞춥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피의자 옆자리에 앉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의 효력도 경찰 조서와 같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그래도 조사실에서 한 말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낼지를 정합니다. 조사받는 자리에서의 말은, 그 순간이 아니라 재판까지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송치 뒤에 검사가 조서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중수청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본 사건은 공소청에 송치하고, 없다고 본 사건은 송치하지 않습니다. 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는 더 알아볼 것이 있어도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지 않고,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10월 2일 전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서를 받으며 기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어도(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변호인 참여 가능), 그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는 기록은 중수청에서 만들어집니다.

송치도 기소도,

중수청 조사실에서 만든

기록을 보고 정해집니다.

첫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그 기록에 무엇을

남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