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MEDICAL
의료사고
업무상과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동시 진행. 의무기록·감정자료를 두 트랙으로 함께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정민욱 프로필 보기 → 사건에서 나온 글
- 허위진단서작성죄 - "다른 병원은 다 써주던데요?"
진료실에서 받는 진단서 부탁의 형법 지도 — 병명이 진짜여도 기간 한 줄이 허위가 되고, 부탁에 응한 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면허 자격정지·취소가, 부탁한 환자에게는 교사죄가 걸립니다. 의사가 거절하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까지 짚었습니다.
- 응급의료 ‘뺑뺑이’ 방지법 = ‘응급의료’ 방지법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라는 의무와 의사·병원에 남는 형사책임, 민사배상, 면허 취소의 부담을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실제 판결로 짚습니다. 수용능력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수용이 응급실을 지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 안 아프면, 다 나은 걸까요?
통증이 줄어도 감각이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놓치기 쉬운 생활 속 변화를 확인하고, 진료기록·후유장해 평가·합의 범위에 반영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 의무기록 사본 -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이렇게 읽습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과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전부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호기록부는 5년이면 폐기될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백 장의 진료기록을 변호사가 시간표로 다시 세우고 공백과 고쳐 쓴 흔적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의료진 자문과 함께 읽는 이유까지 안내합니다.
다루는 사건
-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 · 의료 형사 사건 변호
- 의료과오 손해배상 · 설명의무 위반 · 수술·시술 과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대응
- 의무기록 분석 · 전문가 감정 검토 · 인과관계 입증
- 후유장해 평가 · 손해액 산정(회계 분석)
- 형사 합의·공탁
의료사고의 결
의료사고는 형사·민사·행정의 세 트랙이 동시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어느 트랙으로 갈지, 또는 두 트랙을 동시에 갈지의 결정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형사·민사 두 트랙을 한 사무소가 동시에 봅니다. 의무기록을 한 번 분석한 결과를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에 동시에 사용하므로 분석 비용이 두 번 들지 않습니다. 회계 분석으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을 한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의료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의무기록 보존·감정 신뢰도·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좌표를 잡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