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 MEDICAL
의료사고
업무상과실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동시 진행. 의무기록·감정자료를 두 트랙으로 함께 봅니다.
다루는 사건
형사 트랙
-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소·고발
- 의료 형사 사건 변호
- 피해자 변호인 선임
- 형사 합의·공탁 절차
민사 트랙
- 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청구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대응
분석·입증
- 의무기록 정밀 분석
- 전문가 감정 자료 검토
- 인과관계 입증 설계
- 손해액 산정 (회계 분석)
특수 영역
- 약국 조제오류 사건
- 응급의료 거부·지연
- 수술·시술 과오
- 의료기기·약품 사고
의료사고의 결
의료사고는 형사·민사·행정의 세 트랙이 동시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어느 트랙으로 갈지, 또는 두 트랙을 동시에 갈지의 결정이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본 사무소는 형사·민사 두 트랙을 한 사무소가 동시에 봅니다. 의무기록을 한 번 분석한 결과를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에 동시에 사용하므로 분석 비용이 두 번 들지 않습니다. 회계 분석으로 손해액 산정과 입증을 한 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의료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의무기록 보존·감정 신뢰도·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사건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좌표를 잡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