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 공단이 주는 돈과 못 주는 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공단이 주지 않는 돈은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와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일하다 다쳐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날마다, 다치기 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이 주는 돈입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고, 다친 분이 공단에 청구해야 나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따로 나옵니다.

휴업급여가 채우는 것은 쉬는 동안의 임금 70%까지입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따로 있지만, 70%로 메워지지 않은 임금과 다친 데 대한 위자료는 공단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고에 회사나 동료의 잘못이 있다면, 그 돈은 회사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받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쪽에서 내미는 합의서에 "민사에서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는지가 이 돈의 크기를 바꿉니다. 저는 그런 소송에서 물어주는 쪽을 대리했습니다.

하루치는 다치기 전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날수에 들어갑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던 분이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10만 원 안팎이고, 휴업급여는 하루 7만 원 안팎입니다.

임금이 낮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치료 중에 잠깐 일한 날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숫자는 2026년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	하루 휴업급여
보통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 18만 7,809원을 넘지 않습니다.
임금이 낮았던 분	70%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 66,048원 이하라면 더 받는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이 아주 낮았던 분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해도 66,048원을 넘지 않는 분은 하루 82,560원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을 받습니다.
61세가 된 뒤	줄어듭니다. 보통은 61세에 평균임금의 66%, 해마다 4%포인트씩 내려가 65세부터 50%입니다.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분은 일정 기간 줄이지 않습니다.
치료 중 짧게 일한 날	그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1년을 넘길 때	평균임금을 해마다 전체 근로자 임금의 오르내림에 맞춰 고쳐 계산합니다. 60세가 되면 소비자물가의 오르내림에 맞춥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공단에 청구하는 순간 그 3년은 멈춥니다.

공단 목록에 없는 돈이 있습니다 — 위자료

산재보험은 회사나 동료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단 빠르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주는 돈의 목록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70%로 메워지지 않은 임금도 공단이 더 채워 주지 않습니다.

이 돈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동료가 잘못해서 다쳤다면 회사와 그 동료가 상대방입니다.

동료 때문에 다친 경우 회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 개인이 저지른 일인데 왜 회사가 물어야 합니까." 회사는 직원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 직원이 일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를 함께 배상합니다(민법 제756조). 회사가 빠지려면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물어주는 쪽 대리인으로 이 말을 법정에서 들어 봤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회사도 물게 하고, 사고 경위를 따져 회사 몫을 줄이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도 공단과 다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청구하면, 받은 휴업급여는 어디서 빠집니까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채우는 돈이라면, 휴업급여는 벌지 못한 임금을 채우는 돈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돈은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빠집니다. 휴업급여는 쉬는 동안 벌지 못한 임금에서만 빠지고, 위자료에서는 한 푼도 빠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같은 사고에서 나온 돈이라도 채우는 손해가 다르면 서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다친 분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2025년 6월 26일, 받은 산재급여를 먼저 빼고 남은 손해에 책임 비율을 곱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면 남는 돈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치료가 끝난 뒤 남는 장해는 소송에서 신체감정으로 가려집니다.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이 청구의 큰 몫이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몫은 빠집니다.

합의금이 민사에서 빠지지 않은 이유 — 합의서의 한 문장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를 몰던 직원이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료의 발을 쳤습니다. 다친 분은 산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은 아내가 맡았습니다. 지게차를 몬 직원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다친 분에게 합의금을 줬습니다.

보통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받을 만큼 받았고, 합의금도 받았으니까요. 그 뒤 다친 분이 그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저는 지게차를 몬 직원을 대리했습니다. 다친 분은 간병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물어주는 쪽 대리인은 이미 건너간 돈을 최대한 빼자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합의금부터 빼자고 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에 가해자가 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그래서 민사에서 그만큼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합의할 때 다친 분 쪽이 요구해 넣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는 형사사건에만

해당하고, 민사 소송에서

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합의금은 민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줄이 없었다면, 다친 분은 받은 합의금만큼 민사 배상에서 깎였을 것입니다.

휴업급여도 빼자고 했습니다. 저는 받은 휴업급여만큼을 위자료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지 못한 임금을 채운 돈으로 다친 몸의 고통을 갚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합의서의 한 문장과 손해의 항목, 그 두 곳에서 물어주는 쪽의 주장이 막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간병비와 위자료는 다친 분이 공단에서 받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단 급여, 형사 합의금, 민사 배상 — 셋은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를 깎습니다. 그중 다친 분이 직접 손댈 수 있는 것은 합의서의 문장 하나입니다.

저는 이 돈의 계산을 반대편에서 해 본 사람이라서, 이 구조가 다친 분들에게 얼마나 불투명하게 보일지를 압니다.

공단이 주는 돈은 빠르고 확실합니다. 다만 그것은 법이 정한 최소한입니다.

회사와 가해자에게

받을 돈은,

휴업급여 통지를 받은

지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휴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와 진료기록,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 합의서를 내밀었다면 그 합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회사와 가해자에게 남은 돈이 얼마인지, 그 합의서의 어느 문장이 그 돈을 깎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