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절도, 구속까지 됐지만,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을 검색하다 이 글에 닿으신 분 중에는, 이런 마음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구속까지 됐고요.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제 실형밖에 없는 겁니까?”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전과가 있다는 것은, 양형에서 대단히 불리한 사정이 맞습니다. 없는 척할 수 없고, 가볍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형을 정하는 자리는 ‘전과가 있다 / 없다’의 두 칸으로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과 이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번 일에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어떤 사건은 바로 거기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립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맡았던 한 절도 사건이 그랬습니다.

십수 년을 지나, 다시 같은 자리

의뢰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십수 년을 일했고, 젊은 날 한 번, 같은 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끝난 뒤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범죄경력은 백지였습니다. 다시 걸려 넘어진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만성질환을 안고, 홀로 사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며, 일이 끊긴 채였습니다. 그 끝에서 그는 다시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여러 건, 모두 같은 수법이었고, 피해 규모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는 갇힌 채로 재판을 맞았습니다.

절도, 그리고 발목을 잡는 전과

절도 자체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특별히 무거운 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째, 같은 절도 전과. 그것도 과거에는 ‘상습’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았던 이력입니다. 둘째,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셋째, 적지 않은 피해액. 넷째, 이미 구속. 검찰의 시선이 실형을 향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변호인이 손을 놓으면, 유죄가 되는 순간 그대로 교도소로 직행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전과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 전과를 어물쩍 덮으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갔습니다. 전과를 정면에 꺼내 놓고, 그 무게를 다시 달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뒤로 ‘얼마나 끊겨 있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 법은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무겁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그 3년을, 세 배가 넘는 시간으로 넘겨 살아냈습니다. 한 번 걸려 넘어졌다고 그 십수 년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십수 년 전, 그를 한 번 선처했던 바로 그 판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법원이 “이런 사정이 있으니 가두지 않겠다”며 들었던 기준 — 깊은 반성, 피해의 회복, 그 사람의 처지, 그리고 그 후의 삶 — 을 이번 사건에 하나하나 다시 대입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잣대로 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지어낸 논리가 아니라, 이미 그를 향해 한 번 적용됐던 법원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자백, 그리고 스스로 되돌린 것

그는 처음부터 죄를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거짓으로 둘러댔던 범행 방법을 스스로 바로잡았고, 공소사실에 들어 있지도 않은 — 자신이 시도했다 그만둔 일들까지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숨겨 둔 장물의 위치를 묻기도 전에 스스로 밝혔습니다. 출소 후를 위해 감춰 두려 했다는 것까지 솔직히 적었지요. 덕분에 피해품의 상당수가 실제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물건 —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의미가 담긴 예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려받는 쪽에게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꺼내는 일은, 어떤 반성문보다 강한 증거입니다. 반성은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법정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갇힌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그러나 거기까지가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구속되어 갇혀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도, 돈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합의도 공탁도, 바깥에서 누군가 대신 뛰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양형을 실제로 만든 것은 갇힌 그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동생이 채웠습니다. 형의 신원을 보증하겠다고 나섰고, 형을 대신해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으며, 합의에 응하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끝내 닿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제도인데 — 그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한 수였습니다. 국선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 가족이 여기까지 해내는 경우는, 솔직히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자력이 닿지 않거나, 마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거나 —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끝까지 갔습니다. 갇힌 형을 대신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낸 동생의 노력은, 피고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단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던 사람이, 그날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여러 건이고, 피해도 적지 않고, 이미 구속까지 됐던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것은 — 앞서 저울에 올린 것들이, 그중에서도 가족이 완성한 피해 회복이 빠짐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하나가 빠졌다면 결론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형을 깎는 재주가 아니라

분명히 적습니다. 이 글은 “전과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일이고, 의뢰인도 그것을 가장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양형은, 전과 한 줄로 사람을 납작하게 누르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전과 이후의 십수 년, 무너진 경위, 그리고 무너진 뒤에 본인과 그 가족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저울에 오릅니다. 이 사건의 집행유예는 누가 봐줘서가 아니라, 올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변호인의 일은 형을 깎는 재주가 아니라, 한 줄의 전과 뒤에 가려진 사람과 그를 둘러싼 사정을 정확한 무게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맡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는 경위나 보수가 어떻든, 한 사람의 형이 걸린 자리에 들이는 힘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전과가 있다고,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형에서 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시간과 지금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해 법정에 올리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다면, 피해 회복은 바깥의 가족이 대신 움직여야 합니다. 갇힌 본인은 합의도 공탁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합의와 공탁을 누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 특히 피해자와 직접 부딪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변호인을 통해 길을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정할 사건이라면, 인정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뿐인 반성과, 자신에게 불리한 것까지 스스로 꺼내는 반성은 법정에서 전혀 다른 무게로 읽힙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 그 판단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한 줄. 양형은 누구도 약속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집행유예도 장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족이 책임지려 한 모든 행동과 그것을 빠짐없이 법정에 올린 변론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변호인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저울에 올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