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 '니에미', 유죄와 무죄

같은 날 대법원이 정반대로 판단한 욕설 2건, 그리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로 끝난 사건

2024년 11월 28일, 대법원은 통매음 사건 2건을 같은 날 선고했습니다. 2건 모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들먹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고, 다른 한 건은 무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욕설, 반대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정한 기준은 그 말을 왜 보냈는가였습니다.

같은 날 나온 2건의 판결

먼저 유죄를 깬 사건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한 팀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팀원들이 한 사람에게 게임을 망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맞받아치면서 다툼이 붙었습니다. 그 다툼 중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

(판결문 표기 그대로)

1심과 2심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메시지가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한 문장씩 나갔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은 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날 무죄를 깬 사건은 이렇습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역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편을 공격하며 시비를 걸다가 강제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귓속말 기능과 메일로 상대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

(판결문 표기 그대로)

원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메시지가 성관계의 모습과 성적 쾌감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가학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본 뒤,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화가 나서 뱉은 말이라면 통매음이 아닙니다. 화가 나 있었더라도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 한 말이라면 통매음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표현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어떤 다툼 속에서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앞의 사건은 말다툼 한가운데서 오간 말이었고, 뒤의 사건은 쫓겨난 뒤에 상대를 따로 찾아가 보낸 말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도 대법원은 게임 중 다툼 끝에 보낸 욕설 사건에서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을 깼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그래서 욕설로 신고되셨다면, 경찰에서 설명할 것은 욕의 내용보다 그 앞뒤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어떤 다툼 중에 나온 말인지, 몇 번을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다만 통매음이 아니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채팅창에서 한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싸움

아래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사실관계를 새로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위 판결들은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은 그 앞, 경찰 조사에서 끝났습니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이 상담을 왔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은 이랬습니다.

"욕한 건 맞아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퇴근 후에 하던 온라인 게임에서, 같은 판의 모르는 사람에게 채팅으로 이 2줄을 쳤다고 했습니다.

"니에미는 나가뒤져서 이미 없잖아 제드표창에 보O찢기느라 바쁘냐"

"니에미 어젯밤에 어딨었는지 물어보셈, 아 뒤져서 못물어보겠네 하루종일 리신한테 후O털려뒤졌지"

그 뒤로 30분 가까이,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경찰서라는 곳에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그 욕을 치기 바로 전에, 상대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 판 내내 상대가 먼저 실력을 탓했고, 나중에는 "너 같은 거 낳고 느금마도 후회하겠다 ㅋㅋ"라고 쳤다고.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욕한 건 저니까요."

30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는 일 앞에서, 불리한 이야기는 길게 하고 유리한 사정은 변명 같아서 짧게 넘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짧게 넘긴 앞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타자를 못 치면 부모님이 없어지는 종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에서 누가 먼저 상대의 부모님을 꺼내면 그때부터는 타자 싸움이고, 손이 느린 쪽 부모님부터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2줄도 그 싸움 한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성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친 게 아니라, 먼저 공격받은 어머니를 지키려고 친 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말로 옮기면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말입니다.

표현의 수위만 보면 위에서 본 유죄 쪽 판결에 가까운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정한 것은 그 말이 나온 순서였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분이 안 풀려서 채팅창을 캡처해 둔 것이 몇 장 있었습니다. 경찰 전화를 받고는 지워 버릴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지웠다면 남는 것은 그분이 친 욕설 2줄뿐이었을 겁니다.

조사에서 할 말을, 일어난 순서대로

그분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묻지 않은 잘못부터 먼저 꺼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대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조서 맨 앞에는 "제가 원래 입이 좀 험합니다" 같은 말이 적히고, 상대가 먼저 한 욕은 맨 끝에 한 줄로 붙습니다. 조서에는 말한 순서와 말한 표현이 그대로 남습니다.

조사 전에 그분과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 그 판이 시작된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캡처와 맞춰 순서대로 다시 적었습니다. 그분의 욕설 2줄은 그 순서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 '원래 입이 험하다', '그때 미쳤었나 보다' 같은 자기 평가는 뺐습니다.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쳤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만 말하도록 했습니다.

· 게임이 끝난 뒤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빠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 상대가 그 말을 보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왜 신고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니 모른다고 하도록 했습니다.

· 욕을 친 사실은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2줄에 대한 그분의 설명은 조사 전에 이 한 문장이 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화가 나서 받아쳤습니다."

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한 일은 그것이었고, 결론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참고인 전화 한 통, 그리고 불송치

조사에서 그분은 준비한 순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판이 어떻게 시작됐고, 상대가 무슨 말을 먼저 했고, 말다툼이 어떻게 커졌고, 그 한가운데서 자기가 무슨 말을 쳤는지. 게임이 끝난 뒤로는 그 사람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것까지. 캡처한 화면도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이 같은 판에 있던 다른 팀원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팀원이 기억하는 순서는 그분이 조사에서 말한 순서와 거의 같았습니다. 사건은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다툼 중에 화가 나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 위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기준이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분은 어머니를 지켰고, 저는 그분을 지켰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신고한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벌금만 나와도 성범죄 전력이 남고,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은 벌금형일 때만 등록에서 빠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게임이 끝난 뒤 상대를 따로 찾아가 보냈거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때는 다툴 사정을 찾기보다 사과와 합의, 형사조정이 먼저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채팅 기록이든 캡처든, 지우지 말고 앞뒤가 다 보이게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 앞의 다툼부터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