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촉법소년이 몇 살인지부터, 왜 진짜 위험은 그 다음 나이에서 시작되는지까지 — 실무의 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 그리고 나이의 세 경계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딱 네 살 구간이에요.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미성년이면 다 촉법소년인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나이를 세 개의 선으로 끊습니다.

먼저 형법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습니다. 이걸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만 14세가 되는 날이 형사처벌의 첫 번째 선인 셈이지요. 그 아래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형벌로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다음 소년법이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라고 정하고, 그 안을 다시 나눕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 실제로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이라 부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이	부르는 이름	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만 10세 미만	(대상 아님)	없음	형벌도, 보호처분도 없음
만 10세 ~ 14세 미만	촉법소년	없음	형벌은 없고, 소년부의 보호처분만
만 14세 ~ 19세 미만	범죄소년	있음	형사처벌 대상이되, 소년법의 특칙이 적용됨
만 19세 이상	성인	있음	일반 형사절차 그대로

그러니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은, 딱 두 번째 칸에서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재느냐가 사건의 운명을 가릅니다. 두 기준선은 나이를 재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 나이	무엇을 가르나요	언제의 나이로 판단하나요
만 14세	형사처벌을 받는지	범죄를 저지른 날
만 19세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지	판결을 선고하는 날

같은 사람의 나이인데, 형사처벌의 기준은 죄를 저지른 날로 정해지고, 소년법의 기준은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열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 어긋남이 실제 사건을 어떻게 뒤흔드는지는 뒤에서 풀어 드리겠습니다.

2. “미성년이니까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겁니다. “우리 애는 아직 미성년인데 설마 전과가 남겠어요?”

만 14세만 넘으면, 미성년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이 완화될 여지가 있을 뿐, 처벌 자체를 피해 가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저지른 성범죄, 중학생들끼리 만든 딥페이크, 무리 지어 벌인 폭행 — 요즘 형사 법정에 실제로 서는 십 대들이 다루는 사건입니다.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습니다.

“미성년”과 “촉법소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의 것은 그저 성년이 안 됐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형벌을 면하는 딱 네 살 구간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붙여서 “미성년이니 촉법이겠지”라고 넘겨짚는 순간, 대응이 통째로 늦어집니다.

3. 변호사는 정작 촉법소년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촉법소년이라면, 변호사가 나설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으니 형량을 다투거나 무죄를 입증할 무대 자체가 없어요. 남는 건 소년부의 보호처분인데, 이건 벌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를 위한 조치이고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촉법 구간의 아이는, 변호사를 급하게 찾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오는 건 그 위, 만 14세를 넘긴 아이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성년을 코앞에 둔 아이들이에요. 만 18세, 성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 아직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구간입니다. 촉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이, 진짜 승부는 이 경계선에서 벌어집니다.

4. 나이는 그대로인데, 절차가 나이를 바꿉니다

소년법이 소년에게 주는 무기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길(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둘째,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형기를 하나로 못 박지 않고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로 폭을 두어 선고하는 부정기형. 셋째, 소년이라는 사정을 들어 형을 감경하는 것. 하나같이 아이의 앞날을 지키는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에는 공통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부 “소년”에게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소년인지 아닌지를 범행한 날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하는 날의 나이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래도록 지켜 온 원칙이에요. 만 17세에 저질렀어도, 재판이 늘어져 선고 시점에 이미 만 19세를 넘겨 성년이 되어 있다면 — 그 아이는 법적으로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부정기형도, 소년 감경도, 소년부 송치도 그 순간 전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바로 여기서 만 14세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죄를 저지른 날의 나이로 이미 정해져, 그 뒤로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으로 보호받는지는 판결하는 날의 나이로 정해지니, 재판이 늘어질수록 그 자격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같은 사람의 나이인데, 한쪽 기준은 사건이 벌어진 날에 정해지고, 다른 한쪽 기준은 재판이 끝나야 정해집니다.

나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 형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만 17세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반성문을 쓰고 상담을 받고 자료를 모으며 대비했지요. 그런데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미뤄지는 사이 아이는 만 19세가 다가왔고,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년이 몇 개월 남지 않아, 늦어진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수사기관은 해를 넘겨 성년이 된 시점에 기소를 했고, 정작 법정에 섰을 때는 성인이었습니다. 소년으로 시작한 사건이, 성인의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한 살을 더 먹은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5.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이 아니라 시계를 봅니다

이 지점이 변호인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소년 사건을 맡으면, 사건 내용을 파기 전에 먼저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고, 성년까지 며칠이 남았고, 절차가 어디쯤 와 있는가.

성년이 되기 전에 소년부로 보내는 편이 유리하다면 —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대개 그렇습니다 —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송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판단해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고(소년법 제49조), 법원이 재판 중에 소년부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의 처분이 오히려 무거워질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에 남는 편을 택하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남은 시간입니다.

가만히 두면 사건은 그저 흘러갑니다. 그리고 흐르는 시간은 소년에게서 소년의 자격을 조용히 걷어 갑니다. 변호인이 절차의 속도를 읽고, 늦출 것은 늦추고 서두를 것은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의 초침을 대신 세어 주는 일이지요.

6. 결국, 지금 몇 살이고 얼마나 남았는가입니다

그러니 아이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물어야 할 것은 “우리 애가 촉법소년인가요?”가 아닙니다. 그 질문의 답은 대개 이미 정해져 있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듭니다.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몇 살이고, 성년까지 얼마나 남았으며, 사건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촉법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만 10세와 만 14세와 만 19세 사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어느 쪽으로 아이를 밀고 있는지 — 소년 사건의 승부는 늘 거기서 갈립니다.

나이는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차의 속도는,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