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음주운전·교통 변호

실제 음주·교통 사건의 기록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1.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 측정 거부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길입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만든, 변호인이 순서대로 한 일.
2. 음주 뺑소니 처벌 - 사람이 다쳤는데 그냥 갔습니다, 합의 없이 받은 집행유예 법이 정한 징역이 1년 이상인 음주 뺑소니(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기록입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를 고집할지는 의뢰인의 기억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을 대법원 판결에 대 보고 정했고, 합의가 안 된 몫은 형사공탁으로 선고 전에 기록에 넣었습니다. 양형기준이 권한 범위의 맨 아래 1년에 집행유예가 붙기까지 변호인이 한 일을 따라갑니다.
3. 12대 중과실 - 목록은 다 아는데,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은 보험이 있거나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는 12가지이고, 그중 8가지는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노란불은 설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신호가 바뀐 순간 차가 어디 있었느냐로, 중앙선은 어쩔 수 없었느냐로 갈리며, 둘 다 블랙박스 프레임과 영상으로만 증명됩니다. 판정은 현장에서 못 해도 영상은 그날부터 지워지므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와 주변 CCTV 보존을 시간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4. 아이폰 통화녹음 -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끼어 있는 대화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되고, 처벌받는 것은 내가 빠진 남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할 때입니다. 아이폰 기본 전화로 녹음하면 상대에게도 안내가 나가 SKT는 에이닷, LG U+는 익시오 앱으로 통화해야 하고, 갤럭시는 기본 전화의 통화 자동 녹음을 켜 두면 됩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녹음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이라, 현장 합의라면 사고·금액·합의 범위·상대의 대답이 담긴 30초가 영수증이 됩니다.
5. 교통사고 사망 -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90%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위험운전도 도주도 아닌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한 해 1심에서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같은 좌회전 사고에서도 벌금 1,500만 원과 금고 1년 6개월이 갈렸습니다. 최근 선고된 사망 사고 판결 12건을 나눠 보면, 실형이 나온 사건에는 7,000만 원을 공탁한 경우까지 유족의 용서가 없었고 집행유예·벌금이 나온 사건에는 모두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은 돈이 아니라 유족의 뜻이라, 얼마를 낼지보다 먼저 언제 누가 어떤 말로 유족에게 다가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6.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사가 부른 숫자, 믿어도 됩니까? 보험사가 부르는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표를 바탕으로 하고, 가벼운 부상이라면 표에서 나오는 돈은 위자료·휴업손해·통원비 3가지입니다.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해 온 향후치료비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상대 차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구조, 치료를 늘리는 데 붙은 조건, 법원의 계산 방식을 정리하고 변호사 보수를 내고도 남는 사건인지를 따져 봅니다.
7.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법원은 개문발차를 좁게 봅니다. 승객이 두 발을 딛고 내린 뒤의 사고, 닫히는 문에 부딪혔을 뿐 떨어지지 않은 사고, 아직 버스에 오르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다친 사고를 개문발차가 아니라고 본 판결들을 정리합니다. 개문발차가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한 공제 가입으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구조와, 기억이 아니라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8.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의 사고 조사가 끝나야 발급되고, 사고원인·사고내용과 함께 맨 아래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사고원인에 신호위반이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의 영상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 무죄가 선고된 사건과, 사고내용 괄호에 남은 진술 한 줄이 민사 소장의 청구원인이 된 사건을 따라갑니다.
9. 음주운전 방지장치 - 술 마시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까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숨을 불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불어 준 사람·장치 없는 차를 몬 사람·장치를 조작한 사람의 처벌과 결격기간·장치 기간을 정리하고, 처음 걸린 사람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두 빈틈을 짚습니다.
10. 비접촉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와 부딪히지 않았어도 내 운전 잘못으로 사람이 다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부딪히지 않고 떠나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운전자와 부딪히고 떠났는데 뺑소니 무죄를 받은 운전자의 두 항소심 판결을 나란히 놓고, 결론을 가른 것이 접촉이 아니라 사고를 알고 떠났느냐였다는 점과 조사 전에 다툴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1.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뺑소니라는 죄명은 법에 없고, 주차된 차만 긁고 간 물피도주 2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1년 이상의 징역까지, 언제 무엇을 박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는 말이 반대 정황과 마주 선 도주치상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조정을 거쳐 기소유예에 이른 과정과, 사고 직후 5분의 무게를 설명합니다.
12. 보복운전 처벌 — 욕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제가 합의합니까 “잠깐 막았을 뿐”이라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다룬 문제를 가상으로 재구성해, 블랙박스에서 확인할 행동과 조사 전 준비, 합의 내용과 면허정지 문제를 짚습니다.
13. 문콕 뺑소니 — 문 열다 긁고 그냥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 옆 차를 긁고 그냥 왔다면 그것도 물피도주가 됩니다. 세워둔 차만 손괴한 경우의 범칙금 12만 원과, 그 조건이 깨져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계를 조문과 판례로 나눴습니다.
14. 음주운전 전과 — 두려운 것은 형량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이전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기록으로 읽히는 이유와, 전과가 쌓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양형 구조를 설명합니다.
15. 구약식처분 — 그냥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벌금이 정해져 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 달라고 청구한 것이고,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발령한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그 종이를 받고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아집니다. 실제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서를 개인정보를 가려 그대로 싣고, 변호인이 그 종이를 어느 순서로 보는지, 같은 종이를 받은 두 사건이 어디에서 갈렸는지를 적었습니다.
16. 음주운전 구속 —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시송달로 본인도 모르게 진행된 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고, 1년 뒤 갑자기 검거되어 수감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구치소에서 손으로 쓴 상소권회복청구가 판결을 되살리고, 새 구속영장 아래 보석으로 석방을 얻어,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4년에 이르기까지 — 주소와 일주일이라는 두 개의 기초를 짚습니다.
17.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라도 마지막 전과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벌금 500만원은 상한이 되기도, 하한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기준, 그리고 전력이 여러 번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을 기록으로 증명한 변론 — 대리운전 내역 3년치, 전담 기사 고용계약서, 전력의 시간축 재배치.

같은 사실관계의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상담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