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형사 · 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
창원 음주운전·교통 변호
음주와 교통사고, 측정거부가 겹친 사건이라도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가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기본이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따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로 별도 처벌되며,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더해지면 사안이 복잡해지지만,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가르는 설계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주·교통 사건의 기록
아래 글은 모두 실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먼저 읽으시도록 모았습니다. 의뢰인 식별 정보와 사건번호·재판부·일자는 가린 처리본입니다.
- 음주측정 거부하면 유리하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측정거부까지 겹친 사건. 측정 거부는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법이 가장 무겁게 보는 길입니다. 실형이 보이던 자리에서 집행유예를 만든, 변호인이 순서대로 한 일.
- 12대 중과실 — 다 아는데, 나는? 12대 중과실 열두 개 전체 목록과, 그중 일곱은 사고 현장에서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유. 황색신호 진입을 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판정(대법원 2024도1195),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이면도로 가상 중앙선의 형사·민사 갈림까지 — 판정을 다툴 증거를 지키는 시간대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쇠고랑? 약물운전 처벌이 올해 징역 5년으로 올랐지만, 법이 정한 '약물' 490종에 일반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약 5년' 공포의 정체와, 4월 처벌·7월 정비로 층층이 다듬어진 개정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으로 짚었습니다.
- 12대 중과실 : 개문발차 —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는 아닙니다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다 개문발차(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중 가장 놓치기 쉬운 이 죄는 '승객이 두 발을 딛고 하차를 마쳤는가'로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미 내린 승객의 치마가 문에 걸린 경우도, 어깨가 문에 부딪힌 경우도, 버스를 뒤쫓다 넘어진 경우도 개문발차가 아니라며 공소기각된 실제 판례들(대법원 96도3266 외)로 본, 종합보험 가입자가 형사재판을 피하는 지점.
- 비접촉 교통사고 — 안 부딪혔으니 그냥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차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교통사고입니다. 2024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을 넘어 낸 비접촉 사고를 12대 중과실에서 빼,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기소조차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례는 현장에 남은 사람에게만 남습니다 — 같은 종합보험 가입자인데 한쪽은 벌금 1,000만 원, 한쪽은 공소기각으로 갈린 두 판결(대구 2025노872 · 창원 2025노915)로 본, 사고 직후 몇 분의 무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이 정리한 그 종이, 결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서가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발급 방법(민원실·정부24), 서식의 칸별 해부, 그리고 맨 아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구의 진짜 의미. 확인원에 '신호위반·충격'으로 적혔지만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진료기록 감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사고내용 괄호 속 당사자 진술 한 줄이 억대 민사 청구의 뼈대가 된 사건 — 이 서류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인 이유.
- 물피도주 vs 뺑소니 처벌 — 언제 박았나요? 그리고 뭘 박았나요? '뺑소니'라는 죄명은 법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간 물피도주 벌금 20만 원부터, 주행 중 미조치 징역 5년 이하,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징역 1년 이상까지 — '몰랐다'는 말이 조사실에서 어떻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사건과 사고 직후 5분의 무게.
-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이 천장인 사람, 바닥인 사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라도 마지막 전과가 언제였느냐에 따라 벌금 500만원은 상한이 되기도, 하한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10년 기준, 그리고 전력이 여러 번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반성을 기록으로 증명한 변론 — 대리운전 내역 3년치, 전담 기사 고용계약서, 전력의 시간축 재배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대개는 아닙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고,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봅니다.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음주·사고·측정거부가 겹쳐도 다툴 곳과 인정할 곳을 가르고 양형을 설계해 집행유예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 가능성은 개별 검토합니다.
초범인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초범·반성·재발 방지 노력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일률적이지 않으며, 수치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