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았고,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경찰로 돌아갑니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9월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사이 10월 2일이 지났고, 뉴스는 검찰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검찰청이 없어졌으면, 제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송치된 사건의 기소 판단은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맡았고, 검찰청 검사들도 공소청 검사가 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이, 마산지청의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이어받았습니다. 고소나 신고가 없던 일이 되거나 경찰이 한 수사가 무효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그 사건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이유

사건이 유난히 느리다고 느끼셨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8월과 9월, 담당자에게 물어도 "검토 중"이라는 답만 돌아온다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없어지는 날짜가 정해진 조직은 재량을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10월 2일이면 조직이 없어지고 검사가 사건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바뀌는데, 애매한 사건을 그 전에 소신껏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건은 처리됐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일수록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밀린 사건들이 지금 공소청 검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정하는 방식이 10월 2일에 바뀌었습니다.

검사는 이제 더 조사하지 않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송치된 기록에 빈 곳이 있으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서를 받았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수사가 더 필요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제197조의2).

이 규정은 10월 2일 전에 이미 송치돼 있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2조).

그래서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 보고 정하거나, 경찰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정하기 전에 피의자나 고소인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의견서를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제245조의13).

다음에 누가 연락하는지 보면, 사건이 어디쯤인지 압니다

검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따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오면, 대개 보완수사요구입니다. 검사가 지금 기록만으로는 정하지 않고 경찰에 더 알아보라고 돌려보낸 것이고, 경찰이 쓸 수 있는 기간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고,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1개월까지 더 늘어납니다(제197조의2).

보완수사 결과를 써서 검사에게 보내는 사람은 수사관입니다. 이 1개월 동안 할 일은 기록에 남는 형태로 사건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사관이 자신 있게 판단합니다.

공소청 검사실에서 전화로 면담을 하자고 하면, 검사가 정하기 전에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제245조의13). 조서를 받지 않고, 검사는 여기서 들은 말과 받은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조서를 받겠다고 하면, 12월 30일까지 남은 예외 사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10월 2일 전부터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 검사가 이미 체포·구속영장이나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범죄사실이 얽혀 떼어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렇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수사준칙 부칙 제2조).

이런 사건에서 받은 조서는 예전 기준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10월 2일 뒤에 검사가 조서를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처분 통지가 오면, 검사가 이쪽에 따로 묻지 않고 기록으로 정한 것입니다.

결정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의견서와 면담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결정할 때 읽는 것은 경찰이 만든 기록, 보완수사를 했다면 그 결과, 그리고 결정 전에 들어온 의견서와 면담의 내용입니다.

의견서는 검사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낼 수 있습니다. 경찰 기록에 빠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검사 앞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이것입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상대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을지 정합니다(제245조의13 제2항). 피의자에게는 이런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면 검사가 기일을 열어 직접 듣는 것이 공소청 지침의 원칙이라(지침 제14조), 의견서에 그 기일을 요청해 둘 수는 있습니다.

상대는 검사를 만나겠다고

먼저 나설 수 있고,

이쪽은 검사가 부르기 전까지

서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의견서를 내는 게 유리한 사건이 있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면담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보고 내는 게 나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기록을 읽어 본 변호인이 정할 일입니다.

송치 뒤에 기록을 채워 줄

검사는 없어졌습니다.

이쪽 사정은

처분이 나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