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검색 -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화면에 뜨는 말의 뜻, 그리고 그중 날짜를 세야 하는 줄

소장이나 재판 통지서를 받고 나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을 하루에도 여러 번 열게 됩니다. 대개는 어제와 같은 화면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못 보던 줄이 새로 떠 있습니다.

그 줄이 무슨 뜻인지, 좋은 쪽으로 움직인 건지 나쁜 쪽으로 움직인 건지는 화면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대부분 조회하는 방법에서 설명이 끝납니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조회한 다음 화면에 뜬 말입니다.

대부분은 알아 두기만 하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줄은 기간이 걸려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있으면 화면이 열립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로그인도, 공동인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은 뒤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옮겨 적으면 열립니다. 이름은 2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자 중 1명의 이름이면 됩니다. 사건번호는 2026가단○○○○처럼 연도·부호·번호로 되어 있고, 소장이나 통지서 맨 위에 적혀 있습니다. 부호 가운데 '가단·가합·가소'는 민사, '고단·고합'은 형사입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된 사건은 그 컴퓨터에서 이름을 넣지 않아도 바로 조회됩니다.

2. 화면에 뜨는 말, 무슨 뜻입니까

진행내용은 법원이 사건을 관리하려고 쓰는 기록이라,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의 진행내용에는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런 말이 찍힙니다. 빨간 글씨는 그냥 두면 안 되는 줄, 파란 글씨는 나쁜 신호가 아닌 줄입니다.

3. 날짜를 세야 하는 줄

대부분의 줄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아래 6줄에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5줄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고, 형사 판결만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서류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은 화면에 뜬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서류를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화면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비어 있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뜬 날짜로 세면 실제 기한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받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잘못돼 다시 보내진 경우에는 같은 서류가 2번 찍히는데, 처음 송달이 효력이 없었다면 기간은 다시 보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셉니다.

6가지는 늘릴 수 있는지, 언제부터 세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가. 2주짜리 4가지는 법원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민사 항소기간은 법이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놓쳤을 때 구제받는 길은 좁습니다. 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민사 판결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으로 늦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가지 가운데 가장 쉽게 넘기는 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차피 판결로 가겠지" 하고 두기 쉬운데, 2주가 지나면 그 안이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나. 답변서는 30일이 지나도 선고 전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닙니다. 30일이 지나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보내면서 무변론 선고기일을 미리 함께 통지하기도 합니다. 화면에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떠 있어도, 선고 전이라면 아직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30일을 넘겨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남은 날은 그 선고 전까지이고, 늦었더라도 알게 된 날 바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 형사 7일은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민사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지만, 형사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셉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항소 기간을 넘기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선고 뒤 며칠이 지나서야 항소를 알아본 경우입니다. 그렇게 넘긴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을 때에만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며, 항소도 동시에 제기해야 합니다.

4. 형사 사건 화면에는 형제번호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조회하면 원고와 피고 대신 피고인이 나오고, 민사 화면에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형제번호입니다.

2026형제○○○○○처럼 생긴 이 번호는 검찰 단계에서 붙은 번호입니다. 형사 사건의 번호는 단계마다 새로 붙습니다. 경찰에서 붙인 번호가 있고, 검찰로 넘어가면 형제번호가 붙고, 기소되어 법원에 가면 고단·고합 번호가 붙습니다. "제 사건번호가 이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모두 같은 사건의 번호이고 단계만 다릅니다.

형사 사건 화면에는 이런 말이 뜹니다.

재판부 전화번호로는 기일이 언제인지, 서류가 접수됐는지 같은 절차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있는 요일에는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전망은 재판부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 그런 통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판결이 났는데, 끝난 건가요

민사 사건 화면 아래쪽에는 판결도달일과 확정일이 나란히 있습니다.

판결이 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대가 항소하면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갑니다. 확정일이 비어 있다면 아직 확정 표시가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판결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의뢰인께는 화면에서 종국결과와 확정일을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종국결과는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를, 확정일은 그 판단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날을 알려 줍니다. 심급내용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항소심 사건번호(민사는 '나', 형사는 '노')가 여기에 뜨고, 그 번호가 생겼다면 이제 그 번호로 조회합니다.

6. 이 화면에 뜨지 않는 것들

서류의 내용은 뜨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뜨지만 무엇을 주장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가 낸 서면은 송달받은 부본으로 읽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이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은 가려집니다. 본인 사건이어도 김OO처럼 나옵니다.

조회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나 채권압류처럼 상대가 미리 알면 안 되는 사건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거나 사건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청해 놓고 화면에 뜨지 않아 잘못된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는 뜨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형사 사건도 뜨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법원의 화면이라,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합니다.

7. 화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만 알려 줍니다

새 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남은 날이 며칠인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화면에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떴을 때 그 안이 받아들일 만한 안인지 화면은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이 떴을 때 재판부가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다는 줄은 떠도, 그 서면이 어느 주장을 반박하는지는 열어 봐야 압니다. 이런 판단을 미루는 사이 변론종결이 뜨면, 그때까지 내지 못한 주장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이 화면을 매일 확인합니다. 새 줄이 생기면 그 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고, 기간이 걸린 줄이면 그날부터 날짜를 셉니다.

새 줄이 떴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며칠 두고 보지 말고 그날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를 세야 하는 줄은 대부분 2주이고, 형사 항소는 7일입니다. 형사 항소는 3일만 고민해도 기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