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체포됐습니다. 주말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 주말에도 할 수 있는 일

경찰에 체포된 성인의 배우자가 연락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글입니다.

토요일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전화 한 통으로는 앞뒤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면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변호사를 찾아가면 될까요?”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면회가 어렵다고 변호사도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시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들어갑니다.

1. 48시간이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체포된 뒤에는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은 무조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찰이 체포한 사람을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청구했다면 법원의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체포됐다면 월요일 밤 10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을 빼고 화요일까지 세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 아침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그 사이에 경찰은 남편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가족이 알아보고 변호사가 남편을 만나야 할 시간도 그 안에 있습니다. 48시간이 다 지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2.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만날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번호만 적어두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의 이름·연락처, 체포된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실제로 머무는 유치장의 위치가 같은지도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알려줍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평소에 켜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포된 상태인가요, 이미 구속된 건가요?”라고 물으십시오. 가족에게는 둘 다 ‘잡혀갔다’는 말이지만, 이미 구속된(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체포 뒤 48시간을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혐의인지도 들은 표현 그대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사기라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면 됩니다. 가족이 전말을 알아내서 정리한 뒤에야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먹는 약이 있거나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정은 이때 담당 경찰관에게 알리십시오. 약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유치장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가족 면회는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경찰 유치장의 일반 면회는 규정상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나 호송 중일 수 있고, 수사상 이유로 접견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므로 출발 전에 실제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밤에 면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월요일까지 가족 면회가 전부 막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일 몇 시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라고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 면회에서 나누는 대화는 녹음됩니다. 배우자끼리 따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가족이 대신 채워주거나, ‘그때 이렇게 말한 걸로 하자’며 설명을 맞추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왔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는 변호사와 따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는 밤에도 만날 수 있나요?

변호인 접견에는 일반 면회의 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접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접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새벽에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경우에는 결국 변호사의 체력-_-;;;;이 문제될 뿐입니다. 특히 타지의 유치장이라면 더욱 그렇죠;;;)

유치인의 안전이나 유치장 질서 유지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의 제한은 있지만, ‘민원 업무가 끝났으니 월요일에 오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접견 시각과 장소는 변호사가 담당 부서와 확인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자녀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밖에 나와 직접 계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인 접견에서는 경찰관이 대화에 입회하거나 내용을 녹음·청취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관 앞이나 가족 앞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도 변호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확인하는 것은 ‘억울한가요?’라는 대답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남편은 이미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그 답과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접견에서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참여를 준비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면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남편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누구와 사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무슨 사정으로 답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가족의 말도,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온 생활을 설명할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판단을 하려면, 우선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5. 접견을 맡겼다면, 가족은 무엇을 하나요?

변호사에게는 수사관에게 들은 말과 가족이 직접 아는 사실을 구분해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완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가족이 함께 지내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긴 탄원서부터 쓰기보다, 접견 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듣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대신 해결해보겠다며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남편의 휴대전화·메시지를 지우지는 마십시오. 남편을 돕겠다는 행동이 오히려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변호사가 접견한다고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 혼자 조사를 받는 동안, 가족까지 밖에서 아무 사정도 모른 채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 체포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정보로 접견을 연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