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 가장 비싼 선택은 무시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이면 30일,

이행권고결정서면 2주.

그 안에 답하지 않으면

청구한 숫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편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 안에는 「소장」이라는 제목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지급하라"는 한 줄. 뒤에는 증거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상간녀·상간남으로 지목돼 이 봉투를 받은 분들이 처음 묻는 것은 대개 둘입니다. 정말 물어야 하는가. 물어야 한다면 저 숫자 그대로인가.

물어야 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고 알 수도 없었거나, 그 부부가 이미 끝나 있었다면 물을 책임이 없습니다. 물어야 하더라도 청구서의 숫자가 그대로 판결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툴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한 번도 다퉈지지 않고 판결문까지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봉투 안 서류의 제목부터 보십시오

기한은 서류의 제목이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서」가 들어 있으면 2주입니다. 소장이 함께 들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이라, 법원이 소장을 붙여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늘려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그 결정서 없이 「소장」만 왔다면 30일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 기한을 소장과 함께 안내문으로 보냅니다.

「소장」과 함께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그 날짜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법원이 답변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판 날짜를 잡기도 합니다. 그 전에 답변서를 내지 않고 그날 나가지도 않으면, 원고가 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0일과 2주는 봉투를 뜯은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이 받은 날입니다.

2. 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쓴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 한 번 서 보지도 못한 채 원고가 쓴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고, 금액을 줄여 달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은 채 판결이 나갑니다. 청구하는 쪽을 대리해 보면 압니다. 답이 없는 상대에게서는 청구한 숫자에서 거의 깎이지 않은 판결을 받아 갑니다.

봉투 안을 다시 보십시오. 「변론기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기일」이 적혀 와 있기도 합니다. 그 날짜는 기한이 아니라, 답이 없으면 판결이 나가는 날입니다.

30일을 넘겼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가면 변론 없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선고 날짜가 코앞이고, 준비할 시간은 이미 써 버린 뒤입니다.

이행권고결정서는 더 짧고 더 무겁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 한 번 없이 끝납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원고는 그 판결로 통장과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는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이 그대로 붙어 남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 기록입니다.

3. 청구액은 원고가 부른 값입니다

청구는 원고가 정하는 숫자이고, 판결은 법원이 정하는 숫자입니다. 원고 쪽은 협상과 소송의 여지를 두고 높게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정을 모아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 관계로 혼인이 깨졌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관계가 드러난 뒤 무엇을 했는지.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이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은 크게 벌어집니다. 제가 본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판결이 나눕니다. 청구가 깎인 만큼, 받은 쪽이 물을 소송비용도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장에 적힌 그 숫자는 아직 누구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4. 다툴 곳은 네 군데입니다

가. 알았는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위자료를 물을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원고가 증명할 몫입니다. 그렇다고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상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세우려 하고, 받은 쪽은 같은 자료에서 몰랐던 사정을 세워야 합니다.

나. 이미 끝난 혼인이었는가.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뒤의 만남은, 위자료를 물을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 무렵 오래 따로 살았는지가 여기서 다퉈집니다. 이혼소송이 걸려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부부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다"는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얼마인가. 관계의 기간과 정도, 시작된 경위, 혼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위자료를 물어준 돈이 있다면, 그 돈만큼 피고가 물을 몫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같은 손해를 함께 갚아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라. 시간이 지났는가. 위자료 청구권은 원고가 그 관계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원고가 알고도 3년 넘게 지나서 소를 냈다면, 그것만으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부인하기 전에 증거부터 맞춰 봅니다

상대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소장 뒤에 붙은 증거 목록이 그것입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차량 기록. 원고 쪽은 소를 내기 전에 증거부터 모읍니다. 소장이 왔다는 것은 그 수집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은 쪽의 첫 판단은 부인할지 인정할지가 아닙니다. 증거 대조가 먼저입니다. 네 군데 가운데 어디를 다툴지는 증거가 정합니다. 무엇이 증거로 증명되어 있고 무엇이 원고의 추측인지를 가른 뒤에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이 정해집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대가가 큽니다.

증거로 이미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다가 걸리면,

그 답변서는 위자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올립니다.

증거를 지우거나 관계된 사람과 말을 맞추면 더 나빠집니다. 지운 흔적과 말을 맞춘 대화는 그것대로 남아, 답변서 전체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6. 하지 말 것 하나, 오늘 할 것 셋

원고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도, 해명도, 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그대로 원고의 다음 증거가 됩니다. 말이 격해지면 협박이다 명예훼손이다, 형사 문제까지 붙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있어도 직접은 아닙니다.

할 것은 셋입니다. 오늘 다 됩니다.

가. 서류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기한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나. 소장과 증거 목록을 전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버리지도 구기지도 말고.

다. 그 관계의 연락을 끊으십시오. 소송 중에 오간 연락 한 줄이 새 증거가 됩니다.

그다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할 것을 부인하면 위자료가 오르고, 다툴 것을 인정하면 깎을 곳이 사라집니다. 그 선을 긋는 것이 답변서이고, 조정에서 얼마에 끝낼지도 거기서 정해집니다.

이것은 변호사와

정할 일입니다.

기한은 30일, 이행권고결정서면 2주,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 기일 전입니다.

7. 양쪽에서 해 봤습니다

저는 상간소송을 양쪽에서 대리해 봤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증거를 모으고 소장을 썼습니다. 받은 쪽에서는 3,000만 원의 청구를 1,000만 원 이하로 끝내 봤습니다.

두 자리에서 본 것은 같습니다.

답변서가 숫자를 바꿉니다.

어디를 다툴지 정확히 짚은 답변서가 들어오면 청구하는 쪽의 셈법부터 달라지고, 조정 테이블의 숫자가 내려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비싼 선택은 부인도 인정도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30일은 생각보다 길지만, 2주는 짧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시계는 봉투를 뜯기 전부터 이미 돌고 있습니다.